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민사재생법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民事再生法
-
- 제정/개정일
- 1999. 12. 22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企業更生節次에 관한 硏究 : 民事再生節次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民事再生法
-
- 이형법령명
- 民再法
-
- 제정일
- 1999. 12. 2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225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366
목차
- 목차
- 일본의 민사재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외국인의 지위 2
- 제4조 외국에서 개시된 재생절차에 상당하는 절차의 효력 2
- 제5조 재생사건의 관할 2
- 제6조 전속관할 3
- 제7조 재생사건의 이송 3
- 제8조 임의적 구두변론 등 3
- 제9조 불복신청 3
- 제10조 공고등 4
- 제11조 법인의 재생절차에 관한 등기촉탁등 4
- 제12조 등기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등의 촉탁 5
- 제13조 부인의 등기 5
- 제14조 비과세 5
- 제15조 등록으로의 준용 6
- 제16조 재생절차종료등에 수반되는 파산선고등 6
- 제17조 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등 7
- 제18조 支障부분의 열람등의 제한 7
- 제19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8
- 제20조 최고법원규칙 8
- 제2장 재생절차개시 8
- 제1절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8
- 제21조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8
- 제22조 파산등의 신청과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8
- 제23조 소명 8
- 제24조 비용의 예납 8
- 제25조 재생절차개시의 조건 9
- 제26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등 9
- 제27조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9
- 제28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등 10
- 제29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10
- 제30조 가압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 11
- 제31조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중지명령 11
- 제32조 재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의 제한 12
- 제2절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12
- 제33조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12
- 제34조 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12
- 제35조 개시의 공고등 12
- 제36조 항고 13
- 제37조 개시결정의 취소 13
- 제38조 재생채무자의 지위 13
- 제39조 다른 절차의 중지등 13
- 제40조 소송절차의 중단등 13
- 제41조 재생채무자등의 행위제한 14
- 제42조 영업등의 양도 14
- 제43조 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 14
- 제44조 개시후의 권리취득 15
- 제45조 개시후의 등기 및 등록 15
- 제46조 개시후의 어음의 인수등 15
- 제47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16
- 제48조 공유관계 16
- 제49조 쌍무계약 16
- 제50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16
- 제51조 쌍무계약에 대한 파산법의 준용 17
- 제52조 환취권 17
- 제53조 별제권 17
- 제3장 재생절차의 기관 17
- 제1절 감독위원 17
- 제54조 감독명령 17
- 제55조 감독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18
- 제56조 부인에 관한 권한의 부여 18
- 제57조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등 18
- 제58조 수인의 감독위원의 직무집행 18
- 제59조 감독위원에 의한 조사 18
- 제60조 감독위원의 주의의무 19
- 제61조 감독위원의 보수 등 19
- 제2절 조사위원 19
- 제62조 조사명령 19
- 제63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19
- 제3절 관재인 19
- 제64조 관리명령 19
- 제65조 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20
- 제66조 관재인의 권한 20
- 제67조 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의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의 취급 21
- 제68조 21
- 제69조 행정청에 係屬되어 있는 사건의 취급 21
- 제70조 수인의 관재인의 직무집행 22
- 제71조 관재인대리 22
- 제72조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22
- 제73조 우편물의 관리 22
- 제74조 22
- 제75조 관재인의 행위에 대한 제한 22
- 제76조 관리명령후의 재생채무자의 행위등 22
- 제77조 임무종료의 경우 보고의무등 23
- 제78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 제4절 보전관리인 23
- 제79조 보전관리명령 23
- 제80조 보전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24
- 제81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24
- 제82조 보전관리인대리 24
- 제83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등의 보전관리인등에 대한 준용 24
- 제4장 재생채권 24
- 제1절 재생채권자의 권리 24
- 제84조 재생채권이 되는 청구권 24
- 제85조 재생채권의 변제금지 25
- 제86조 재생채권자의 절차참가 25
- 제87조 재생채권자의 의결권 25
- 제88조 별제권자의 절차참가 26
- 제89조 재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 26
- 제90조 대리위원 26
- 제91조 보상금등 27
- 제92조 상계권 27
- 제93조 상계의 금지 27
- 제2절 재생채권의 신고 28
- 제94조 신고 28
- 제95조 신고의 추완등 28
- 제96조 신고명의의 변경 28
- 제97조 벌금, 과료등의 신고 28
- 제98조 시효의 중단 28
- 제3절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29
- 제99조 재생채권자표의 작성 29
- 제100조 재생채권의 조사 29
- 제101조 認否書의 작성 및 제출 29
- 제102조 일반조사기간에 있어서의 조사 29
- 제103조 특별조사기간에 있어서의 조사 30
- 제104조 재생채권의 조사의 결과 30
- 제105조 재생채권의 査定의 재판 30
- 제106조 査定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1
- 제107조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31
- 제108조 주장의 제한 31
- 제109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등에 대한 이의의 주장 32
- 제110조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32
- 제111조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등의 효력 32
- 제112조 소송비용의 상환 32
- 제113조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에 대한 불복신청 32
- 제4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 33
- 제114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33
- 제115조 채권자집회기일의 호출등 33
- 제116조 채권자집회의 지휘 33
- 제117조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33
- 제118조 채권자위원회 34
- 제5장 공익채권, 일반우선채권 및 개시후 채권 34
- 제11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34
- 제120조 개시전의 차입금등 35
- 제121조 공익채권의 취급 35
- 제122조 일반우선채권 35
- 제123조 개시후 채권 36
- 제6장 재생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확보 36
- 제1절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36
- 제124조 재산가액의 평가등 36
- 제125조 법원에의 보고 36
- 제126조 재산상황보고집회 37
- 제2절 부인권 37
- 제127조 부인권 37
- 제128조 어음채무지급의 경우의 예외 38
- 제129조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의 부인 38
- 제130조 집행행위의 부인 38
- 제131조 지급의 정지를 알고 있었던 것에 기한 부인의 제한 38
- 제132조 부인권행사의 효과등 38
- 제133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39
- 제134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39
- 제135조 부인권의 행사 39
- 제136조 부인의 청구 39
- 제13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40
- 제138조 부인권한을 가지는 감독위원의 소송참가등 40
- 제139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40
- 제140조 사해행위취소소송등 40
- 제141조 부인의 소등 중단 및 수계 41
- 제3절 법인의 임원 등의 책임추궁 41
- 제142조 법인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41
- 제14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의 신청등 42
- 제144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에 관한 재판 42
- 제145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2
- 제146조 43
- 제147조 사정재판의 효력 43
- 제4절 담보권의 소멸 43
- 제148조 담보권소멸의 허가등 43
- 제149조 가액결정의 청구 44
- 제150조 재산가액의 결정 44
- 제151조 비용의 부담 44
- 제152조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등 45
- 제153조 배당등의 실시 45
- 제7장 재생계획 46
- 제1절 재생계획의 조항 46
- 제154조 재생계획의 조항 46
- 제155조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 46
- 제156조 권리변경의 일반적 기준 46
- 제157조 신고재생채권자등의 권리에 관한 정함 46
- 제158조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에 관한 정함 47
- 제159조 미확정의 재생채권에 관한 정함 47
- 제160조 별제권자의 권리에 관한 정함 47
- 제161조 자본의 감소 등에 관한 정함 47
- 제162조 특별이익공여의 무효 47
- 제2절 재생계획안의 제출 47
- 제163조 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 47
- 제164조 재생계획안의 사전제출 48
- 제165조 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동의 48
- 제166조 자본감소등을 정한 조항에 관한 허가 48
- 제167조 재생계획안의 수정 48
- 제168조 재생채무자의 노동조합등의 의견 48
- 제3절 재생계획안의 결의 49
- 제169조 결의의 시기 49
- 제170조 재생계획안의 배제 49
- 제171조 채권자집회에서의 재생계획안의 결의 49
- 제172조 서면에 의한 결의 49
- 제173조 재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계속 50
- 제4절 재생계획의 인가등 50
- 제174조 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50
- 제175조 재생계획인가의 결정등에 대한 즉시항고 51
- 제176조 재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51
- 제177조 재생계획의 효력범위 51
- 제178조 재생채권의 면책 51
- 제179조 신고재생채권자 등의 권리의 변경 51
- 제180조 재생계획의 조항의 재생채권자표에의 기재 등 52
- 제181조 신고 없는 재생채권 등의 취급 52
- 제182조 별제권자의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행사 52
- 제183조 재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등이 행해진 경우의 취급 53
- 제184조 중지한 절차의 실효 53
- 제185조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경우의 재생채권자표의 기재의 효력 53
- 제8장 재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53
- 제186조 재생계획의 수행 53
- 제187조 재생계획의 변경 54
- 제188조 재생절차의 종결 54
- 제189조 재생계획의 취소 55
- 제190조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의 취급등 55
- 제9장 재생절차의 폐지 56
- 제191조 재생계획인가 전의 절차폐지 56
- 제192조 56
- 제193조 재생채무자의 의무위반에 의한 절차폐지 56
- 제194조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폐지 56
- 제195조 재생절차폐지의 공고 등 56
- 제10장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57
- 제196조 외국관재인과의 협력 57
- 제197조 재생절차의 개시원인의 추정 57
- 제198조 외국관재인의 권한등 57
- 제199조 상호간의 절차참가 58
- 제11장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에 관한 특칙 58
- 제1절 간이재생 58
- 제200조 간이재생의 결정 58
- 제201조 간이재생결정의 효력등 59
- 제202조 즉시항고등 59
- 제203조 채권자집회의 특칙 59
- 제204조 재생계획의 효력등의 특칙 59
- 제205조 재생채권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60
- 제2절 동의재생 60
- 제206조 동의재생의 결정 60
- 제207조 즉시항고 60
- 제208조 동의재생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61
- 제209호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61
- 제12장 벌칙 61
- 제210조 사기재생죄 61
- 제211조 제3자의 사기재생죄 61
- 제212조 수뢰죄 62
- 제213조 증뢰죄 62
- 제214조 보고 및 검사거절의 죄 62
- 제215조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62
- 부칙 62
- 제1조 시행기일 62
- 제2조 화의법 및 특별화의법의 폐지 63
- 제3조 화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63
- 제4조 민법등의 일부개정 63
- 제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일부개정 63
- 제6조 상법의 일부개정 63
- 제7조 파산법의 일부개정 64
- 제8조 증권거래법의 일부개정 64
- 제9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일부개정 64
- 제10조 회사갱생법의 일부개정 64
- 제11조 국가의채권의관리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6
- 제12조 할부판매법의 일부개정 66
- 제13조 상업등기법의 일부개정 66
- 제14조 외국증권업자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6
- 제15조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6
- 제16조 적립식택지건물판매업법의 일부개정 67
- 제17조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의 일부개정 67
- 제18조 가등기담보계약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7
- 제19조 은행법등의 일부개정 67
- 제20조 보험업법의 일부개정 67
- 제21조 금융기관등의갱생절차의특례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7
- 제22조 채권양도의대항요건에관한민법의특례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8
- 제23조 금융기관등이행한특정금융거래의일괄청산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8
- 제24조 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9
- 제25조 민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69
- 제26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12. 22. | 민사재생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3. 8. 1. | 민사재생법 | 법원도서관 |
| 개정 | 2004. 6. 2. |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
| 독일 | 법률 | 도산법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 Insolvenzordnung |
| 미국 | 법률 |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
| 미국 | 법률 | 파산법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청산[부분번역] | Liquidation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스위스 | 법률 |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
| 스위스 | 법률 |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 영국 | 명령 | 국제 도산 규칙 2006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 Insolvency Act 198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도산절차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명령 | 민사재생규칙 | 民事再生規則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캐나다 | 법률 |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