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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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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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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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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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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07-297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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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03.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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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범죄예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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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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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07-297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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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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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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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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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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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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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46
목차
- 목차
- 범죄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2
- 제2조 5
- 제3조 5
- 제4조 7
- 제5조 8
- 제6조 8
- 제7조 9
- 제2장 사회 및 교육활동에 근거한 예방 관련 규정 10
- 제8조 10
- 제9조 11
- 제10조 13
- 제11조 14
- 제12조 14
- 제13조 16
-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제한 및 주변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규정 16
- 제14조 16
- 제15조 17
- 제16조 18
- 제17조 18
- 제18조 18
- 제19조 19
- 제20조 20
- 제21조 20
- 제22조 22
- 제23조 22
- 제24조 24
- 제25조 25
- 제26조 31
- 제27조 31
- 제28조 33
- 제29조 33
- 제4장 통합에 근거한 규정 33
- 제30조 33
- 제31조 36
- 제32조 36
- 제5장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예방에 관한 규정 36
- 제33조 36
- 제34조 37
- 제35조 38
- 제36조 42
- 제37조 43
- 제38조 43
- 제39조 45
- 제40조 45
- 제41조 46
- 제42조 46
- 제43조 46
- 제44조 49
- 제45조 51
- 제46조 52
- 제6장 마약중독 및 향정신성 물질 사용 예방을 위한 규정 52
- 제47조 52
- 제48조 54
- 제49조 58
- 제50조 60
- 제51조 61
- 제52조 61
- 제53조 62
- 제54조 63
- 제7장 미성년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규정 64
- 제55조 64
- 제56조 65
- 제57조 66
- 제58조 67
- 제59조 68
- 제60조 69
- 제61조 69
- 제62조 70
- 제8장 배상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규정 70
- 제63조 70
- 제64조 70
- 제65조 73
- 제66조 75
- 제9장 기타 규정 7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스릅스카 공화국 경찰의 재조직, 개혁 및 민주화에 관한 기본협정 [국제연합] | Framework Agreement on Police Restructuring, Reform and Democratisation in Republika Srpska |
| 대만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회 연방경찰담당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olizeibeauftragte oder den Polizeibeauftragten des Bundes beim Deutschen Bundestag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주 자원경찰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en Freiwilligen Polizeidienst |
| 미국 | 법률 | 연방수사국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미국 | 명령 | 연방수사국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스페인 | 법률 | 경찰조직법 | Ley Orgánica 2/1986, de 13 marzo, de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
| 영국 | 법률 | 경찰법 [부분번역] | Police Act 1996 |
| 일본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일본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일본 | 법률 | 경찰법 [부분번역] | 警察法 |
| 일본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 공조규칙 | 犯罪捜査共助規則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國立警察의 責務에 관한 法律 | Décret n° 86-592 du 18 mars 1986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