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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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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류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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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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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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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2.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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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新闻出版总署决定废止的第二批规章、规范性文件目录」(2004.6.18 시행)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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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문화관계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예술·종교 관련 주요법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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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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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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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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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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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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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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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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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新闻出版署令 第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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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11
목차
- 목차
- 음반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6. 2. 1. | 음반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 류재기 |
| 개정 | 2002. 4. 17. | 음향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 한국무역협회 |
| 개정 | 2002. 4. 17. | 음반제품 수입관리법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 개정 | 2011. 4. 6. | 음반·영상 제품 수입 관리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 국제기구 | 조약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룰 보호하기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음반제품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음반영상제품 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음상제품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음향영상제품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음반제품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音像制品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