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연금기금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厚生年金基金令
제정/개정일

1966. 09. 27 제정 / 1993. 07.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日本의 企業年金法制分析 (외국법제분석 ;94-3), 한국법제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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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厚生年金基金令
제정일

1966. 09. 27.
개정일

1993. 07. 28.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256号
제어번호

TLAW1200700212

목차
후생연금기금령
제1장 후생연금기금 2
제1절 설립 2
第1條(設立에 필요한 被保險者數) 2
제2절 관리 2
第2條(規約의 變更) 2
第3條(設立의 公告) 2
第4條(變更의 公告) 2
第5條(合倂 또는 分割의 公告) 3
第6條(公告方法) 3
第7條(代議員會의 召集) 3
第8條(代議員會의 召集節次) 3
第9條(定足數) 3
第10條(대의원회의 의사) 3
第11條(代議員의 除斥) 3
第12條(代理) 3
第13條(會議錄) 3
第14條(加入員原簿의 備置) 4
제3절 가입원 4
第15條(基金의 法定選擇) 4
第16條(報酬의 範圍) 4
第17條(標準報酬의 基準) 4
第18條(報酬月額의 산정방법 및 표준보수의 결정 및 개정의 방법) 5
제4절 급여 및 업무의 위탁 5
第19條(差別的取扱의 禁止) 5
第20條(年金給與額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원기간) 5
第21條 5
第22條(基準標準報酬月額) 6
第23條(年金給與額의 산정방법) 6
第24條(過去勤務期間) 6
第25條(一時金給與) 6
第26條(死亡을 지급이유로 하는 일시금금여를 받을 수 있는 자) 6
第27條(年賦拂支給) 7
第28條(支拂期月의 특례) 7
第29條(基金이 業務의 일부를 委託시킬 수 있는 法人) 7
제5절 계약 7
第30條(信託 또는保險의 契約) 7
第30條의2(法第130條의2第2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基金) 9
第33[30]條의3(法第130條의2第2項에서 규정하는 누적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收入額) 9
第30條의4(法第130條의2第2項에 규정하는 누적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支出額) 10
第30條의5(法第130條의2第2項에서 규정하는 누적액에 관계되는 信託 또는 保險契約) 10
第30條의6(投資一任契約) 11
第30條의7(投資一任契約을 締結하는 경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金錢信託契約) 11
第30條의8(法第130條의2第4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基金) 11
第30條의9(法第130條의2第4項各號에 게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金融機關등) 11
第30條의10(運用方法을 特定하는 金錢信託에 관계되는 확실로 인정되는 有價證券) 12
第31條(연금급여등적립금의 管理·運用에 관한 계약에 기초한 권리양도등의 금지) 12
제6절 비용의 부담 12
第32條(차별적 취급의 금지) 12
第33條(賦金額의 산정방법) 12
第34條(사업주의 부금부담비율을 증가할 수 있는 한도) 12
第35條(동일기금의 2이상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경우의 부금) 12
第36條(설립사업소 이외의 2이상의 사업소에 사용되는 경우의 징수금의 납부의무) 13
제7절 재정 및 회계 13
第37條(事業年度) 13
第38條(豫算) 13
第39條(決算) 13
第39條의2(年金給與等積立金의 運用) 14
第40條(餘裕金의 運用) 14
第41條(借入金의 制限) 14
제8절 해산 및 청산 14
第42備(解散의 公告) 14
第43條(淸算人의 公告) 14
第44條(財産目錄등의 承認) 14
第45條(年金給與등의 供託) 14
第46條(殘餘財産의 處分制限) 14
第47條(決算報告書의 承認) 15
第48條(解散 및 淸算人의 公告方法) 15
제2장 후생연금기금연합회 15
第49條(聯合會의 부대사업) 15
第49條의2(聯合會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法人) 15
第50條(중도탈퇴자의 加入員期間) 15
第51條(年金給與등의 支給에 관한 義務移轉의 申請) 15
第52條(現價相當額의 計算) 16
第52條의2(연금급여의 加算額等의 基準) 16
第52條의3(年金給與加算額의 算定方法) 16
第53條(殘餘財産의 處分) 16
第54條(準用規定) 16
제3장 잡칙 20
第55條(法第85條의2에서 규정하는 責任準備金相當額算出方法) 20
第56條(權限의 委任) 20
부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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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7. 2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7. 28.	후생연금기금령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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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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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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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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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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