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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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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위험물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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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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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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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9. 09. 26 제정 / 2002. 01.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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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한국위험물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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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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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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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9.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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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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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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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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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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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1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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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445
목차
- 목차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품명의 지정의 방법 2
- 제1조의2 위험물의 품명 3
- 제1조의3 제1류의 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3
- 제1조의4 제2류 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4
- 제1조의5 제3류의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4
- 제1조의6 제4류의 위험물의 시험 4
- 제1조의7 제5류의 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5
- 제1조의8 제6류의 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5
- 제1조의9 시험 및 성상에 관한 사항의 위임） 5
- 제1조의10 신고를 요하는 물질의 지정 6
- 제1조의11 위험물의 지정수량 6
- 제1조의12 지정가연물 6
- 제2조 저장소의 구분 6
- 제3조 취급소의 구분 7
- 제4조 삭제 7
- 제5조 탱크의 용적의 산정방법 7
- 제2장 제조소 등의 허가 등 7
- 제6조 설치허가의 신청 7
- 제7조 변경의 허가의 신청 8
- 제7조의2 위험물의 이송 취급을 행하는 취급소의 지정 8
- 제7조의3 허가 등의 통보를 필요로 하는 제조소 등의 지정 8
- 제7조의4 시정촌장 등의 도도부현공안위원회 등에의 허가 등의 통보 9
- 제8조 완성검사의 수속 9
- 제8조의2 완성검사전검사 9
- 제8조의2의2 11
- 제8조의2의3 위험물보안기술협회에의 위탁 11
- 제8조의3 시정촌장과의 협의를 요하는 이송취급소의 지정 11
- 제8조의4 보안에 관한 검사 11
- 제8조의5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지정 13
- 제3장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3
- 제1절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3
- 제9조 제조소의 기준 13
- 제2절 저장소 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5
- 제10조 옥내저장소 의 기준 16
- 제11조 옥외탱크저장소 의 기준 18
- 제12조 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22
- 제13조 지하탱크저장소 의 기준 24
- 제14조 간이탱크저장소 의 기준 26
- 제15조 이동탱크저장소 의 기준 27
- 제16조 옥외저장소 의 기준 28
- 제3절 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29
- 제17조 급유취급소의 기준 29
- 제18조 제1종판매취급소의 기준 34
- 제18조의2 이송취급소의 기준 35
- 제19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35
- 제4절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35
- 제20조 소화설비의 기준 35
- 제21조 경보설비의 기준 36
- 제21조의2 피난설비의 기준 36
- 제22조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규격 36
- 제5절 잡칙 37
- 제23조 기준의 특례 37
- 제4장 저장 및 취급의 기준 37
- 제24조 통칙 37
- 제25조 38
- 제26조 저장의 기준 38
- 제27조 취급의 기준 40
- 제5장 운반 및 이송의 기준 42
- 제28조 운반용기 42
- 제29조 적재방법 42
- 제30조 운반방법 43
- 제30조의2 이송의 기준 43
- 제5장의2 위험물보안총괄관리자 44
- 제30조의3 위험물보안총괄관리자를 정해야 하는 사업소등 44
- 제6장 위험물보안감독자、위험물취급자 및 위험물취급자면허증 44
- 제31조 위험물보안감독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책무 44
- 제31조의2 위험물보안감독자를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44
- 제32조 면허증의 교부의 신청 45
- 제33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45
- 제34조 면허증의 변경 45
- 제35조 면허증의 재교부 45
- 제35조의2 총무성령에의 위임 45
- 제7장 위험물시설보안원 45
- 제36조 위험물시설보안원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의 지정 45
- 제8장 예방규정 45
- 제37조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의 지정 46
- 제9장 자위소방조직 46
- 제38조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소 46
- 제38조의2 자위소방조직의 편성 46
- 제10장 영사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46
- 제39조 영사실의 기준 46
- 제11장 긴급시의 지시 47
- 제39조의2 긴급시의 지시의 절차 47
- 제39조의3 긴급시의 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무 47
- 제12장 잡칙 47
- 제40조 수수료 47
- 제41조 제1류의 위험물등의 특례 49
- 제41조의2 행정청의 변경에 따른 특례 49
- 제41조의3 위험물보안기술협회의 검사원의 자격 49
- 제42조 총무성령에의 위임 49
- 부칙 49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
| 독일 | 법률 |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 독일 | 법률 |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
| 독일 | 법률 |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
| 독일 | 법률 | 위험물질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
| 독일 | 법률 | 위험물질 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독일 | 법률 | 화학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
| 독일 | 법률 |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 독일 | 명령 | 폭발물법 제2차 규정 |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 관련 법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미국 | 법률 |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
| 미국 | 명령 |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 Storag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
| 영국 | 명령 | 폭발물규정(2014) |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