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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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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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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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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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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Jugend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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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7.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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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靑少年 保護法상의 媒體物에 관한 改善方案,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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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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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Jugend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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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JuS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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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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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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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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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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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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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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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470
목차
- 목차
-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정의 2
- 제2조 확인 및 증표제시 의무 3
- 제3조 표시의무 3
- 제2장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보호 3
- 제4조 음식점 3
- 제5조 무도회 4
- 제6조 도박장, 복표 4
- 제7조 청소년 유해 행사 및 영업 4
- 제8조 청소년 유해 장소 5
- 제9조 알코올 음료 5
- 제10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담배 5
- 제3장 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6
- 제1절 기록매체 6
- 제11조 영화상영 6
- 제12조 영화 또는 게임 영상매체 7
- 제13조 영상게임기 8
- 제14조 영화 및 영화.게임 프로그램의 등급표시 9
- 제15조 청소년유해 기록매체 10
- 제2절 원격매체 12
- 제16조 원격매체에 대한 특별규정 12
- 제4장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12
- 제17조 명칭과 관할 12
- 제18조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12
-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4
- 제20조 협회의 추천권 15
- 제21조 심의절차 17
- 제22조 정기간행 기록매체 및 원격매체의 등재 18
- 제23조 간이절차 19
-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의 작성 20
- 제25조 소송절차 20
- 제5장 권한의 위임 21
- 제26조 권한의 위임 21
- 제6장 벌칙 21
- 제27조 형사처벌 21
- 제28조 범칙금 22
- 제7장 부칙 25
- 제29조 경과규정 25
- 제30조 시행, 폐지 2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독일 | 법률 | 소년노동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근로청소년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
| 독일 | 명령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 Unified Juvenile Code |
| 미국 | 법률 | 아동인터넷보호법 |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
| 중국 | 규칙 |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
| 콜롬비아 | 법률 |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
| 프랑스 | 법률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