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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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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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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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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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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03. 30 제정 / 2001. 10.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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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의 항공기소음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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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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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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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luLär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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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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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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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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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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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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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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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65
목차
- 목차
- 표지
- 독일의 항공기소음방지법 2
-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2
- 제2조 소음방지구역의 범위 2
- 제3조 소음방해의 조사 2
- 제4조 소음방지구역의 지정 2
- 제5조 건축금지 3
- 제6조 기타 건축상의 이용제한 4
- 제7조 소음방지 4
- 제8조 건축금지에 대한 손실보상 4
- 제9조 건축상의 소음방지조치비용의 배상 4
- 제10조 비용배상의 절차 5
- 제11조 보고 5
- 제12조 지급의무자 6
- 제13조 폐지 6
- 제14조 베를린에 대한 특별규정 6
- 제15조 항공법의 개정 6
- 제16조 그 밖의 계획법상 규정 6
- 제17조 베를린-조항 6
- 제18조 효력발생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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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3. 30.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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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31.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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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4. 2.공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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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 29.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1. 3. 30. | 비행소음 방지법 | 법제처 |
| 제정 | 2007. 10. 31. | 항공기소음방지법 | 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 개정 | 1991. 4. 2. |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공군본부 |
| 개정 | 2001. 10. 29. | 항공기소음방지법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 명령 |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미국 | 법률 |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예산집행법(1990) |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