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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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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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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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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Finanz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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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08. 30 제정 / 2006. 09.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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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무행정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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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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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Finanz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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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VG,Finanzverwal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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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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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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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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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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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세징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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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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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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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481
목차
- 목차
- 재무행정법
- 제1장 일반 규정 2
- 제1조 연방 재무 관청 2
- 제2조 주 재무 관청 2
- 제2a조 중급 관청의 미설치, 다른 재무 관청에서의 업무 수행 3
- 제2b조 (삭제) 3
- 제3조 재무 행정의 관리 감독 3
- 제2장 상급 관청 4
- 제4조 연방 상급 관청의 소재지와 업무 4
- 제5조 연방 국세청의 업무 4
- 제5a조 (삭제) 9
- 제6조 주 상급 관청의 소재지와 업무 9
- 제3장 중급 관청 9
- 제7조 행정 구역과 소재지 9
- 제8조 상급 재무국의 업무와 조직 구성 10
- 제9조 상급 재무국의 관리 감독 10
- 제10조 연방과 주의 지급 창구 11
- 제11조 상급 재무국의 경비 12
- 제4장 지방 관청 12
- 제12조 주요 세관과 세관 조사국의 구역과 소재지 및 주요 세관의 업무 12
- 제12a조 (삭제) 12
- 제12b조 (삭제) 12
- 제12c조 (삭제) 12
- 제12d조 (삭제) 13
- 제13조 지방 관청에게 주어진 세무서의 세무 활동에 협조해야 할 의무 13
- 제14조 (삭제) 13
- 제15조 (삭제) 13
- 제16조 (삭제) 13
- 제17조 세무서의 구역, 소재지 및 업무 13
- 제5장 연방의 재무 관청과 주의 재무 관청의 협력 14
- 제18조 거래세와 자동차세 행정 14
- 제19조 연방 국세청의 외부 심사에의 협력 14
- 제20조 자동화 시설의 사용 15
- 제21조 정보권과 참여권 15
- 제21a조 일반적인 절차 원칙 16
- 제6장 베를린 주를 위한 특별 규정 16
- 제22조 (삭제) 16
- 제23조 (삭제) 16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부분번역] | Examination and Inspection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국세청의 과세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2001:181) | Lag (2001:181) om behandling av uppgifter i Skatteverkets beskattningsverksamhet |
| 일본 | 법률 | 국세징수법 | 国税徴収法 |
| 일본 | 명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 国税徴収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세징수법 | 国税徴収法 |
| 중국 | 명령 |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규칙 | 세무등기관리판법 | 税务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조세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명령 |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조세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