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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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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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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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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厚生年金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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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4. 05. 19 제정 / 2005. 07.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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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4년 6월 11일 법률 제104호 및 2004년 6월 23일 법률 제13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
- 번역자료 출처
- 후생연금보험법,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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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厚生年金保険法
-
- 제정일
- 1954. 05. 19.
-
- 개정일
- 2005.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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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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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7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249
목차
- 목차
- 후생연금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관장 2
- 제2조의2 연금액의 개정 2
- 제2조의3 재정의 균형 2
- 제2조의4 재정의 현황 및 전망의 작성 2
- 제3조 용어의 정의 3
- 제4조 권한의 위임 3
- 제5조 삭제 3
- 제2장 피보험자 3
- 제1절 자격 3
- 제6조 적용사업소 3
- 제7조 5
- 제8조 5
- 제8조의2 5
- 제8조의3 5
- 제9조 피보험자 5
- 제10조 5
- 제11조 6
- 제12조 적용 제외 6
- 제13조 자격 취득의 시기 6
- 제14조 자격상실의 시기 7
- 제15조 내지 제17조 삭제 7
- 제18조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확인 7
- 제2절 피보험자기간 7
- 제19조 7
- 제19조의2 8
- 제3절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 8
- 제20조 표준보수월액 8
- 제21조 정시결정 9
- 제22조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때의 결정 9
- 제23조 개정 10
- 제23조의2 육아휴업 등을 종료한 때의 개정 10
- 제24조 보수월액 산정의 특례 11
- 제24조의2 선원인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11
- 제24조의3 표준상여액의 결정 12
- 제25조 현물급여의 가액 12
- 제26조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보험자 등의 표준보수월액의 특례 12
- 제4절 신고, 기록 등 13
- 제27조 신고 13
- 제28조 기록 13
- 제29조 통지 13
- 제30조 14
- 제31조 확인의 청구 14
- 제3장 보험급부 14
- 제1절 통칙 14
- 제32조 보험급부의 종류 14
- 제33조 제정 14
- 제34조 조정기간 14
- 제35조 끝수 처리 15
- 제36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불기일 15
- 제37조 미지급 보험급부 15
- 제38조 병급의 조정 16
- 제38조의2 17
- 제39조 연금 지불의 조정 18
- 제39조의2 18
- 제40조 손해배상청구권 19
- 제40조의2 부정이득의 징수 19
- 제41조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公課)의 금지 19
- 제2절 노령후생연금 19
- 제42조 수급권자 19
- 제43조 연금액 20
- 제43조의2 재평가율의 개정 등 20
- 제43조의3 22
- 제43조의4 조정기간에 있어서의 재평가율 개정 등의 특례 22
- 제43조의5 24
- 제44조 가급(加給)연금액 25
- 제44조의2 후생연금기금에 관련된 특례 27
- 제45조 실권 28
- 제46조 지급정지 28
- 제3절 장해후생연금 및 장애수당금 29
- 제47조 장해후연금의 수급권자 29
- 제47조의2 30
- 제47조의3 30
- 제48조 장해후생연금의 병급(倂給) 조정 31
- 제49조 31
- 제50조 장해후생연금액 31
- 제50조의2 32
- 제51조 32
- 제52조 33
- 제52조의2 33
- 제53조 실권 34
- 제54조 지급 정지 34
- 제54조의2 35
- 제55조 장해수당금의 수급권자 35
- 제56조 35
- 제57조 장해수당금액 36
- 제4절 유족후생연금 36
- 제58조 수급권자 36
- 제59조 유족 37
- 제59조의2 사망의 추정 37
- 제60조 연금액 38
- 제61조 38
- 제62조 38
- 제63조 실권 39
- 제64조 지급정지 39
- 제64조의2 40
- 제65조 40
- 제65조의2 40
- 제66조 40
- 제67조 41
- 제68조 41
- 제69조 지급의 조정 41
- 제70조 내지 제72조 삭제 41
- 제5절 보험급부의 제한 41
- 제73조 41
- 제73조의2 42
- 제74조 42
- 제75조 42
- 제76조 42
- 제77조 42
- 제78조 43
- 제4장 복지 시설 43
- 제79조 43
- 제4장의2 적립금의 운용 43
- 제79조의2 운용의 목적 43
- 제79조의3 적립금의 운용 43
- 제79조의4 운용직원의 책무 44
- 제79조의5 비밀유지의무 44
- 제79조의6 징계처분 44
- 제79조의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과의 관계 44
- 제5장 비용의 부담 44
- 제80조 국채부담 44
- 제81조 보험료 44
- 제81조의2 육아휴업기간 중 보험료 징수의 특례 45
- 제81조의3 면제보험료율의 결정 등 45
- 제82조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의무 46
- 제83조 보험료의 납부 47
- 제83조의2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47
- 제84조 보험료의 원천공제 47
- 제85조 보험료의 조기징수 48
- 제85조의2 기업연금연합회의 해산에 수반되는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징수 48
- 제86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48
- 제87조 연체금 49
- 제88조 선취득권의 순위 50
- 제89조 징수에 관한 통칙 50
- 제6장 불복신청 50
- 제90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50
- 제91조 51
- 제91조의2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관계 51
- 제91조의3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51
- 제7장 잡칙 51
- 제92조 시효 51
- 제93조 기간의 계산 51
- 제94조 삭제 51
- 제95조 호적사항의 무료 증명 52
- 제96조 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52
- 제97조 진단 52
- 제98조 신고 등 52
- 제99조 사업주의 사무 53
- 제100조 입회검사 등 53
- 제100조의2 자료의 제공 53
- 제100조의3 보고 53
- 제100조의4 경과조치 54
- 제101조 실시규정 54
- 제8장 벌칙 54
- 제102조 54
- 제102조의2 55
- 제103조 55
- 제103조의2 55
- 제104조 55
- 제105조 56
- 제9장 후생연금기금 및 기업연금연합회 56
- 제1절 후생연금기금 56
- 제1관 통칙 56
- 제106조 기금의 목적 56
- 제107조 조직 56
- 제108조 법인격 56
- 제109조 명칭 56
- 제2관 설립 57
- 제110조 설립 57
- 제111조 57
- 제112조 57
- 제113조 성립 시기 57
- 제114조 57
- 제3관 관리 57
- 제115조 규약 57
- 제116조 공고 58
- 제117조 대의원회 58
- 제118조 59
- 제119조 임원 59
- 제120조 임원의 직무 60
- 제120조의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60
- 제120조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61
- 제120조의4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61
- 제121조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61
- 제4관 가입원 61
- 제122조 가입원 61
- 제123조 자격취득의 시기 61
- 제124조 자격상실의 시기 61
- 제125조 가입원 자격의 득상(得喪)에 관한 특례 62
- 제126조 동시에 2 이상 기금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자 등의 취급 62
- 제127조 62
- 제128조 설립사업소의 사업주 신고 63
- 제129조 표준급여 63
- 제5관 기금이 실시하는 업무 64
- 제130조 기금의 업무 64
- 제130조의2 연금인 급부 및 일시금인 급부에 요하는 비용에 관한 계약 64
- 제130조의3 연금수리 65
- 제131조 노령연금급부의 기준 65
- 제132조 65
- 제133조 66
- 제133조의2 66
- 제134조 재정 68
- 제135조 노령연금급부의 지불기월 68
- 제136조 준용규정 68
- 제136조의2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적립 68
- 제136조의3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운용 68
- 제136조의4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등 70
- 제136조의5 행위준칙 71
- 제6관 비용의 부담 71
- 제137조 삭제 71
- 제138조 부금 71
- 제139조 부금의 부담 및 납부의무 72
- 제140조 징수금 73
- 제141조 준용규정 74
- 제7관 기금간의 이행 등 75
- 제142조 합병 75
- 제143조 분할 75
- 제144조 설립사업소의 증감 76
- 제144조의2 기금간 권리의무의 이전 77
- 제144조의3 다른 기금으로의 권리의무 이전 및 탈퇴일시금 상당액의 이체 77
- 제144조의4 정령으로의 위임 78
- 제8관 확정갹출연금으로의 이행 등 79
- 제144조의5 확정갹출연금을 실시하는 경우의 절차 79
- 제144조의6 기금에서 확정갹출연금으로의 탈퇴일시금 상당액의 이체 79
- 제9관 해산 및 청산 80
- 제145조 해산 80
- 제146조 기금의 해산에 의한 연금인 급부 등의 지급에 관한 의무 등의 소멸 80
- 제147조 청산 81
- 제148조 81
- 제2절 기업연금연합회 82
- 제1관 통칙 82
- 제149조 연합회 82
- 제150조 법인격 82
- 제151조 명칭 82
- 제2관 설립 및 관리 82
- 제152조 설립의 인가 등 83
- 제153조 규약 83
- 제154조 준용규정 83
- 제155조 평의원회 84
- 제156조 84
- 제157조 임원 84
- 제158조 임원의 직무 등 85
- 제158조의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85
- 제158조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85
- 제158조의4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86
- 제158조의5 회원의 자격 86
- 제3관 연합회가 실시하는 업무 86
- 제159조 연합회의 업무 86
- 제159조의2 연금인 급부 및 일시금인 급부에 요하는 비용에 관한 계약 87
- 제159조의3 연금수리 87
- 제160조 중도탈퇴자와 관련된 조치 87
- 제160조의2 88
- 제161조 해산기금 가입원과 관련된 조치 89
- 제162조 장해급부 등과 관련된 잔여재산의 교부 89
- 제163조 재정 90
- 제163조의2 노령연금급부의 지급정지 90
- 제163조의3 91
- 제164조 준용규정 91
- 제165조 연합회로부터 기금으로의 권리의무 이전 및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이체 92
- 제165조의2 연합회로부터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의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이체 93
- 제165조의3 연합회로부터 화정갹출연금으로의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이체 94
- 제165조의4 정령으로의 위임 95
- 제4관 해산 및 청산 95
- 제166조 해산 95
- 제167조 연합회의 해산에 의한 연금인 급부 등의 지급의무 등의 소멸 95
- 제168조 청산 95
- 제3절 잡칙 95
- 제169조 불복신청 95
- 제170조 시효 96
- 제171조 기간의 계산 96
- 제172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96
- 제173조 서류 등의 제출 96
- 제173조의2 정보의 제공 96
- 제174조 준용규정 97
- 제175조 삭제 97
- 제176조 신고 97
- 제176조의2 연금수리 관계서류의 연금수리인에 의한 확인 등 97
- 제177조 보고서의 제출 98
- 제177조의2 업무개황의 주지 98
- 제178조 보고의 징수 등 98
- 제178조의2 지정기금에 의한 건전화계획의 작성 98
- 제179조 기금 등에 대한 감독 99
- 제180조 권한의 위임 100
- 제181조 실시규정 100
- 제4절 벌칙 100
- 제182조 100
- 제183조 101
- 제184조 101
- 제185조 101
- 제186조 101
- 제187조 102
- 제188조 102
- 부칙(초) 102
- 제7조의3 노령후생연금의 조기 지급 102
- 제7조의4 조기 지급의 노령후생연금과 기본수당 등과의 조정 104
- 제7조의5 106
- 제7조의6 조기지급의 노령후생연금 수급권자에게 기금 및 연합회가 지급하는 노령연금급부의 특례 107
- 제7조의7 109
- 제8조의2 특례에 의한 노령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의 특례 110
- 제10조의2 111
- 제11조 111
- 제11조의5 112
- 제12조 삭제 112
- 제13조의4 노령후생연금 조기지급의 특례 112
- 제13조의5 114
- 제13조의6 116
- 제13조의7 118
- 제13조의8 121
- 제15조 122
- 제15조의2 122
- 제15조의3 122
- 제17조의2 평균표준보수월액의 개정 122
- 제17조의3 124
- 제17조의4 125
- 제17조의5 연금인 보험급부의 금액 개정의 특례 125
- 제20조 126
- 제29조 127
- 제29조의2 독립행정법인 연금·건강보험복지시설정리기구에 의한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 127
- 제30조 과거기간 대행급부시가와 관련된 정부의 부담 127
- 제31조 책임준비금 상당액이 과다해진 경우의 대행보험료율 산정 128
- 제32조 해산하고자 하는 기금 통과 관련된 노령연금급부 지급의무의 특례 128
- 제33조 특정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특례 129
- 제34조 특정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납부유예 등 130
- 제35조 132
- 제36조 납부유예 할 경우의 가산금 132
- 제37조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특례 적용을 받는 특정기금에 대한 납부유예의 특례 133
- 제38조 특정기금과 관련된 책임준비금 상당액 등의 일부의 물납 134
- 제39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134
- 제40조 정령으로의 위임 135
- 부칙 별표 135
- 부칙 별표 제1 135
- 부칙 별표 제2 141
- 별표 (제43조제1항 관계) 14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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