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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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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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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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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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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6. 05. 25 제정 / 1996. 09.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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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獨逸聯邦行政節次法의 變革 (최근외국입법동향 ; 97-1), 한국법제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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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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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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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wV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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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6. 05. 25.
-
- 개정일
- 1996.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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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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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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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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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35
목차
- 목차
- 행정절차법
- 제1부 적용범위, 토지관할, 행정응원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적용범위의 예외 3
- 제3조 토지관할 4
- 제4조 행정응원의무 5
- 제5조 행정응원의 요건 및 한계 5
- 제6조 행정청의 선정 6
- 제7조 행정응원의 실시 6
- 제8조 행정응원 비용 6
- 제2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 7
- 제1절 절차의 기본원칙 7
- 제9조 행정절차의 개념 7
- 제10조 행정절차의 무형식성 7
- 제11조 참가자격 7
- 제12조 행위능력 7
- 제13조 참가인 8
- 제14조 대리인 및 보좌인 8
- 제15조 수령대리인의 선임 9
- 제16조 직권에 의한 대리인 선임 9
- 제17조 공통의 서면에 의한 경우의 대리인 10
- 제18조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들을 위한 대리인 11
- 제19조 공통의 서면에 의한 경우 및 동일한 이해관계있는 자의 대리인을 위한 공통적 규정 11
- 제20조 제척되는 자 12
- 제21조 연루의 우려 13
- 제22조 절차의 개시 13
- 제23조 관용어 13
- 제24조 조사의 원칙 14
- 제25조 조언 및 정보제공 14
- 제26조 증거수단 15
- 제27조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15
- 제28조 참가인의 의견청취 16
- 제29조 참가인의 기록열람 16
- 제2절 기간, 기일, 절차의 재개 17
- 제31조 기간 및 기일 17
- 제32조 종전단계에서의 절차의 재개 18
- 제3절 공적인증 18
- 제33조 등본, 복사, 복제 및 사진원판의 인증 18
- 제34조 서명의 인증 19
- 제3부 행정행위 20
-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20
- 제35조 행정행위의 개념 20
- 제36조 행정행위의 부관 20
- 제37조 행정행위의 특정성 및 형식 21
- 제38조 확약 21
- 제39조 행정행위의 이유제시 22
- 제40조 재량 23
- 제41조 행정행위의 고지 23
- 제42조 명백한 오류 23
- 제2절 행정행위의 존속력 23
- 제43조 행정행위의 효력 23
- 제44조 행정행위의 무효 24
- 제45조 하자의 치유 25
- 제46조 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의 효과 25
- 제47조 하자의 전환 25
- 제48조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26
- 제49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27
- 제49a조 변상, 이자의 부과 29
- 제50조 법적구제절차에 있어서의 취소 및 철회 30
- 제51조 절차의 재개 31
- 제52조 증서 및 물건의 반환 31
- 제3절 행정행위의 시효법적 효력 32
- 제53조 행정행위에 의한 시효의 중단 32
- 제4부 공법상 계약 32
- 제54조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32
- 제55조 화해계약 32
- 제56조 교환계약 32
- 제57조 서면형식 33
- 제58조 제3자 및 행정청의 동의 33
- 제59조 공법상 계약의 무효 33
- 제60조 특수한 경우의 계약의 조정과 해지 34
- 제61조 즉시집행의 복종 34
- 제62조 법규의 보충적 적용 34
- 제5부 특별절차 35
- 제1절 정식행정절차 35
- 제63조 정식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35
- 제64조 신청형식 35
- 제65조 증인 및 감정인의 협력 35
- 제66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의무 36
- 제67조 구두변론의 필요성 36
- 제68조 구두변론의 진행 37
- 제69조 결정 38
- 제70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38
- 제71조 위원회의 정식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38
- 제1a절 허가절차의 촉진 39
- 제71a조 적용범위 39
- 제71b조 허가절차의 신속성 39
- 제71c조 자문과 정보 40
- 제71d조 별표절차 41
- 제71e조 신청회의 41
- 제2절 계획확정절차 41
- 제72조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41
- 제73조 청문절차 42
- 제74조 계획확정결정, 계획허가 45
- 제75조 계획확정의 법적효과 46
- 제76조 계획완성 이전의 계획변경 47
- 제77조 계획확정결정의 폐지 48
- 제78조 다수의 계획의 경합 48
- 제6부 권리구제절차 49
- 제79조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49
- 제80조 전치절차의 비용보상 49
- 제7부 명예직활동, 위원회 50
- 제1절 명예직활동 50
- 제81조 명예직활동에 관한 규정의 적용 50
- 제82조 명예직활동의 의무 50
- 제83조 명예직의 활동 50
- 제84조 비밀엄수의무 50
- 제85조 실비보상 51
- 제86조 면직 51
- 제87조 질서위반 51
- 제2절 위원회 51
- 제88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 51
- 제89조 회의질서 52
- 제90조 의결능력 52
- 제91조 의결방법 52
- 제92조 위원회 의한 선거 52
- 제93조 기록 52
- 제8부 종결규정 53
- 제94조 짖방자치단체 업무의 위탁 53
- 제95조 방위사무에 관한 특별규정 53
- 제96조 경과규정 53
- 제97조 행정소송법의 개정 53
- 제98조 연방장거리도로법의 개정 53
- 제99조 연방 「이미시온」 방지법의 개정 53
- 제100조 주법률상의 규정 54
- 제101조 광역시 규정 54
- 제102조 베르린 조항 54
- 제103조 시행 54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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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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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연방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 | Administrative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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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행정수속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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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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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행정절차법전 | 行政程序法典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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