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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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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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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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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5. 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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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중 "제1조, 제49a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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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獨逸聯邦行政節次法의 變革 (최근외국입법동향 ; 97-1), 한국법제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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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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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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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wVfRAn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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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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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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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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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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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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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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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36
목차
- 목차
- 행정절차적규정의개정에관한법률
- 제1조 행정절차법의 개정 2
- 제49a조 변상. 이자의 부과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程序法 |
| 독일 | 규칙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독일 | 법률 |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연방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 | Administrative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베트남 | 법률 | 행정절차법 |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
| 스위스 | 법률 |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페인 | 법률 |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
| 오스트리아 | 법률 | 행정절차법 시행법 |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 行政手続法 |
| 일본 | 명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 行政手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수속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수속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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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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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행정절차법전 | 行政程序法典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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