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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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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제정/개정일
- 2001. 08. 01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의 재정관계법,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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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제정일
- 2001. 08. 0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
-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2001-692
-
- 제어번호
- TLAW1200700468
목차
- 목차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제1편 재정법 2
- 제1조 2
- 제2편 국가의 세입과 세출 2
- 제2조 2
- 제1장 예산의 세입과 세출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5
- 제2장 예산 승인의 성격과 범위 5
- 제7조 5
- 제8조 7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8
- 제12조 8
- 제13조 9
- 제14조 9
- 제15조 10
- 제3장 수입의 배정 11
- 제16조 11
- 제17조 11
- 제18조 12
- 제19조 13
- 제20조 13
- 제21조 13
- 제22조 14
- 제23조 15
- 제24조 15
- 제4장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 16
- 제25조 16
- 제26조 16
- 제5장 국가의 회계 17
- 제27조 17
- 제28조 17
- 제29조 18
- 제30조 18
- 제31조 18
- 제3편 재정법의 내용과 제출 19
- 제1장 진실성 19
- 제32조 19
- 제33조 19
- 제2장 매년도 재정법의 규정내용 19
- 제34조 19
- 제35조 21
- 제36조 21
- 제37조 21
- 제4편 재정법안의 심사와 표결 22
- 제38조 22
- 제1장 매년도 재정법안과 추가경정재정법안 22
- 제39조 22
- 제40조 23
- 제41조 23
- 제42조 23
- 제43조 23
- 제44조 24
- 제45조 24
- 제2장 결산법률안 25
- 제46조 25
- 제3장 공통규정 25
- 제47조 25
- 제5편 공공재정에 관한 정보와 통제 26
- 제1장 정보 26
- 제48조 26
- 제49조 26
- 제50조 26
- 제51조 27
- 제52조 28
- 제53조 28
- 제54조 28
- 제55조 29
- 제56조 29
- 제2장 통제 30
- 제57조 30
- 제58조 30
- 제59조 31
- 제60조 31
- 제6편 조직법률의 발효와 적용 31
- 제61조 31
- 제62조 32
- 제63조 32
- 제64조 32
- 제65조 32
- 제66조 33
- 제67조 33
- 제68조 3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1. 8. 1.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
| 제정 | 2001. 8. 1. | 국가재정조직법 | 국회예산정책처 |
| 제정 | 2001. 8. 1. | 국가재정조직법 | 한국교육개발원 |
| 제정 | 2001. 8. 1.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한국조세연구원 |
| 제정 | 2001. 8. 1.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국회 |
| 개정 | 2005. 7. 13.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9. 4. 17. | 국가재정조직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2. 12. 17. | 국가재정조직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10. 11.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10. 11.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예산회계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법률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미국 | 법률 | 자금과 재정 | Money and Finance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법률 | 예산과정 | The Budget Process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명령 | 재정예산시행령 | Finanzhaushalt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 오스트리아 | 명령 |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이탈리아 | 법률 | 재정회계법 |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
|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부분번역]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프랑스 | 명령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