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이상욱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정/개정일

1999. 03. 1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계약법전 (嶺南大中國硏究센터 中國硏究叢書 ; 8),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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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정일

1999. 03.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15号
제어번호

TLAW1200700282

목차
계약법
제2부 각칙 30
제9장 매매계약 31
제130조(의의) 31
제131조(매매계약의 내용) 31
제132조(목적물) 31
제133조(소유권의 이전시기) 31
제134조(소유권유보) 31
제135조(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 32
제136조(매도인의 관련서류 교부의무) 32
제137조(지적재산권의 유보) 32
제138조(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32
제139조(준용규정) 32
제140조(간이인도) 32
제141조(이행장소) 32
제142조(위험부담) 33
제143조(수령지체에 의한 위험부담) 33
제144조(운송중인 목적물의 위험부담) 33
제145조(송부매매의 위험부담) 33
제146조(매수인의 수령거절로 인한 위험부담) 34
제147조(자료이전 의무의 불이행과 위험부담) 34
제148조(불완전이행과 위험부담) 34
제149조(위험부담과 채무불이행책임) 34
제150조(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4
제151조(악의의 매수인) 34
제152조(대금지급 거절) 35
제153조(품질보증의무) 35
제154조(보충협의) 35
제155조(품질보증의무 위반) 35
제156조(포장방법) 35
제157조(검사의무) 36
제158조(하자 통지의무) 36
제159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36
제160조(대금지급장소) 37
제161조(대금지급시기) 37
제162조(초과제공의 효과) 37
제163조(과실의 귀속) 37
제164조(주물과 종물) 37
제165조(일부 해제) 38
제166조(분할 인도와 해제) 38
제167조(할부매매의 해제) 38
제168조(견본매매) 38
제169조(견본매매의 하자담보책임) 39
제170조(시험매매) 39
제171조(시험매매 매수인의 권리) 39
제172조(입찰) 39
제173조(경매) 39
제174조(기타 유상계약에의 준용) 39
제175조(교환) 39
제10장 전기 수도 가스 열에너지 공급계약 40
제176조(의의) 40
제177조(전기 공급계약의 내용) 40
제178조(이행지) 40
제179조(공급자의 책임) 40
제180조(시설 점검의무) 40
제181조(공급자의 수리의무) 41
제182조(요금지급의무) 41
제183조(사용자의 안전의무) 41
제184조(준용규정) 41
제11장 증여계약 41
제185조(의의) 41
제186조(증여의 취소) 42
제187조(등기의무) 42
제188조(수증자의 인도청구권) 42
제189조(증여자의 손해배상책임) 42
제190조(부담부증여) 42
제191조(증여자의 담보책임) 42
제192조(증여의 취소) 43
제193조(수증자의 위법행위) 43
제194조(취소의 효과) 43
제195조(증여의무의 면제) 43
제12장 금전소비대차계약 43
제196조(의의) 43
제197조(서면계약) 44
제198조(담보제공의무) 44
제199조(차주의 정보제공의무) 44
제200조(선이자공제 금지) 44
제201조(대주와 차주의 의무) 44
제202조(대주의 검사감독권) 44
제203조(대주의 해제권) 45
제204조(이율의 제한) 45
제205조(차주의 이자지급의무) 45
제206조(차주의 반환의무) 45
제207조(지연이자) 45
제208조(기한 전의 변제) 45
제209조(기한의 연장) 46
제210조(요물계약) 46
제211조(자연인간의 이율) 46
제13장 임대차계약 46
제212조(의의) 46
제213조(임대차계약의 내용) 46
제214조(임대차 기간) 47
제215조(서면계약) 47
제216조(임대인의 의무) 47
제217조(임차물의 사용방법) 47
제218조(임차인의 면책사유) 47
제21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47
제220조(임대인의 수선의무) 48
제221조(임차인의 수선청구권) 48
제222조(임차인의 보관의무) 48
제223조(임차물의 개량) 48
제224조(전대차) 48
제225조(과실의 귀속) 49
제226조(차임 지급시기) 49
제227조(차임지급의무의 불이행) 49
제228조(임대인의 담보책임) 49
제229조(임차물의 소유권 이전) 49
제230조(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50
제231조(임차물의 멸실훼손) 50
제232조(기한 없는 임대차) 50
제233조(임차인의 안전 및 건강) 50
제234조(임차인의 사망) 50
제235조(임차인의 반환의무) 50
제236조(묵시적 갱신) 51
제14장 금융리스계약 51
제237조(의의) 51
제238조(금융리스계약의 내용) 51
제239조(권리의무) 51
제240조(리스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51
제241조(매매계약의 변경) 52
제242조(소유권의 귀속) 52
제243조(대여료) 52
제244조(하자담보책임) 52
제245조(리스이용자의 점유와 사용) 52
제246조(리스대여자의 면책) 52
제247조(보관의무) 52
제248조(대여료 지급의무) 53
제249조(리스이용자의 대여료 반환청구권) 53
제250조(리스물건의 귀속) 53
제15장 도급계약 53
제251조(의의) 53
제252조(도급계약의 내용) 54
제253조(수급인의 완성의무) 54
제254조(하도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54
제255조(수급인의 재료제공) 54
제256조(도급인의 재료제공) 54
제257조(수급인의 통지의무와 도급인의 배상책임) 55
제258조(변경과 도급인의 책임) 55
제259조(도급인의 협력의무) 55
제260조(도급인의 감독) 55
제261조(수급인의 인도의무) 55
제262조(수급인의 담보책임) 55
제263조(보수 지급의무) 56
제264조(유치권) 56
제265조(수급인의 보관의무) 56
제266조(비밀유지 의무) 56
제267조(공동수급인의 연대책임) 56
제268조(도급인의 해제권) 56
제16장 건설공사계약 57
제269조(의의) 57
제270조(서면방식) 57
제271조(입찰과 응찰) 57
제272조(계약체결 방법) 57
제273조(국가건설공사계약) 58
제274조(조사계약과 설계계약) 58
제275조(시공계약) 58
제276조(건설감리계약) 58
제277조(품질검사) 58
제278조(은폐되는 공사) 58
제279조(공사검사) 59
제280조(조사업자와 설계업자의 책임) 59
제281조(시공업자의 담보책임) 59
제282조(수급인의 불법행위책임) 59
제283조(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59
제284조(공사중단 및 지연의 책임) 60
제285조(도급인의 계약변경) 60
제286조(수급인의 우선변제청구권) 60
제287조(준용 규정) 60
제17장 운송계약 61
제1절 일반 규정 61
제288조(의의) 61
제289조(공공운송인의 의무) 61
제290조(안전운송의무) 61
제291조(노선 준수의무) 61
제292조(운송비 지급의무) 61
제2절 여객운송계약 62
제293조(운송계약의 성립) 62
제294조(승차권소지의무) 62
제295조(승차권의 변경) 62
제296조(화물의 휴대) 62
제297조(휴대금지물) 62
제298조(운송인의 고지의무) 63
제299조(운송시간의 준수) 63
제300조(운송인의 책임) 63
제301조(운송 중의 구조의무) 63
제302조(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3
제303조(휴대품의 멸실훼손) 63
제3절 화물운송계약 64
제304조(송하인의 신고의무) 64
제305조(서류 교부의무) 64
제306조(송하인의 포장의무) 64
제307조(위험물 탁송) 64
제308조(계약의 변경) 65
제309조(수하인의 수령의무) 65
제310조(수하인의 검사의무) 65
제311조(손해배상책임) 65
제312조(손해배상의 범위) 66
제313조(복합운송의 연대책임) 66
제314조(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 66
제315조(유치권) 66
제316조(공탁) 66
제4절 복합운송계약 67
제317조(복합운송인의 책임) 67
제318조(각 단계별 운송인의 책임) 67
제319조(복합운송증서) 67
제320조(송하인의 손해배상책임) 67
제321조(단계별 운송의 법률적용) 67
제18장 기술계약 68
제1절 일반규정 68
제322조(의의) 68
제323조(기술계약의 목적) 68
제324조(기술계약의 내용) 68
제325조(대금) 69
제326조(직무상 기술성과의 사용권, 양도권) 70
제327조(비직무상 기술성과의 사용권, 양도권) 70
제328조(기술성과 완성자의 권리) 70
제329조(위법한 기술계약) 70
제2절 기술개발계약 71
제330조(의의) 71
제331조(위탁자의 의무) 71
제332조(연구개발자의 의무) 71
제333조(위탁자의 책임) 71
제334조(연구개발자의 책임) 71
제335조(공동개발자의 협력의무) 72
제336조(공동개발자의 책임) 72
제337조(계약해제) 72
제338조(위험책임) 72
제339조(특허출원권의 귀속) 72
제340조(공동개발에 의한 특허출원권의 귀속) 73
제341조(기술비밀 성과의 귀속) 73
제3절 기술양도계약 73
제342조(의의) 73
제343조(양도기술의 사용범위) 74
제344조(특허실시의 허락) 74
제345조(특허실시허락자의 의무) 74
제346조(특허실시자의 의무) 74
제347조(기술비밀양도계약 양도인의 의무) 74
제348조(기술비밀양도계약 양수인의 의무) 74
제349조(양도인의 보증책임) 75
제350조(양수인의 비밀유지의무) 75
제351조(양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75
제352조(양수인의 채무불이행책임) 75
제353조(제3자에 대한 책임) 76
제354조(수익 분배 방법) 76
제355조(특별규정) 76
제4절 기술자문계약 및 기술서비스계약 76
제356조(의의) 76
제357조(위탁자의 의무) 76
제358조(수탁자의 의무) 77
제359조(기술자문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 77
제360조(위탁자의 의무) 77
제361조(수탁자의 의무) 77
제362조(기술서비스계약 당사자의 책임) 78
제363조(신기술성과의 귀속) 78
제364조(특별규정) 78
제19장 임치계약 78
제365조(의의) 78
제366조(임치의 보수) 79
제367조(임치계약의 성립) 79
제368조(보관증서의 교부) 79
제369조(보관장소와 방법) 79
제370조(임치인의 고지의무) 79
제371조(제3자에 의한 보관) 79
제372조(수치인의 사용금지) 80
제373조(수치인의 통지의무) 80
제374조(임치물의 멸실훼손) 80
제375조(화폐, 유가증권의 임치) 80
제376조(보관의무) 80
제377조(임치물의 반환의무) 81
제378조(소비임치) 81
제379조(유상임치) 81
제380조(수치인의 유치권) 81
제20장 창고계약 82
제381조(의의) 82
제382조(계약의 성립시기) 82
제383조(임치인의 설명의무) 82
제384조(창고업자의 검사의무) 82
제385조(창고증권의 교부) 82
제386조(창고증권의 기재사항) 83
제387조(창고증권의 배서양도) 83
제388조(창고업자의 동의의무) 83
제389조(창고업자의 통지의무) 83
제390조(창고업자의 긴급조치권) 83
제391조(임치기간) 84
제392조(보관료) 84
제393조(임치물의 공탁) 84
제394조(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84
제395조(준용규정) 84
제21장 위임계약 85
제396조(의의) 85
제397조(위임사무) 85
제398조(비용부담) 85
제399조(수임인의 충실의무) 85
제400조(복위임) 85
제401조(수임인의 보고의무) 86
제402조(수임인의 명의로 한 행위의 효과) 86
제403조(제3자 명시의무와 제3자의 권리) 86
제404조(수임인의 재산인도의무) 87
제405조(위임인의 보수지급의무) 87
제406조(수임인의 손해배상책임) 87
제407조(위임인의 손해배상책임) 87
제408조(수임인의 변경) 87
제409조(공동수임인의 연대책임) 87
제410조(해제권) 88
제411조(위임계약의 종료) 88
제412조(위임사무의 계속의무) 88
제413조(위임종료사유의 통지의무) 88
제22장 위탁매매계약 88
제414조(의의) 88
제415조(비용부담의무) 89
제416조(위탁매매인의 보관의무) 89
제417조(위탁매매인의 위탁물 처분의무) 89
제418조(위탁매매인의 충실의무) 89
제419조(위탁매매인의 구입권) 89
제420조(위탁물의 공탁) 90
제421조(위탁매매인의 손해배상책임) 90
제422조(위탁매매인의 보수청구권) 90
제423조(준용규정) 90
제23장 중개계약 91
제424조(의의) 91
제425조(중개인의 의무) 91
제426조(의뢰인의 보수지급의무) 91
제427조(계약불성립시의 비용부담) 91
부칙 92
제428조(시행일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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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9. 3. 15.
국회도서관
1999. 3. 15.
법제처 행정법제국
1999. 3. 15.
이상욱
1999. 3. 15.
KOTRA
1999. 3. 15.
석수길
1999. 3. 1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1999. 3. 15.
이명규
1999. 3. 15.
소재선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3. 15.	계약법	국회도서관
제정	1999. 3. 15.	계약법	법제처 행정법제국
제정	1999. 3. 15.	계약법	이상욱
제정	1999. 3. 15.	계약법 [부분번역]	KOTRA
제정	1999. 3. 15.	계약법	석수길
제정	1999. 3. 15.	계약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1999. 3. 15.	합동법	이명규
제정	1999. 3. 15.	계약법	소재선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잠정규정	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行规定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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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저작권 및 이에 관련한 권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ОХИОГЧИЙН ЭРХ БОЛОН ТҮҮНД ХАМААРАХ ЭРХ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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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민사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스웨덴	법률	영사재난대응법(제2010:813호)	Lag (2010:813) om konsulära katastrofinsatser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부모부양법	Maintenance of Parent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영국	법률	시민동반자법(2004)	Civil Partnership Act 2004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우크라이나	법률	민법 [부분번역]	Цивільн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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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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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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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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