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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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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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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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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有財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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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6. 30 제정 / 2006. 06.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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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4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35호,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6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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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유재산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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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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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有財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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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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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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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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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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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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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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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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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416
목차
- 목차
-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의 취지 2
- 제2조 국유재산의 범위 2
- 제3조 국유재산의 분류 및 종류 3
- 제4조 총괄, 소관환 및 소속체의 의의 3
- 제2장 관리 및 처분의 기관 4
- 제5조 행정재산의 관리 기관 4
- 제5조의2 4
- 제6조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관 4
- 제7조 국유재산의 총괄기관 4
- 제8조 국유재산의 인계 4
- 제9조 사무의 분장 및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사무 5
- 제9조의2 국유재산지방심의회 5
- 제9조의3 5
- 제9조의4 5
- 제3장 관리 및 처분 5
- 제1절 통칙 5
- 제10조 관리 및 처분의 총괄 5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7
- 제15조 서로 다른 회계간의 소관환 등 7
- 제16조 직원의 행위제한 7
- 제17조 삭제 8
- 제2절 행정재산 8
- 제18조 처분 등의 제한 8
- 제19조 준용규정 8
- 제3절 보통재산 9
- 제20조 처분 등 9
- 제21조 대부기간 9
- 제22조 무상대부 9
- 제23조 대부료 10
- 제24조 대부계약의 해제 10
- 제25조 10
- 제26조 준용규정 10
- 제27조 교환 10
- 제28조 양여 11
- 제28조의2 신탁 11
- 제28조의3 신탁기간 12
- 제28조의4 신탁에 관한 협의 등 12
- 제28조의5 신탁에 관한 실지감사 등 12
- 제29조 용도지정한 매각 등 13
- 제30조 13
- 제31조 13
- 제3장의2 출입 및 경계확정 14
- 제31조의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14
- 제31조의3 경계확정의 협의 14
- 제31조의4 경계의 결정 15
- 제31조의5 15
- 제4장 대장, 보고서 및 계산서 16
- 제32조 대장 16
- 제33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총계산서 16
- 제34조 16
- 제35조 예상현재액보고서, 총계산서 17
- 제36조 무상대부상황 보고서, 총계산서 17
- 제37조 17
- 제38조 적용제외 17
- 제5장 잡칙 18
- 제39조 행정수속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18
- 제40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작성 18
- 제41조 전자적 방법에 따르는 제출 18
- 부칙 1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유재산법 | 國有財產法 |
| 독일 | 법률 | 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규정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인민소유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법률 |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명령 |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몽골 | 법률 | 국가자산 사유화법 |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
| 알제리 | 명령 |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특별조치법 | 国有財産特別措置法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
| 폴란드 | 법률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국유재산법 |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국유화에 관한 법률 |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
| 프랑스 | 명령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
| 프랑스 | 명령 |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국유재산법전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