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제정/개정일

2003. 12. 23. 개정
주기 사항

'Arbeitsförderung'중 '제5장-제6장(217조~279조)'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3권 : 고용촉진, 국회도서관, 200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이형법령명

Drittes Buch Sozialgesetzbuch,SGB III
개정일

2003. 12.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848
제어번호

TLAW1200700480

목차
사회법전 제3권 - 고용촉진
제5장 고용주에 대한 급여 2
제1절 피용자의 편입 2
제1관 편입 보조금 2
제217조 (원칙) 2
제218조 (편입 보조금) 2
제219조 (아주 심한 중 장애인을 위한 편입 보조금) 2
제220조 (고려 가능한 임금과 보조금의 지급) 3
제221조 (지원 배제와 상환) 3
제222조 (명령의 전권위임) 4
제222a조~제224조 (삭제) 4
제2관 신설 시의 고용 보조금 4
제225조 (원칙) 4
제226조 (신설 시의 고용 보조금) 4
제227조 (지원 규모) 5
제228조 (명령의 전권 위임) 5
제3관 대리인에 의한 추가 직업교육의 지원 5
제229조 (원칙) 5
제230조 (지원 규모) 6
제231조 (노동법 규정) 6
제232조 (제3자의 위임과 지원) 6
제233조 (명령의 전권위임) 7
제234조 (삭제) 7
제2절 작업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직업교육, 추가 직업교육과 급여 7
제1관 직업교육과 추가 직업교육의 지원 7
제235조 (교육 보수에 대한 보조금) 7
제235a조 (중장애인의 교육 보수에 대한 보조금) 7
제235b조 (실습 보수의 배상) 8
제235c조 (추가 직업교육의 지원) 8
제2관 작업생활에 대한 참여의 지원 8
제236조 (장애인의 교육) 9
제237조 (장애인을 위한 노동 부조) 9
제238조 (장애인의 시험 고용) 9
제239조 (명령의 전권위임) 9
제6장 담당 기관에 대한 급여 9
제1절 직업교육과 고용을 동반하는 편입 도움의 지원 9
제240조 (원칙) 10
제241조 (지원 가능한 조치) 10
제242조 (지원이 필요한 직업훈련생) 11
제243조 (급여) 12
제244조 (교육 보수를 위한 보조금) 12
제245조 (조치 비용) 12
제246조 (기타 비용) 12
제246a조 (고용을 수반하는 편입 도움) 13
제246b조 (지원이 필요한 피용자) 13
제246c조 (지원 가능한 조치) 13
제246d조 (급여) 13
제247조 (명령 전권위임) 14
제2절 직업교육이나 추가교육 또는 직업복귀 시설의 지원 14
제248조 (원칙) 14
제249조 (지원의 배제) 14
제250조 (시설 기관으로서의 연방 중개소) 14
제251조 (명령의 전권위임) 15
제3절 청소년 숙소의 지원 15
제252조 (원칙) 15
제253조 (명령의 전권위임) 15
제4절 (삭제) 15
제254조~제259조 (삭제) 15
제5절 고용 창출 조치의 지원 15
제260조 (원칙) 15
제261조 (지원 가능한 조치) 16
제262조 (노동의 위탁) 16
제263조 (지원이 필요한 피용자) 17
제264조 (노동비용에 대한 보조금) 17
제265조~제265a조 (삭제) 18
제266조 (강화된 지원) 18
제267조 (지원 기간) 18
제267a조 (배정) 18
제268조 (상환) 19
제269조 (면직) 19
제270조 (특별한 해약 고지권) 19
제270a조 (특별한 경우의 지원) 20
제271조 (명령의 전권위임) 20
제6절 (삭제) 20
제272조~제279조 (삭제) 20
제7절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기반시설 조치의 지원 20
제279a조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기반시설 지원) 2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3. 12. 23.
국회도서관
2006. 5. 2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7. 21.
국회도서관
2020. 7.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2. 23.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6. 5. 24.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정	2012. 7. 21.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0. 7. 14.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