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형사소송법
-
- 번역자
- 법원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刑事訴訟法
-
- 제정/개정일
- 1948. 07. 10 제정 / 2003. 05. 30.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刑事訴訟法
-
- 이형법령명
- 刑訴法
-
- 제정일
- 1948. 07. 10.
-
- 개정일
- 2003. 05. 30.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61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489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이 법의 목적 2
- 제1장 재판소의 관할 2
- 제2조 토지관할 2
- 제3조 관련사건의 병합관할[1] 3
- 제4조 관련사건의 분리이송[1] 3
- 제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판[1] 3
- 제6조 관련사건의 병합관할[2] 3
- 제7조 관련사건의 분리이송[2] 3
- 제8조 관련사건의 병합심판[2] 3
- 제9조 관련사건 4
- 제10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4
- 제11조 먼저와 같음 4
- 제12조 관할구역 외의 직무집행 4
- 제13조 관할위반과 소송절차의 효력 4
- 제14조 관할위반과 긴급처분 4
- 제15조 관할지정의 청구 5
- 제16조 먼저와 같음 5
- 제17조 관할이전의 청구 5
- 제18조 먼저와 같음 5
- 제19조 사건의 이송 5
- 제2장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 6
- 제20조 제척의 원인 6
- 제21조 기피의 원인, 기피신청권자 6
- 제22조 기피신청의 시기 6
- 제23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7
- 제24조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절차 7
- 제25조 즉시항고 7
- 제26조 재판소서기관의 제척 · 기피 7
- 제3장 소송능력 7
- 제27조 법인의 소송행위 8
- 제28조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 8
- 제29조 특별대리인 8
- 제4장 변호 및 보조 8
- 제30조 변호인의 선임권자 8
- 제31조 변호인의 자격, 특별변호인 8
- 제32조 선임의 효력 9
- 제33조 주임변호인 9
- 제34조 주임변호인의 권한 9
- 제35조 변호인의 수의 제한 9
- 제36조 청구에 의한 변호인의 국선 9
- 제37조 직권에 의한 변호인의 국선 9
- 제38조 국선변호인의 자격 · 보수 등 10
- 제39조 피구속자와의 접견교통 10
- 제40조 변호인의 서류 · 증거물의 열람 · 등사 10
- 제41조 변호인의 독립행위권 10
- 제42조 보조인 10
- 제5장 재판 11
- 제43조 판결, 결정 · 명령 11
- 제44조 재판의 이유 11
- 제45조 판사보의 권한 11
- 제46조 등초본의 청구 11
- 제6장 서류 및 송달 11
- 제47조 소송서류의 공개금지 11
- 제48조 공판조서의 작성 · 정리 12
- 제49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12
- 제50조 공판조서의 미정리의 경우 당사자의 권리 12
-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12
- 제52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13
- 제53조 소송기록의 열람 13
- 제53조의2 정보공개법의 적용제외 13
- 제54조 송달 13
- 제7장 기간 13
- 제55조 기간의 계산 13
- 제56조 법정기간의 연장 14
- 제8장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 14
- 제57조 소환 14
- 제58조 구인 14
- 제59조 구인의 효력 14
- 제60조 구류 14
- 제61조 구류질문 15
- 제62조 영장 15
- 제63조 소환장의 방식 15
- 제64조 구인장 · 구류장의 방식 15
- 제65조 소환의 절차 16
- 제66조 구인의 촉탁 16
- 제67조 촉탁에 의한 구인절차 16
- 제68조 출석명령 · 동행명령 17
- 제69조 급속을 요하는 경우 17
- 제70조 구인장 · 구류장의 집행자 17
- 제71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행 17
- 제72조 피고인의 소재수사, 구인장 · 구류장의 집행의 촉탁 17
- 제73조 구인장 · 구류장의 집행절차 18
- 제74조 호송 중의 가유치 18
- 제75조 구인된 피고인의 유치 18
- 제76조 구인된 피고인에 대한 고지 18
- 제77조 구류한 때의 고지 18
- 제78조 변호인선임의 신청 19
- 제79조 구류와 변호인 등에의 통지 19
- 제80조 구류와 접견교통 19
- 제81조 접견교통의 제한 19
- 제82조 구류이유개시의 청구 20
- 제83조 구류이유개시의 절차 20
- 제84조 구류이유개시의 방식 20
- 제85조 수명재판관에 의한 개시 20
- 제86조 구류이유개시청구의 경합 20
- 제87조 구류의 취소 21
- 제88조 보석의 청구 21
- 제89조 필요적 보석 21
- 제90조 직권보석 22
- 제91조 부당한 장기구금과 구류의 취소 · 보석 22
- 제92조 검찰관의 의견청취 22
- 제93조 보증금액, 보석의 조건 22
- 제94조 보석의 절차 22
- 재95조 구류의 집행정지 23
- 제96조 보석, 구류의 집행정지의 취소 23
- 제97조 상소와 구류에 관한 결정 23
- 제98조 보석 · 구류집행정지의 취소 등의 경우 수감절차 24
- 제9장 압수 및 수색 24
- 제99조 압수 · 제출명령 24
- 제100조 우편물 등의 압수 24
- 제101조 영치 25
- 제102조 수색 25
- 제103조 압수와 공무상 비밀 25
- 제104조 먼저와 같음 25
- 제105조 압수와 업무상 비밀 25
- 제106조 압수장 · 수색장 26
- 제107조 압류장 · 수색장의 기재사항 26
- 제108조 압수장 · 수색장의 집행 26
- 제109조 집행의 보조 26
- 제110조 영장의 제시 27
- 제111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27
- 제112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27
- 제113조 당사자의 입회 27
- 제114조 책임자의 입회 27
- 제115조 여자의 신체수색 28
- 제116조 야간집행의 금지 28
- 제117조 야간집행이 허용되는 장소 28
- 제118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28
- 제119조 증명서의 교부 28
- 제120조 압수목록의 교부 28
- 제121조 압수물의 보관 · 폐기 29
- 제122조 압수물의 매각, 대가의 보관 29
- 제123조 압수물의 환부 · 가환부 29
- 제12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29
- 제125조 수명재판관, 수탁재판관 29
- 제126조 구인장 · 구류장의 집행과 피고인의 수색 30
- 제127조 준용규정 30
- 제10장 검증 30
- 제128조 검증 30
- 제129조 검증상 필요한 처분 30
- 제130조 야간검증 30
- 제131조 신체검사상의 주의 31
- 제132조 신체검사를 위한 소환 31
- 제133조 출석거부와 과료 · 비용배상 31
- 제134조 출석거부죄 31
- 제135조 출석거부와 재차의 소환 · 구인 31
- 제136조 준용규정 31
- 제137조 신체검사의 거부와 과료 · 비용배상 32
- 제138조 신체검사거부죄 32
- 제139조 신체검사의 강제 32
- 제140조 신체검사의 강제에 관한 주의 32
- 제141조 검증의 보조 32
- 제142조 준용규정 32
- 제11장 증인신문 33
- 제143조 증인의 자격 33
- 제144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33
- 제145조 먼저와 같음 33
- 제146조 자기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33
- 제147조 먼저와 같음 33
- 제148조 앞의 예외 33
- 제149조 증언거부권 34
- 제150조 출석의무위반과 과료 · 비용배상 34
- 제151조 출석거부죄 34
- 제15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재소환 · 구인 34
- 제153조 준용규정 34
- 제153조의2 증인의 유치 35
- 제154조 선서 35
- 제155조 선서무능력 35
- 제156조 추측사항의 진술 35
- 제157조 당사자의 입회권 · 신문권 35
- 제157조의2 증인의 보조인 35
- 제157조의3 증인신문시 증인과 피고인간의 차폐조치 36
- 제157조의4 비디오 테이프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36
- 제158조 재판소 외에서의 증인신문 37
- 제159조 신문에 입회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권리 37
- 제160조 선서 · 증언의 거절과 과료 · 비용배상 38
- 제161조 선서증언거부죄 38
- 제162조 동행명령 · 구인 38
- 제163조 수명재판관, 수탁재판관 38
- 제164조 증인의 여비 · 일당 · 숙박료 39
- 제12장 감정 39
- 제165조 감정 39
- 제166조 선서 39
- 제167조 감정유치 39
- 제167조의2 감정유치와 구류의 집행정지 40
- 제168조 감정상 필요한 처분 40
- 제169조 수명재판관 40
- 제170조 당사자의 입회 40
- 제171조 준용규정 40
- 제172조 재판관에 대한 신체검사의 청구 41
- 제173조 감정료 등 청구권 41
- 제174조 감정증인 41
- 제13장 통역 및 번역 41
- 제175조 통역 41
- 제176조 먼저와 같음 41
- 제177조 번역 41
- 제178조 준용규정 41
- 제14장 증거보전 42
- 제179조 증거보전의 청구 42
- 제180조 당사자의 서류 · 증거물의 열람 · 등사권 42
- 제15장 소송비용 42
- 제181조 피고인의 부담 42
- 제182조 공범의 연대부담 43
- 제183조 고소인 등의 부담 43
- 제184조 상소 등을 취하한 자의 부담 43
- 제185조 피고인부담의 재판 43
- 제186조 제3자부담의 재판 43
- 제187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 43
- 제188조 부담액의 산정 43
- 제16장 비용의 보상 44
- 제188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44
- 제188조의3 비용보상절차 44
- 제188조의4 검찰관 상소와 비용의 보상 44
- 제188조의5 상소비용보상의 절차 44
- 제188조의6 보상의 범위 45
- 제188조의7 형사보상법의 예 45
- 제2편 제1심 45
- 제1장 수사 45
- 제189조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45
- 제190조 특별사법경찰관리 46
- 제191조 검찰관 · 검찰사무관과 수사권 46
- 제192조 수사상의 협력 46
- 제193조 검찰관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시 · 지휘 46
- 제194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 파면의 소추 46
- 제195조 검찰관 · 검찰사무관의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집행 47
- 제196조 수사상의 주의 47
- 제197조 수사에 필요한 조사 47
- 제198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 조사 47
- 제199조 체포장에 의한 체포 48
- 제200조 체포장의 방식 48
- 제201조 체포장에 의한 체포절차 48
- 제202조 검찰관 · 사법경찰관에의 인치 49
- 제203조 사법경찰관의 체포절차, 검찰관송치의 시간제한 49
- 제204조 검찰관의 체포절차 · 구류청구의 시간제한 49
- 제205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관의 절차, 구류청구의 시간제한 50
- 제206조 제한시간준수불능의 경우의 처치 50
- 제207조 피의자의 구류 50
- 제208조 구류기간, 기간의 연장 50
- 제208조의2 구류기간의 재연장 51
- 제209조 준용규정 51
- 제210조 긴급체포 51
- 제211조 준용규정 51
- 제212조 현행범인 · 준현행범인 51
- 제213조 현행범체포권 52
- 제214조 사인에 의한 현행범체포 52
- 제215조 현행범인의 신병을 인수한 사법경찰리의 절차 52
- 제216조 준용규정 52
- 제217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체포 52
- 제218조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 · 검증 52
- 제219조 압수 등 영장의 방식 53
- 제220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압수 · 수색 · 검증 53
- 제221조 영치 54
- 제222조 준용규정 등 54
- 제222조의2 전기통신의 감청을 행하는 강제처분 55
- 제223조 제3자의 임의출석 · 조사 · 감정 등의 촉탁 55
- 제224조 감정촉탁의 청구 55
- 제225조 감정수탁자와 필요한 처분 55
- 제226조 공판 전의 증인신문의 청구 56
- 제227조 먼저와 같음 56
- 제228조 공판 전의 증인신문에서의 재판관의 권한 56
- 제229조 검시 56
- 제230조 고소권자 56
- 제231조 먼저와 같음 56
- 제232조 먼저와 같음 57
- 제233조 먼저와 같음 57
- 제234조 고소권자의 지정 57
- 제235조 친고죄의 고소기간 57
- 제236조 고소기간의 독립 57
- 제237조 고소의 취소 58
- 제238조 고소의 불가분 58
- 제239조 고발 58
- 제240조 대리인에 의한 고소 · 고소취소 58
- 제241조 고소 · 고발의 방식 58
- 제242조 고소 · 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의 절차 58
- 제243조 준용규정 58
- 제244조 외국대표자 등의 고소의 특별방식 58
- 제245조 자수 59
- 제246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59
- 제2장 공소 59
- 제247조 국가소추주의 59
- 제248조 기소편의주의 59
- 제249조 공소 효력의 인적 범위 59
- 제250조 공소시효기간 59
- 제251조 시효기간의 표준이 되는 형 60
- 제252조 먼저와 같음 60
- 제253조 시효기간의 기산점 60
- 제254조 시효의 정지 60
- 제255조 먼저와 같음 60
- 제256조 기소장, 소인, 벌조 61
- 제257조 공소취소 61
- 제258조 타관송치 61
- 제259조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고지 61
- 제260조 고소인 등에 대한 사건처리의 통지 61
- 제261조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의 고지 62
- 제262조 준기소절차, 부심판의 청구 62
- 제263조 청구의 취하 62
- 제264조 공소제기의 의무 62
- 제265조 준기소절차의 심판 62
- 제266조 청구에 대한 결정 63
- 제267조 공소제기의 의제 63
- 제268조 공소유지와 지정변호사 63
- 제269조 청구인에 대한 비용배상결정 63
- 제270조 검찰관의 서류 · 증거물의 열람 · 등사 63
- 제3장 공판 64
-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64
- 제271조 기소장등본의 송달, 불송달과 공소제기의 실효 64
- 제272조 변호인선임권 등의 고지 64
- 제273조 공판기일의 지정, 소환, 통지 64
- 제274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64
- 제275조 유예기간 64
- 제276조 공판기일의 변경 64
- 제277조 부당한 기일변경에 대한 구제 65
- 제278조 불출석과 진단서의 제출 65
- 제279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65
- 제280조 구류에 관한 처분 65
- 제281조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66
- 제281조의2 피고인의 퇴정 66
- 제282조 공판정 66
- 제283조 법인과 대리인의 출석 66
- 제284조 경미사건과 출석 66
- 제285조 출석의무와 그 면제 66
- 제286조 피고인 출석의 원칙 67
- 제286조의2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67
- 제287조 공판정에서의 불구속 67
- 제28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67
- 제289조 필요적 변호 67
- 제290조 임의적 국선변호 68
- 제291조 모두절차 68
- 제291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68
- 제291조의3 결정의 취소 68
- 제292조 증거조사 68
- 제292조의2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68
- 제293조 최종변론 69
- 제294조 소송지휘권 69
- 제295조 신문 · 진술의 제한 69
- 제296조 검찰관의 모두진술 70
- 제297조 증거조사의 범위 · 순서 등의 예정과 그 변경 70
- 제298조 증거조사의 청구, 직권증거조사 70
- 제299조 앞의 경우와 당사자의 권리 70
- 제299조의2 앞의 경우와 당사자에 대한 안전배려 71
- 제300조 증거조사의 의무 71
- 제301조 자백의 조사청구시기 71
- 제302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조사의 청구 71
- 제303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72
- 제304조 인적 증거의 조사방법 72
- 제304조의2 피고인의 퇴정 72
- 제305조 증거서류의 조사방식 72
- 제306조 증거물의 조사방식 73
- 제307조 먼저와 같음 73
- 제307조의2 간이공판절차 73
- 제308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73
- 제309조 이의신청 74
- 제310조 증거조사를 종료한 증거의 제출 74
- 제311조 피고인의 묵비권 · 진술거부권, 피고인 질문 74
- 제312조 기소장변경 74
- 제313조 변론분리 · 병합 · 재개 75
- 제314조 공판절차의 정지 75
- 제315조 공판절차의 갱신 75
- 제315조의2 먼저와 같음 75
- 제316조 합의부사건과 1인 재판관이 한 절차의 효력 76
- 제2절 증거 76
- 제317조 증거재판주의 76
- 제318조 자유심증주의 76
- 제319조 자백의 증거능력 · 증명력 76
- 제320조 전문증거배척의 원리 76
- 제321조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서면의 증거능력 76
- 제321조의2 전조에 대한 특칙 77
- 제322조 피고인의 진술서면의 증거능력 78
- 제323조 그 밖의 서면의 증거능력 78
- 제324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78
- 제325조 진술의 임의성 조사 79
- 제326조 당사자의 동의와 서면 · 진술의 증거능력 79
- 제327조 합의서면의 증거능력 79
- 제328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9
- 제3절 공판의 재판 79
- 제329조 관할위반의 판결 79
- 제330조 관할위반선고의 예외 80
- 제331조 먼저와 같음 80
- 제332조 지방재판소로의 이송 80
- 제333조 형의 선고, 집행유예의 선고 80
- 제334조 형의 면제의 판결 80
- 제335조 유죄의 판결 80
- 제336조 무죄의 판결 81
- 제337조 면소의 판결 81
- 제338조 공소기각의 판결 81
- 제339조 공소기각의 결정 81
- 제340조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82
- 제341조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판결 82
- 제342조 판결의 선고 82
- 제343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와 보석 등의 실효 82
- 제344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후의 구류기간 등 82
- 제345조 구류장의 실효 82
- 제346조 몰수의 선고가 없는 압수물 82
- 제347조 압수물환부의 선고 82
- 제348조 가납부의 재판 83
- 제349조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83
- 제349조의2 집행유예취소청구에 대한 결정 83
- 제350조 병합죄 중 대사면을 받지 아니한 죄의 형을 정하는 절차 84
- 제3편 상소 84
- 제1장 통칙 84
- 제351조 검찰관 · 피고인의 상소권 84
- 제352조 검찰관 · 피고인 이외의 자의 항고권 84
- 제353조 피고인을 위한 상소 84
- 제354조 먼저와 같음 84
- 제355조 먼저와 같음 85
- 제356조 먼저와 같음 85
- 제357조 일부상소 85
- 제358조 상소제기기간 85
- 제359조 상소포기 · 취하 85
- 제360조 먼저와 같음 85
- 제360조의2 상소포기의 제한 85
- 제360조의3 상소포기의 방식 85
- 제361조 상소포기 · 취하의 효과 85
- 제362조 상소권회복 86
- 제363조 먼저와 같음 86
- 제364조 먼저와 같음 86
- 제365조 먼저와 같음 86
- 제366조 재감자에 관한 특칙 86
- 제367조 먼저와 같음 86
- 제368조 내지 제371조 검찰관상소와 비용보상 86
- 제2장 항소 87
- 제372조 항소를 허용하는 판결 87
- 제373조 항소제기기간 87
- 제374조 항소제기의 방식 87
- 제375조 제1심 재판소에 의한 항소기각결정 87
- 제376조 항소이유서 87
- 제377조 항소신청이유-절대적 87
- 제378조 먼저와 같음-절대적 87
- 제379조 먼저와 같음-소송절차의 법령위반 88
- 제380조 먼저와 같음-법령적용의 오류 88
- 제381조 먼저와 같음-양형부당 88
- 제382조 먼저와 같음-사실오인 88
- 제382조의2 먼저와 같음-양형부당 · 사실오인에 관한 특례 88
- 제383조 먼저와 같음-재심사유 등 89
- 제384조 항소신청이유의 제한 89
- 제385조 항소기각의 결정 89
- 제386조 먼저와 같음 89
- 제387조 변호인의 자격 90
- 제388조 변론능력 90
- 제389조 변론의 기초 90
- 제390조 피고인의 출석 90
- 제391조 변호인의 불출석 등과 판결 90
- 제392조 조사의 범위 90
- 제393조 사실의 조사 91
- 제394조 제1심 증거의 증거능력 91
- 제395조 항소기각의 판결 91
- 제396조 먼저와 같음 91
- 제397조 원판결파기의 판결 91
- 제398조 파기환송 92
- 제399조 파기이송 · 자판 92
- 제400조 파기환송이송 · 자판 92
- 제401조 공동파기 92
- 제402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92
- 제403조 공소기각결정 92
- 제404조 준용규정 92
- 제3장 상고 93
- 제405조 상고를 허용하는 판결 · 상고신청의 이유 93
- 제406조 상고심으로서의 사건수리 93
- 제407조 상고이유서 93
- 제408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고기각판결 93
- 제409조 피고인소환의 불요 93
- 제410조 원판결파기의 판결 93
- 제411조 먼저와 같음 94
- 제412조 파기이송 94
- 제413조 파기환송 · 이송, 자판 94
- 제414조 준용규정 94
- 제415조 정정판결 94
- 제416조 먼저와 같음 95
- 제417조 정정신청의 기각 95
- 제418조 상고심판결의 확정시기 95
- 제4장 항고 95
- 제419조 일반항고를 허용하는 결정 95
- 제420조 판결 전 결정에 대한 항고 95
- 제421조 보통항고의 시기 96
- 제422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96
- 제423조 항고의 절차 96
- 제424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96
- 제425조 즉시항고의 집행정지의 효력 96
- 제426조 항고에 대한 결정 96
- 제427조 재항고의 금지 96
- 제428조 고등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금지, 항고에 대신하는 이의신청 96
- 제429조 준항고 97
- 제430조 먼저와 같음 97
- 제431조 준항고의 절차 98
- 제432조 준용규정 98
- 제433조 특별항고 98
- 제434조 준용규정 98
- 제4편 재심 98
- 제435조 재심청구이유 98
- 제436조 먼저와 같음 99
- 제437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9
- 제438조 재심청구의 관할 100
- 제439조 재심청구권자 100
- 제440조 변호인선임 100
- 제441조 재심청구의 시기 100
- 제442조 재심청구와 집행정지 100
- 제443조 재심청구의 취하 100
- 제444조 재감자에 관한 특칙 100
- 제445조 사실조사 101
- 제446조 청구기각의 결정 101
- 제447조 먼저와 같음 101
- 제448조 재심개시의 결정 101
- 제449조 재심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101
- 제450조 즉시항고 101
- 제451조 재심의 심판 102
- 제452조 불이익변경금지 102
- 제453조 무죄판결의 공시 102
- 제5편 비상상고 102
- 제454조 비상상고이유 102
- 제455조 신청의 방식 102
- 제456조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02
- 제457조 기각판결 103
- 제458조 파기판결 103
- 제459조 파기판결의 효력 103
- 제460조 조사범위, 사실조사 103
- 제6편 약식절차 103
- 제461조 약식명령 103
- 제461조의2 약식명령청구와 이의 유무의 확인 103
- 제462조 약식명령청구의 방식 104
- 제463조 통상의 심판 104
- 제463조의2 공소제기의 실효 104
- 제464조 약식명령의 방식 105
- 제465조 정식재판의 청구 105
- 제466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105
- 제467조 상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5
- 제468조 정식재판청구의 기각, 통상의 심판 105
- 제469조 약식명령의 실효 105
- 제470조 약식명령의 효력 105
- 제7편 재판의 집행 106
- 제471조 재판의 집행력 106
- 제472조 집행지휘 106
- 제473조 집행지휘의 방식 106
- 제474조 형집행의 순서 106
- 제475조 사형의 집행 106
- 제476조 먼저와 같음 107
- 제477조 사형집행과 입회 107
- 제478조 집행시말서 107
- 제479조 사형집행의 정지 107
- 제480조 자유형의 필요적 집행정지 107
- 제481조 먼저와 같음 107
- 제482조 자유형의 재량적 집행정지 108
- 제483조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정지 108
- 제484조 집행을 위한 호출 108
- 제485조 수감장의 발부 108
- 제486조 검사장에 대한 수감의 청구 109
- 제487조 수감장의 방식 109
- 제488조 수감장의 효력 109
- 제489조 수감장의 집행 109
- 제490조 재산형 등의 집행 109
- 제491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109
- 제492조 합병 후의 법인에 대한 집행 109
- 제493조 가납부의 집행의 조정 110
- 제494조 가납부의 집행가 본형의 집행 110
- 제495조 구류일수의 법정통상 110
- 제496조 몰수물의 처분 110
- 제497조 몰수물의 교부 111
- 제498조 위조 · 변조부분의 표시 111
- 제499조 환부불능물의 공고 111
- 제500조 소송비용집행면제의 신청 111
- 제501조 재판의 해석을 구하는 신청 111
- 제502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12
- 제503조 신청의 취하 112
- 제504조 즉시항고 112
- 제505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112
- 제506조 집행비용의 부담 112
- 제507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조회 112
- 부칙 11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