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제정/개정일

1967. 12. 22 제정 / 2004. 08.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映像콘텐츠 關聯立法改善方案,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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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이형법령명

FFG,Filmforderungsgesetz
제정일

1967. 12. 22.
개정일

2004. 08.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277
제어번호

TLAW1200700472

목차
표지
독일의 영화진흥법 2
제1장 영화진흥공사 2
제1절 설립 · 업무 2
제1조 영화진흥공사 2
제2조 영화진흥공사의 업무 3
제2절 기관 · 상임위원회 3
제3조 영화진흥공사의 기관 3
제4조 사장 3
제5조 이사회 4
제6조 관리위원회 5
제7조 교부위원회 6
제8조 교부위원회의 구성 7
제8a조 소위원회 8
제9조 제척 8
제3절 정관 · 회계 · 감독 8
제10조 정관 · 내규 8
제11조 회계와 예산 9
제12조 결산 10
제13조 감독 10
제2장 영화진흥 10
제14조 진흥기금의 목적구속 10
제1절 영화제작의 진흥 11
제15조 총칙 11
제16조 국제공동제작 12
제16a조 국제공동자금조달 13
제17조 연방경제수출관리청의 확인서 13
제17a조 국제 공동제작 계획의 진흥적격 14
제18조 복사본의 제작 14
제19조 진흥부적격 영화 15
제20조 단편영화와의 공동상영 15
제21조 보존 15
제1관 추천영화의 진흥 16
제22조 추천영화의 진흥 16
제23조 다큐멘터리영화, 어린이영화 및 처녀작 17
제24조 신청 18
제25조 승인 · 지급 18
제26조 지급거부 19
제27조 (삭제) 20
제28조 기금사용 20
제29조 기금반환 21
제30조 비디오와 텔레비전이용권 22
제30a조 유럽공동체 국가 영화의 포함 23
제31조 채무보증 24
제2관 프로젝트영화의 진흥 24
제32조 진흥기금 24
제33조 신청 25
제34조 제작자의 자기분담분 26
제35조 (삭제) 27
제36조 지원예정확인 27
제37조 지급거부 27
제38조 최종심사 28
제39조 대출금의 상환 28
제40조 (삭제) 29
제3관 단편영화의 진흥 29
제41조 진흥기금 29
제42조 신청 30
제43조 (삭제) 30
제44조 승인, 지급 30
제45조 기금사용 30
제46조 기금반환 30
제4관 시나리오의 진흥 31
제47조 진흥기금 31
제48조 신청 31
제49조 승인 · 지급 31
제50조 시나리오의 사용 31
제51조 최종심사 32
제52조 반환 32
제2절 판매의 진흥 32
제53조 판매의 진흥 32
제53a조 프로젝트 진흥 33
제53b조 비디오산업의 프로젝트 진흥 34
제54조 신청 35
제55조 반환 35
제3절 영화상영의 진흥 36
제56조 진흥기금 36
제56a조 비디오대여업소의 진흥 37
제57조 신청 37
제58조 반환 38
제4절 그 밖의 진흥조치 38
제59조 재교육 진흥 38
제60조 연구 · 합리화와 개혁 진흥 38
제61조 신청 39
제62조 반환 39
제5절 일반 절차규정 39
제63조 절차규정 39
제64조 결정권 39
제65조 이의제기에 대한 판단 40
제3장 재정 · 기금의 사용 40
제1절 재정 40
제66조 영화부과금 40
제66a조 비디오산업의 영화부과금 41
제66b조 결정에 대한 불복 41
제67조 방송국과 민영텔레비전방송국의 부담금과 그 밖의 기부금 42
제2절 수입의 사용 42
제67a조 비디오산업의 영화부과금의 사용 42
제67b조 방송국과 민영텔레비전방송국의 부담금의 사용 43
제68조 진흥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분배 43
제68a조 그 밖의 과제를 위한 사용 44
제69조 관리위원회의 권한 44
제4장 신고 45
제70조 보고 45
제71조 진흥보고서 46
제72조 (삭제) 46
제5장 경과규정 및 부칙 46
제73조 경과규정 46
제74조 UFI-특별자산의 이양 47
제75조 영화진흥의 종료 47
제76조 (삭제) 48
제77조 시행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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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8. 24.
한국법제연구원
2021. 8.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8. 24.	영화진흥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1. 8. 7.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영화 분류처리판법	電影片分級處理辦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미국	법률	국내영화보존법 1996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스위스	법률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영국	법률	영화법 (1985)	Cinemas Act 1985
중국	규칙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규칙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수입영화관리방법	进口影片管理办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콜롬비아	법률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프랑스	법률	영화산업법전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프랑스	명령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프랑스	명령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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