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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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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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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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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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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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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11.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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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의료관련 법률 시리즈,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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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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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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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ltenpflegegesetz,AltPf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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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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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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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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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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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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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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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454
목차
- 목차
-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Altenpflegegesetz-AltPfIG) 및 환자수발법 개정을 위한 법
- 제1장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2
- 제1관 허가 2
- 제1조 직업명칭 2
- 제2조 2
- 제2관 노인수발 교육 4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6
- 제8조 7
- 제9조 7
- 제3관 노인수발보조교육 8
- 제10조 8
- 제11조 8
- 제12조 8
- 제4관 교육관계 8
- 제13조 8
- 제14조 9
- 제15조 10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1
- 제19조 11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3조 11
- 제5관 비용규정 12
- 제24조 12
- 제25조 12
- 제6관 관할권 13
- 제26조 13
- 제7관 벌칙금규정 13
- 제27조 13
- 제8관 직업교육법을 적용하지 않음 13
- 제28조 13
- 제9관 경과규정 13
- 제29조 13
- 제30조 14
- 제31조 14
- 제2장 환자수발법의 개정 14
- 제3장 노인수발법의 개정 15
- 제4장 발효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利法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
| 독일 | 법률 |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미국 | 법률 | 노인복지법 | Older Americans Act |
| 미국 | 법률 | 노인인권보호 | Elder Justi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일본 | 법률 | 노인보건법 | 老人保健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명령 |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프랑스 | 법률 |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필리핀 | 법률 | 노인 복지 확대법(2010) |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