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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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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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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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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7.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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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절차개혁, 한국법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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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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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 이형법령명
- GGO
-
- 제정일
- 2000. 07. 26.
-
- 법률구분
- 규칙
-
-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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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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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MBl. S.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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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405
목차
- 목차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전문
- 제1장 총칙 2
- 제 1 조(적용범위) 2
- 제 2 조(여성과 남성의 평등) 2
- 제2장 조직원칙 2
- 제 3 조(행정부서의 임무) 2
- 제 4 조(연방행정부서의 조직원칙) 2
- 제3장 조직편제 3
- 제 6 조(연방행정부서수뇌부) 3
- 제 7 조(연방행정부서의 구성 : 업무분장 4
- 제 8 조(국) 4
- 제 9 조(과) 4
- 제10조(특별한 조직형태) 4
- 제4장 지휘, 작업과정 5
- 제11조(지휘, 자기책임 및 협동) 5
- 제12조(작업과정) 5
- 제13조(수신우편물의 취급) 5
- 제14조(신청, 조회 및 고충) 6
- 제15조(관여) 6
- 제16조(서한의 발수신) 7
- 제17조(서명의 권한) 7
- 제18조(서명의 형식) 7
- 제5장 협동 8
- 제1절 연방정부내부의 협동 8
- 제19조(연방행정부서의 협동) 8
- 제20조(조직과 정보 및 통신에 관한 안건을 위한 기관간 관할조정위원회) 8
- 제21조(연방정부수탁자 및 연방수탁자와의 협동) 9
- 제22조(각의안) 9
- 제23조(각의제출절차) 10
- 제24조(연방내각처에 대한 보고) 10
- 제25조(보도․공보업무) 10
- 제26조(다른 소관영역의 기관과의 협조) 11
- 제2절 연방의회와의 협동 11
- 제27조(회의에의 출석) 11
- 제28조(대질의 및 소질의) 12
- 제29조(구두질문 및 문서질문) 13
- 제30조(결의의 송부 및 실시) 13
- 제31조(독일연방의회의원에 의한 제안) 13
- 제32조(예산동향의 변화에 관한 독일연방의회에 대한보고) 13
- 제3절 연방참의원 및 양원협의회와의 협동 14
- 제33조(연방참의원과의 협동) 14
- 제34조(양원협의회와의 협동) 14
- 제4절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절차 14
- 제35조(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절차) 14
- 제5절 기타 기관과의 협동 15
- 제36조(주와의 협동) 15
- 제37조(유럽연합과의 협동) 16
- 제38조(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동) 16
- 제39조(제3자에 의한 문서이용) 16
- 제6장 입법 16
- 제1절 연방정부제출법률안의 준비 16
- 제40조(연방내각처의 통지) 16
- 제41조(이해관계의 조정) 17
- 제2절 연방정부제출법률안의 구성 17
- 제42조(연방정부제출법률안) 17
- 제43조(제안이유) 17
- 제44조(입법의 효과) 18
- 제3절 관여 및 통지 19
- 제45조(연방정부내에 있어서 관여) 19
- 제46조(법체계상 및 법형식상의 심사) 20
- 제47조(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조직, 전문가집단 및 단체의 관여) 20
- 제48조(기타 기관에 대한 통지) 21
- 제49조(초안의 표시 및 송부) 21
- 제50조(최종심사기간) 21
- 제4절 연방정부에 의한 법률안의 취급 22
- 제51조(내각제출) 22
- 제52조(법률안의 통일적인 지지 : 독일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을 위한 초안작성보조) 22
- 제53조(연방참의원의 의견표명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론) 22
- 제54조(기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23
- 제55조(기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24
- 제56조(독일연방의회의 법률안) 24
- 제57조(연방참의원의 법률안) 24
- 제5절 법률의 인증 및 공포 25
- 제58조(원본의 작성) 25
- 제59조(인증) 26
- 제60조(법률의 공포) 27
- 제61조(법률안 및 법률의 심사와 정정) 27
- 제6절 법규명령의 준비, 인증 및 공포 27
- 제62조(법규명령) 27
- 제63조(연방참의원에 의한 제안: 기본법 제80조제3항) 28
- 제64조(연방참의원에 대한 제안) 28
- 제65조(연방참의원의 의결에 수반하는 결과) 29
- 제66조(인증 ; 공포의 준비) 29
- 제67조(원본의 작성) 29
- 제68조(법규명령의 공포) 30
- 제7절 행정규칙 30
- 제69조(제명 및 준비) 30
- 제70조(행정규칙의 구조와 제출) 30
- 제71조(원본의 작성) 31
- 제8절 국제법상의 협약 및 유럽연합의 범위에서의 계획 31
- 제72조(국제법상의 조약) 31
- 제73조(기본법 제59조제2항제1문의 규정에 의한 조약법 및 국제법상의협정과 관련한 명령에 관한 절차) 32
- 제74조(유럽연합의 범위에서의 계획) 32
- 제75조(유럽연합의 법적행위 및 가맹국을 구속하는 결의의 국내법화를 위한 법률과 명령에 즈음한 절차) 33
- 제76조(공보의 게재) 33
- 제7장 종결규정 35
- 제77조(보완적 규제) 35
- 제78조(적용범위) 35
- 제79조(시행, 실효) 35
- 부록 1(제132조제2항관계) 36
- 부록 2(제13조제2항관계) 38
- 부록 3(제21조 및 45조제2항관계) 39
- 부록 4(제39조제2항관계) 42
- 부록 5(제42조제1항관계) 44
- 부록 6(제42조제2항관계) 45
- 부록 7(제43조제1항제3호관계) 47
- 부록 8(제45조제1항, 제74조제5항관계) 48
- 부록 9(제74조제1항관계) 51
- 부록 10(제74조제1항관계) 54
- 부록 11(제74조제2항 및 제3항관계) 5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程序法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독일 | 법률 |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연방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 | Administrative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베트남 | 법률 | 행정절차법 |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
| 스위스 | 법률 |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페인 | 법률 |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
| 오스트리아 | 법률 | 행정절차법 시행법 |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 行政手続法 |
| 일본 | 명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 行政手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수속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수속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 중국 | 법률 | 행정절차법전 | 行政程序法典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