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민사재생규칙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民事再生規則
-
- 제정/개정일
- 2000. 01. 31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企業更生節次에 관한 硏究 : 民事再生節次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民事再生規則
-
- 제정일
- 2000. 01. 31.
-
- 법률구분
- 명령
-
-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最高裁判所規則 第3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367
목차
- 목차
- 민생[사]재생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재생채무자의 책무등 2
- 제2조 신청의 방식등 2
- 제3조 조서 2
- 제4조 즉시항고에 관한 사건기록의 송부 · 법 제9조 2
- 제5조 공고사무의 취급등 · 법 제10조 2
- 제6조 관청등의 통지 2
- 제7조 법인의 재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절차 · 법 제11조 3
- 제8조 등기가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등의 촉탁의 절차 · 법 제12조등 3
- 제9조 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등 · 법 제17조 4
- 제10조 장지부분의 열람등의 제한의 신청방식등 · 법 제18조 4
- 제11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 법 제19조 4
- 제2장 재생절차의 개시 4
- 제1절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4
- 제12조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의 기재사항 · 법 제21조 4
- 제13조 5
- 제14조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 법 제21조 5
- 제15조 법원서기관의 사실조사 · 법 제21조 6
- 제16조 비용의 예납 · 법 제24조 6
- 제2절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6
- 제17조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서등 · 법 제33조 6
- 제18조 재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등 · 법 제34조 6
- 제19조 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 · 법 제43조 7
- 제3장 재생절차의 기관 7
- 제1절 감독위원 7
- 제20조 감독위원의 선임등 · 법 제54조 7
- 제21조 감독위원의 동의신청방식등 · 법 제54조 7
- 제22조 재생채무자의 감독위원에 대한 보고 7
- 제23조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등 · 법 제57조 7
- 제24조 감독위원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 법 제59조 8
- 제25조 감독위원의 보수의 금액 · 법 제61조 8
- 제2절 조사위원 8
- 제26조 조사위원의 선임등 · 법 제62조등 8
- 제3절 관재인 및 보전관리인 8
- 제27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 제78조등 8
- 제4장 재생채권 8
- 제1절 재생채권자의 권리 8
- 제28조 재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의 통지 · 법 제89조 8
- 제29조 대리위원의 권한의 증명등 · 법 제90조 8
- 제30조 보상금등 · 법 제91조 9
- 제2절 재생채권의 신고 9
- 제31조 신고의 방식 · 법 제94조 9
- 제32조 채권신고서의 부본의 첨부등 9
- 제33조 신고사항 등의 변경 9
- 제34조 신고의 추완등의 방식 · 법 제95조 10
- 제35조 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 법 제96조 10
- 제3절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11
- 제36조 재생채권자표의 작성 및 기재사항 · 법 제99조 11
- 제37조 증거서류의 송부 · 법 제101조등 11
- 제38조 인부서의 기재의 방식등 · 법 제101조등 11
- 제39조 이의의 방식 · 법 제102조등 11
- 제40조 일반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등의 송달 · 법 제102조등 12
- 제41조 인부의 변경등 12
- 제42조 인부서등의 부본에 의한 열람등 12
- 제43조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인부서등의 개시 12
- 제44조 이의의 통지 12
- 제45조 재생채권의 사정의 신청방식등 · 법 제105조 13
- 제46조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 · 법 제106조등 13
- 제47조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 법 제110조 13
- 제4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 13
- 제48조 채권자집회 소집의 신청방식 · 법 제114조 13
- 제49조 감독위원등의 채권자집회에의 출석 · 법 제106조 13
- 제50조 의결권금액등을 정한 결정의 변경의 신청방식 · 법 제117조 13
- 제51조 대리상의 증명 · 법 제117조 14
- 제52조 채권자위원회의 승인의 신청방식 · 법 제118조 14
- 제53조 채권자위원회의 승인의 신청방식 · 법 제118조 14
- 제54조 채권자위원회의 활동 · 법 제118조 14
- 제5장 공익채권 14
- 제55조 공익채권의 취지의 허가에 대신하는 승인을 행한 것의 보고 · 법 제120조 14
- 제6장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15
- 제1절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등 15
- 제56조 가액의 평가기준 등 · 법 제124조 15
- 제57조 재산상황보고집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 법 제125조 15
- 제58조 대차대조표등의 보고서의 첨부등 · 법 제125조 15
- 제59조 보고서의 제출의 독촉등 · 법 제125조 15
- 제60조 재산상황보고집회의 소집 · 법 제126조 15
- 제61조 채권자설명회의 개최 16
- 제62조 재산목록등의 부본에 의한 열람등 16
- 제63조 재산상황의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주지 16
- 제64조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재산목록등의 개시 16
- 제65조 재산의 보관방법등 16
- 제2절 부인권 16
- 제66조 부인의 청구의 방식등 · 법 제136조 16
- 제67조 부인의 소의 계속의 통지등 · 법 제138조 17
- 제3절 법인의 임원등의 책임의 추궁 17
- 제68조 법인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방식 · 법 제142조 17
- 제69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의 신청방식등 · 법 제143조 17
- 제70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의 기재사항 · 법 제148조 18
- 제71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면 · 법 제148조 18
- 제72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서의 송달등 · 법 제148조 18
- 제73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후 담보권의 이전등의 신고등 18
- 제74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의 취하의 통지 19
- 제75조 가액결정의 청구방식등 · 법 제149조 19
- 제76조 재생채무자등이 제출하여야 할 서면 19
- 제77조 가액결정의 청구가 있는 취지의 통지 19
- 제78조 평가인에 대한 협력 20
- 제79조 재산평가의 기준등 · 법 제150조 20
- 제80조 가액결정서등의 송달까지 담보권의 이전등의 신고등 20
- 제81조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기한 등 · 법 제152조 20
- 제82조 배당등의 실시 · 법 제153조 21
- 제7장 재생계획 21
- 제1절 재생계획의 조항 21
- 제83조 공익채권 및 일반우선채권에 관한 조항 · 법 제154조 21
- 제2절 재생계획안의 제출 21
- 제84조 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 · 법 제163조 21
- 제85조 변제한 재생채권등의 보고 22
- 제86조 재생계획안이 사전제출된 경우의 취급 · 법 제164조 22
- 제87조 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동의의 방식등 · 법 제165조 22
- 제88조 자본의 감소등을 정하는 조항에 관한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 · 법 제166조 22
- 제89조 재생계획안의 수정 · 법 제167조 22
- 제3절 재생계획안의 결의 23
- 제90조 채권자집회의 속행기일지정의 신청방식등 · 법 제171조 23
- 제91조 서면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회답기간등 · 법 제172조 23
- 제92조 법인의 계속에 관한 신고 · 법 제173조 23
- 제4절 재생계획의 인가등 23
- 제93조 법인의 계속과 재생계획인가등의 결정의 시기 · 법 제174조 23
- 제8장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 23
- 제94조 재생계획변경의 신청방식등 · 법 제187조 23
- 제95조 재생계획취소의 신청방식 · 법 제189조 24
- 제96조 파산선고가 행해진 경우 재생계획취소의 신청의 취급 · 법 제190조 24
- 제9장 재생절차의 폐지 24
- 제97조 재생계획인가전의 절차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취급 · 법 제192조 24
- 제98조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폐지를 하는 경우의 취급 · 법 제194조 24
- 제10장 외국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25
- 제99조 외국관재인의 자격등의 증명 · 법 제198조등 25
- 제100조 외국도산처리절차로의 참가의 통지 · 법 제199조 25
- 제11장 간이재상 및 동의재생에 관한 특칙 25
- 제1절 간이재생 25
- 제101조 신고재생채권자의 동의 · 법 제200조 25
- 제102조 간이재생의 결점이 있는 때의 26
- 제103조 간이재생의 결정의 취소에 수반하는 일반조사기간을 정하는 결정의 송달 · 법 제202조 26
- 제104조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 법 제205조 26
- 제2절 동의재생 26
- 제105조 간이재생에 관한 규정등의 준용 · 법 제206조 26
- 제106조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 법 제209조 26
- 부칙 2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
| 독일 | 법률 | 도산법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 Insolvenzordnung |
| 미국 | 법률 |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
| 미국 | 법률 | 파산법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청산[부분번역] | Liquidation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스위스 | 법률 |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
| 스위스 | 법률 |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 영국 | 명령 | 국제 도산 규칙 2006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 Insolvency Act 198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도산절차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 일본 | 법률 |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캐나다 | 법률 |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