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제정/개정일

1988. 03. 11 제정 / 2000. 06. 06. 개정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제정일

1988. 03. 11.
개정일

2000. 06.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00-493
제어번호

TLAW1200700402

목차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정부구성원과 일부 선거직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관한 규정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2
제4조 4
제5조 4
제2장 삭제 4
제6조 삭제 4
제3장 정당과 정치단체 및 정치자금에 관한 규정 4
제7조 4
제8조 5
제9조 5
제9-1조 6
제10조 6
제11조 6
제11-1조 7
제11-2조 7
제11-3조 7
제11-4조 7
제11-5조 8
제11-6조 8
제11-7조 8
제11-8조 9
제11-9조 9
제12조 삭제 9
제4장 기타 조항 및 경과규정 9
제13조 9
제14조 삭제 9
제15조 삭제 9
제16조 삭제 9
제17조 9
제18조 10
제19조 1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8. 3. 11.
법제처
2000. 6. 6.
한국법제연구원
2007. 1. 31.
윤리특별위원회
2011. 7. 27.
국회도서관
1993. 1. 29.
한국법제연구원
2019. 12.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3. 11.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0. 6. 6.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7. 1. 31.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윤리특별위원회
개정	2011. 7. 27.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국회도서관
개정	1993. 1. 29.	政治生活의 財政的透明性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9. 12. 2.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직자재산 신고법	公職人員財產申報法
대만	법률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미국	법률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윤리개혁법(1989)	Ethics Reform Act of 1989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의무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규칙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미국	명령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 강령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기준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스페인	명령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영국	법률	의회윤리법(2009)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政治資金規正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이해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캐나다	법률	이익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프랑스	법률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