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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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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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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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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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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立大学法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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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7. 16 제정 / 2006.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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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립대학법인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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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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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立大学法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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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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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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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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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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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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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2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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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58
목차
- 목차
- 국립대학법인법
- 제1장 총칙 2
- 제1절 통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교육연구 특성에 대한 배려 3
- 제4조 국립대학 법인의 명칭 등 3
- 제5조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명칭 등 3
- 제6조 법인격 3
- 제7조 자본금 3
- 제8조 명칭의 사용 제한 4
- 제2절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 4
- 제9조 4
- 제2장 조직 및 업무 5
- 제1절 국립대학 법인 5
- 제1관 임원 및 직원 5
- 제10조 임원 5
- 제11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5
- 제12조 임원의 임명 6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임원의 임기 6
- 제16조 임원의 결격 조항 7
- 제17조 임원의 해임 7
- 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8
- 제19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8
- 제2관 경영협의회 등 8
- 제20조 경영협의회 8
- 제21조 교육연구평의회 9
- 제3관 업무 등 10
- 제22조 업무의 범위 등 10
- 제23조 대학부속의 학교 10
- 제2절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 10
- 제1관 임원 및 직원 10
- 제24조 임원 10
- 제25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11
- 제26조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
- 제2관 경영협의회 등 12
- 제27조 경영협의회 12
- 제28조 교육연구평의회 12
- 제3관 업무 등 13
- 제29조 업무의 범위 등 13
- 제3장 중기 목표 등 14
- 제30조 중기목표 14
- 제31조 중기계획 14
- 제4장 재무 및 회계 15
- 제32조 적립금의 처분 15
- 제33조 장기차입금 및 채권 16
- 제34조 상환 계획 16
- 제5장 잡칙 17
- 제35조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의 규정 준용 17
- 제36조 재무장관과의 협의 20
-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20
- 제6장 벌칙 20
- 제38조 20
- 제39조 20
- 제40조 21
- 제41조 21
- 부칙 21
- 부칙 별표제1 30
- 부칙 별표제2 30
- 부칙 별표제3 34
- 별표 35
- 별표제1 35
- 별표제2 3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
| 노르웨이 | 법률 |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
| 대만 | 법률 |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
| 대만 | 법률 | 대학법 | 大學法 |
| 대만 | 법률 | 전문(전과)학교법 | 專科學校法 |
| 독일 | 법률 | 대학기본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대학 대강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대학건설촉진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러시아 | 법률 |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
| 몽골 | 법률 | 고등교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 LUẬT GIÁO DỤC |
| 싱가포르 | 법률 |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
| 영국 | 법률 | 고등교육법(2004) | Higher Education Act 2004 |
| 일본 | 명령 | 전문직대학설치기준 | 専門職大学設置基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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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중국 | 명령 |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
| 프랑스 | 명령 |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
| 프랑스 | 법률 |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
| 핀란드 | 법률 | 대학법 제558/2009호 | Universities Act 558/2009 |
| 핀란드 | 법률 |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 Polytechnics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