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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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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사용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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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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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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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rêtés du 30 décembre 1997 relatifs aux redevances d'utilisation du réseau ferré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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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12. 30 제정 / 2001. 10.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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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건설교통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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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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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rêtés du 30 décembre 1997 relatifs aux redevances d'utilisation du réseau ferré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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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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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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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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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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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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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64
목차
- 목차
- 선로사용료 규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철도교통효율화를 위한 RFF 설립 기본법 | Loi n° 97-135 du 13 février 1997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건설교통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멕시코 | 법률 | 철도서비스 규제법 | Ley Reglamentaria del Servicio Ferroviario |
| 중국 | 규칙 | 철도전용선과 국철 연계 심사 비준 방법 | 铁路专用线与国铁接轨审批办法 |
| 프랑스 | 명령 | 선로사용료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6 du 5 mai 1997 relatif aux redevances d'utilisation du réseau ferré natio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