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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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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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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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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職業安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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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7. 11. 30 제정 / 2003.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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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용시장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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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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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職業安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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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職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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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7. 11. 30.
-
- 개정일
- 200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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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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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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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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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2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446
목차
- 목차
- 직업안정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직업선택의 자유 2
- 제3조 균등대우 2
- 제4조 정의 2
- 제5조 정부가 행하는 업무 3
- 제5조의2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3
- 제5조의3 근로조건 등의 명시 3
- 제5조의4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취급 4
- 제5조의5 구인신청 4
- 제5조의6 구직신청 4
- 제5조의7 구직자능력에 적합한 직업소개 등 4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4
- 제1절 통칙 4
- 제6조 직업안정주관국장의 권한 4
- 제7조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권한 5
- 제8조 공공직업안정소 5
- 제9조 직원자격 등 5
- 제9조의2 5
- 제10조 지방운수국에 대한 협력 5
- 제11조 시정촌이 처리하는 사무 5
- 제12조 삭제 6
- 제13조 업무보고양식 6
- 제14조 노동력수급에 관한 조사 등 6
- 제15조 표준직업명 등 6
- 제16조 직업소개 등의 기준 6
- 제2절 직업소개 6
- 제17조 직업소개지역 6
- 제18조 구인 도는 구직의 개척 등 7
- 제19조 공공직업훈련 알선 7
- 제20조 노동쟁의에 대한 불개입 7
- 제21조 시행규정 7
- 제3절 직업지도 7
- 제22조 직업지도실시 7
- 제23조 적성검사 7
- 제24조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등과의 연계 7
- 제25조 시행규정 7
- 제4절 학생 또는 학생 또는 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 등 8
- 제26조 학생 등의 직업소개 등 8
- 제27조 학교에 의한 공곡직업안정소 업무부담 8
- 제28조 시행규정 9
- 제29조 삭제 9
- 제3장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 9
- 제1절 유료직업소개사업 9
- 제30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9
- 제31조 허가기준 등 9
- 제32조 허가의 결격사유 10
- 제32조의2 삭제 10
- 제32조의3 수수료 10
- 제32조의4 허가증 11
- 제32조의5 허가조건 11
- 제32조의6 허가유효기간 등 11
- 제32조의7 변경신고 11
- 제32조의8 사업폐지 12
- 제32조의9 허가취소 등 12
- 제32조의10 명의대여금지 12
- 제32조의11 취급업무의 범위 12
- 제32조의12 취급직종법위 등의 신고 등 12
- 제32조의13 취급직종범위 등의 명시 등 12
- 제32조의14 직업소개책임자 13
- 제32조의15 장부비치 13
- 제32조의16 사업보고 13
- 제2절 무료직업소개사업 13
- 제33조 무료직업소개사업 13
- 제33조의2 학교 등이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14
- 제33조의3 특별법인이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14
- 제33조의4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15
- 제33조의5 공공직업안정소의 원조 15
- 제3절 보칙 15
- 제33조의6 직업소개 사업자의 책무 15
- 제33조의7 후생노동장관의 지도 등 15
- 제34조 준용 15
- 제35조 시행규정 16
- 제3장의 2 근로자의 모집 16
- 제36조 위탁모집 16
- 제37조 모집제한 16
- 제38조 삭제 16
- 제39조 보수수령금지 16
- 제40조 보수공여금지 16
- 제41조 허가취소 등 16
- 제42조 모집내용의 적확한 표시 17
- 제42조의2 준용 17
- 제43조 시행규정 17
- 제3장의 3 근로자공급사업 17
- 제44조 근로자공급사업의 금지 17
- 제45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17
- 제46조 준용 17
- 제47조 시행규정 18
- 제3장의 4 근로자파견사업 18
- 제47조의2 근로자파견사업 18
- 제4장 잡칙 18
- 제48조 지침 18
- 제48조의2 지도 및 조언 18
- 제48조의3 개선명령 18
- 제48조의4 후생노동장관에 대한 신고 18
- 제49조 보고의 청구 18
- 제50조 보고 및 검사 19
- 제51조 비밀유지의무 등 19
- 제51조의2 19
- 제51조의3 상담 및 원조 19
- 제52조 직원의 교양훈련 19
- 제52조의2 업무의 홍보 19
- 제53조 관청간의 연락 19
- 제53조의2 법무장관의 연락 또는 협력 19
- 제54조 고용방법 등의 지도 20
- 제55조 내지 제59조 삭제 20
- 제60조 권한 위임 20
- 제61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20
- 제62조 선원에 대한 적용제외 20
- 제5장 벌칙 20
- 제63조 20
- 제64조 20
- 제65조 21
- 제66조 21
- 제67조 22
- 부칙(생략) 2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취업보험법 | 就業保險法 |
| 대만 | 규칙 |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 就業服務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독일 | 법률 | 고용촉진법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프랑스 | 법률 |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