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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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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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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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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民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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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9. 04. 16 제정 / 2002. 07.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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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공적연금법제의 개혁과 과제 (고령사회법제 ;1), 한국법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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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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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民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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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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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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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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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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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8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270
목차
- 목차
- 국민연금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2
- 제2조 국민연금의 급여 2
- 제3조 관장 2
- 제4조 연금액의 개정 3
- 제5조 용어의 정의 3
- 제6조의2 권한위임 4
- 제6조의3 사무구분 4
- 제6조 삭제 4
- 제2장 피보험자 4
- 제7조 피보험자 자격 4
- 제8조 자격취득 시기 5
- 제9조 자격상실의 시기 6
- 제10조 임의탈퇴 6
- 제11조 피보험자기간의 계산 7
- 제11조의2 7
- 제12조 신고 7
- 제13조 국민연금수첩 8
- 제14조 국민연금원부 9
- 제3장 급여 9
- 제1절 통칙 9
- 제15조 급여종류 9
- 제16조 재정 9
- 제16조의2 연금액의 자동개정 9
- 제17조 단수처리 10
- 제18조 연금지급기간 및 지불기월 10
- 제18조의2 사망추정 10
- 제18조의3 실종선고의 경우 11
- 제19조 미지급연금 11
- 제20조 병급조정 11
- 제21조 연금지급의 조정 12
- 제21조의2 13
- 제22조 손해배상청구권 13
- 제23조 부정이득징수 13
- 제24조 수급권보호 13
- 제25조 공과금지 14
- 제2절 노령기초연금 14
- 제26조 지급요건 14
- 제27조 연금액 14
- 제28조 지급연기 14
- 제29조 실권 15
- 제3절 장해기초연금 15
- 제30조 지급요건 15
- 제30조의2 16
- 제30조의3 16
- 제30조의4 17
- 제31조 병급조정 17
- 제32조 18
- 제33조 연금액 18
- 제33조의2 18
- 제34조 장해정도에 의한 연금액개정 19
- 제35조 실권 20
- 제36조 지급정지 20
- 제36조의2 21
- 제36조의3 22
- 제36조의4 22
- 제4절 유족기초연금 23
- 제37조 지급요건 23
- 제37조의2 유족의 범위 23
- 제38조 연금액 24
- 제39조 24
- 제39조의2 25
- 제40조 실권 25
- 제41조 지급정지 26
- 제41조의2 26
- 제42조 26
- 제5절 부가연금. 과부연금 및 사밍일시금 27
- 제1관 부가연금 27
- 제43조 지급요건 27
- 제44조 연금액 27
- 제45조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해산의 경우 27
- 제46조 지급연기 28
- 제47조 지급정지 28
- 제48조 실권 28
- 제2관 과부연금 28
- 제49조 지급요건 28
- 제50조 연금액 29
- 제51조 실권 29
- 제52조 지급정지 29
- 제3관 사망일시금 29
- 제52조의2 지급요건 29
- 제52조의3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30
- 제52조의4 금액 31
- 제52조의5 31
- 제52조의6 지금조정 31
- 제53조 내지 제68조 삭제 31
- 제6절 급여의 제한 32
- 제69조 32
- 제70조 32
- 제71조 32
- 제72조 32
- 제73조 33
- 제4장 복지시설 33
- 제74조 33
- 제5장 적립금의 운용 33
- 제75조 운용목적 33
- 제77조 기본방침 33
- 제78조 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34
- 제79조 운용직원의 책무 35
- 제80조 비밀유지의무 35
- 제81조 징계처분 35
- 제82조 내지 제84조 삭제 35
- 제6장 비용 35
- 제85조 국고부담 35
- 제86조 사무비교부 36
- 제87조 보험료 36
- 제87조의2 37
- 제88조 보험료 납부의무 37
- 제89조 37
- 제90조 38
- 제90조의2 39
- 제90조의3 40
- 제91조 보험료의 납기한 40
- 제92조 보험료의 통지 및 납부 40
- 제92조의2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40
- 제92조의3 보험료 납부위탁 41
- 제92조의4 41
- 제92조의5 42
- 제92조의6 42
- 제93조 보험료의 선납 43
- 제94조 보험료의 추납 43
- 제94조의2 기초연금 갹출금 44
- 제94조의3 44
- 제94조의4 45
- 제94조의5 보고 45
- 제94조의6 제2호 피보험자 및 제3호 피보험자의 특례 46
- 제95조 징수 46
- 제95조의2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해산에 따른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징수 46
- 제96조 독촉 및 체납처분 46
- 제97조 연체금 47
- 제98조 우선변제 47
- 제99조 내지 제100조 삭제 47
- 제 46
- 제7장 이의신청 48
- 제101조 이의제기 48
- 제101조의2 재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49
- 제8장 잡칙 49
- 제102조 시요 49
- 제103조 기간계산 49
- 제104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49
- 제105조 신고 등 50
- 제106조 피보험자의 조사 50
- 제107조 수급권자의 조사 50
- 제108조 자료제공 등 51
- 제108조의2 51
- 제109조 국민연금사무조합 52
- 제109조의2 경과조치 52
- 제9장 벌칙 52
- 제111조 52
- 제111조의2 52
- 제112조 53
- 제113조 53
- 제114조 53
- 제10장 국민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연합회 54
- 제1절 국민연금기금 54
- 제1관 통칙 54
- 제115조 기금의 급여 54
- 제115조의2 종류 54
- 제116조 조직 54
- 제117조 법인격 54
- 제118조 명칭 54
- 제118조의2 지구 54
- 제2관 설립 55
- 제119조 설립위원 등 55
- 제119조의2 창립총회 55
- 제119조의3 설립인가 56
- 제119조의4 성립시기 56
- 제119조의5 이사장에의 사무인계 56
- 제3관 관리 56
- 제120조 규약 56
- 제121조 공고 57
- 제122조 대의원회 57
- 제123조 57
- 제124조 58
- 제125조 임원의 직무 58
- 제125조의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59
- 제125조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59
- 제125조의4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59
- 제126조 기금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성 59
- 제4관 가입자 60
- 제127[조] 가입자 60
- 제127조의2 준용규정 60
- 제5관 기금의 업무 61
- 제128조 기금업무 61
- 제128조의2 연금수리 61
- 제129조 기금급여의 기준 61
- 제130조 62
- 제131조 62
- 제131조의2 적립금의 적립 62
- 제132조 자금운용 등 62
- 제133조 준용규정 63
- 제6관 비용의 부담 63
- 제134조 부금 63
- 제134조의2 준용규정 63
- 제7관 해산 및 청산 64
- 제135조 해산 64
- 제136조 기금해산에 의한 연금 등 지급의무의 소멸 64
- 제137조 청산 64
- 제2절 국민연금기금연합회 65
- 제1관 통칙 65
- 제137조의2 연합회 65
- 제137조의3 법인격 65
- 제137조의4 명칭 65
- 제2관 설립 65
- 제137조의5 발기인 65
- 제137조의6 창립총회 65
- 제137조의7 설립인가 등 66
- 제3관 관리 및 회원 66
- 제137조의8 규약 66
- 제137조의9 준용규정 67
- 제137조의10 평의원회 67
- 제137조의11 67
- 제137조의12 임원 68
- 제137조의13 임원직무 등 68
- 제137조의13의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69
- 제137조의13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69
- 제137조의13의4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69
- 제137조의14 회원 69
- 제4관 연합회의 업무 70
- 제137조의15 연합회업무 70
- 제137조의16 연금수리 70
- 제137조의17 중도탈퇴자에 대한 조치 70
- 제137조의18 71
- 제137조의19 해산기금가입자에 대한 조치 72
- 제137조의20 연금의 지급정지 73
- 제137조의21 준용규정 73
- 제5관 해산 및 청산 74
- 제137조의22 해산 74
- 제137조의23 연합회해산에 의한 연금 및 일시금지급에 대한 의무소멸 74
- 제137조의24 청산 74
- 제3절 잡칙 75
- 제138조 준용규정 75
- 제139조 신고 75
- 제139조의2 연금수리에 관한 서류의 연금수리에 의한 확인 등 75
- 제140조 보고서제출 75
- 제141조 보고의 수집 등 75
- 제142조 기금 등에 대한 감독 76
- 제142조의2 권한위임 76
- 제4절 벌칙 77
- 제143조 77
- 제144조 77
- 제145조 77
- 제146조 78
- 제147조 78
- 제148조 79
- 부칙(생략)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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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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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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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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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명령 | 후생연금기금령 | 厚生年金基金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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