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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 번역자
- 한국위험물환경기술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消防法
-
- 제정/개정일
- 1948. 07. 24 제정 / 2001. 07. 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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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방법, 한국위험물환경기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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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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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消防法
-
- 이형법령명
- 保安四法
-
- 제정일
- 1948. 07. 24.
-
- 개정일
- 200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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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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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
- 국내관련법률
-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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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8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253
목차
- 목차
- 소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화재의 예방 2
- 제3조 3
- 제4조 3
- 제4조의2 4
- 제5조 4
- 제5조의2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8조의2 5
- 제8조의3 6
- 제9조 6
- 제9조의2 6
- 제9조의3 6
- 제3장 위험물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1조의2 8
- 제11조의3 8
- 제11조의4 8
- 제11조의5 9
- 제12조 9
- 제12조의2 9
- 제12조의3 10
- 제12조의4 10
- 제12조의5 10
- 제12조의6 10
- 제12조의7 10
- 제13조 10
- 제13조의2 11
- 제13조의3 11
- 제13조의4 12
- 제13조의5 12
- 제13조의6 12
- 제13조의7 12
- 제13조의8 13
- 제13조의9 13
- 제13조의10 13
- 제13조의11 13
- 제13조의12 13
- 제13조의13 13
- 제13조의14 14
- 제13조의15 14
- 제13조의16 14
- 제13조의17 14
- 제13조의18 14
- 제13조의19 15
- 제13조의20 15
- 제13조의21 15
- 제13조의22 15
- 제13조의23 15
- 제13조의24 15
- 제14조 16
- 제14조의2 16
- 제14조의3 16
- 제14조의3의2 16
- 제14조의4 16
- 제15조 16
- 제16조 16
- 제16조의2 16
- 제16조의3 17
- 제16조의4 17
- 제16조의5 17
- 제16조의6 18
- 제16조의7 18
- 제16조의8 18
- 제16조의8의2 18
- 제16조의9 18
- 제3장의2 위험물보안기술협회 18
- 제1절 총칙 18
- 제16조의10 18
- 제16조의11 18
- 제16조의12 18
- 제16조의13 18
- 제16조의14 18
- 제16조의15 18
- 제2절 설립 18
- 제16조의16 19
- 제16조의17 19
- 제16조의18 19
- 제16조의19 19
- 제16조의20 19
- 제16조의21 19
- 제3절 관리 19
- 제16조의22 19
- 제16조의23 20
- 제16조의24 20
- 제16조의25 20
- 제16조의26 20
- 제16조의27 20
- 제16조의28 20
- 제16조의29 20
- 제16조의30 20
- 제16조의30의2 20
- 제16조의31 21
- 제16조의32 21
- 제16조의33 21
- 제4절 업무 21
- 제16조의34 21
- 제16조의35 21
- 제16조의36 21
- 제16조의37 21
- 제16조의38 22
- 제16조의39 22
- 제5절 재무 및 회계 22
- 제16조의40 22
- 제16조의41 22
- 제16조의42 22
- 제16조의43부터 제16조의45까지 22
- 제16조의46 22
- 제6절 감독 22
- 제16조의47 22
- 제16조의48 22
- 제7절 해산 23
- 제16조의49 23
- 제4장 소방의 설비 등 23
- 제17조 23
- 제17조의2 23
- 제17조의3 24
- 제17조의3의3 24
- 제17조의4 24
- 제17조의5 24
- 제17조의6 24
- 제17조의7 25
- 제17조의8 25
- 제17조의9 25
- 제17조의10 25
- 제17조의11 26
- 제17조의12 26
- 제17조의13 26
- 제17조의14 26
- 제18조 26
- 제19조 26
- 제20조 26
- 제21조 26
- 제4장의2 소방용으로 쓰이는 기계기구등의 검정 등 26
- 제1절 검정대상기계기구 등의 검정 27
- 제21조의2 27
- 제21조의3 27
- 제21조의4 27
- 제21조의5 27
- 제21조의6 28
- 제21조의7 28
- 제21조의8 28
- 제21조의9 28
- 제21조의10 28
- 제21조의11 28
- 제21조의12 29
- 제21조의13 29
- 제21조의14 29
- 제21조의15 29
- 제21조의16 30
- 제2절 자주표시대상기계기구등의 표시 등 30
- 제21조의16의2 30
- 제21조의16의3 30
- 제21조의16의4 30
- 제3절 일본소방검정협회 30
- 제1관 총칙 30
- 제21조의17 31
- 제21조의18 31
- 제21조의19 31
- 제21조의20 31
- 제21조의21 31
- 제21조의22 31
- 제21조의23 31
- 제2관 임원 등 31
- 제21조의24 31
- 제21조의25 31
- 제21조의26 32
- 제21조의27 32
- 제21조의28 32
- 제21조의29 32
- 제21조의30 32
- 제21조의31 32
- 제21조의32 32
- 제21조의32의2 32
- 제21조의33 32
- 제21조의34 32
- 제21조의35 32
- 제3관 업무 32
- 제21조의36 33
- 제21조의37 33
- 제4관 재무 및 회계 33
- 제21조의38 33
- 제21조의39 33
- 제21조의40 33
- 제21조의41 33
- 제5관 감독 33
- 제21조의42 33
- 제21조의43 33
- 제6관 잡칙 34
- 제21조의44 34
- 제4절 지정검정기관 34
- 제21조의45 34
- 제21조의46 34
- 제21조의47 34
- 제21조의48 35
- 제21조의49 35
- 제21조의50 35
- 제21조의51 35
- 제21조의52 35
- 제21조의53 35
- 제21조의54 35
- 제21조의55 35
- 제21조의56 36
- 제21조의57 36
- 제5장 화재의 경계 36
- 제22조 36
- 제23조 36
- 제23조의2 36
- 제6장 소화의 활동 37
- 제24조 37
- 제25조 37
- 제26조 37
- 제27조 37
- 제28조 37
- 제29조 37
- 제30조 38
- 제7장 화재의 조사 38
- 제31조 38
- 제32조 38
- 제33조 38
- 제34조 38
- 제35조 38
- 제35조의2 38
- 제35조의3 39
- 제35조의3의2 39
- 제35조의3의3 39
- 제35조의3의4 39
- 제35조의3의5 39
- 제35조의4 39
- 제7장의2 구급업무 39
- 제35조의5 39
- 제35조의6 39
- 제35조의7 40
- 제35조의8 40
- 제35조의9 40
- 제8장 잡칙 40
- 제36조 40
- 제36조의2 40
- 제36조의2의2 40
- 제36조의3 40
- 제36조의4 41
- 제37조 41
- 제9장 벌칙 41
- 제38조 41
- 제39조 41
- 제39조의2 41
- 제39조의3 41
- 제40조 41
- 제41조 42
- 제41조의2 42
- 제41조의3 42
- 제41조의4 42
- 제41조의5 42
- 제41조의6 42
- 제42조 42
- 제43조 43
- 제43조의2 43
- 제43조의3 43
- 제43조의4 43
- 제43조의5 43
- 제43조의6 44
- 제44조 44
- 제45조 45
- 제46조 45
- 제46조의2 45
- 제46조의3 45
- 제46조의4 45
- 제46조의5 45
- 부칙 46
- 별표 4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구조대의 편성, 장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 救助隊の編成、装備及び配置の基準を定める省令 | 국회도서관 |
| 명령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 한국위험물환경기술 |
| 명령 | 소방법 시행령 | 消防法施行令 | 한국소방시설협회 |
| 명령 | 소방법 시행규칙 | 消防法施行規則 | 한국소방시설협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대만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
| 베트남 | 명령 |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 베트남 | 명령 |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 베트남 | 법률 | 소방방재법 |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 영국 | 법률 |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
| 일본 | 명령 | 소방법 시행령 | 消防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소방법 시행규칙 | 消防法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
| 프랑스 | 법률 |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
| 프랑스 | 법률 |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
| 프랑스 | 법률 |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