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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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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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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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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厚生年金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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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4. 05. 19 제정 / 1990. 02.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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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법률 중 제9장(후생연금기금 및 후생연금기금연합회)의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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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企業年金法制 分析 (외국법제분석 ;94-3), 한국법제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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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厚生年金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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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4.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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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0.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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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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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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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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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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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211
목차
- 목차
- 후생연금보험법
- 제1장 총칙 2
- 第1條(目的) 2
- [제2조 ~ 제8장 - 생략] 2
- 제9장 후생연금기금 및 후생연금기금연합회 2
- 제1절 후생연금기금 2
- 第106條(基金의 目的) 2
- 第107條(組織) 2
- 第108條(法人格) 3
- 第109條(名稱) 3
- 第110條(設立) 3
- 第111條 3
- 第112條 3
- 第113條(成立時期) 3
- 第114條 4
- 第115條(規約) 4
- 第116條(公告) 4
- 第117條(大議員會) 4
- 第118條 5
- 第119條(任員) 5
- 第120條(任員의 職務) 5
- 第120條의3(理事의 禁止行爲 등) 6
- 第120條의4(理事長의 代表權制限) 6
- 第121條(基金의 任員 및 職員의 公務員性) 6
- 第122條(加入員) 6
- 第123條(資格取得의 時期) 6
- 第124條(資格喪失의 時期) 6
- 第125條(加入員資格의 得喪에 관한 特例) 7
- 第126條(동시에 2이상의 基金의 設立事業所에 사용되는 者의 取扱) 7
- 第127條 7
- 第128條(設立事業所의 事業主의 申告) 8
- 第129條(標準報酬) 8
- 第130條(基金의 業務) 8
- 第130條의2(年金給與等積立金의 管理·運用에 관한 契約의 締結) 8
- 第130條의3(年金計理) 9
- 第131條(年金給與의 基準) 9
- 第132條 10
- 第133條 10
- 第134條(裁定) 10
- 第135條(年金給與의 支拂期月) 10
- 第136條(準用規定) 11
- 第136條의2(年金給與積立金등의 積立) 12
- 第136條의3(年金給與等積立金 및 資金의 運用等) 12
- 第137條[삭제] 12
- 第138條(賦金) 12
- 第139條(賦金의 負擔 및 納付義務) 12
- 第140條(徵收金) 12
- 第141條(準用規定) 13
- 第142條(合倂) 14
- 第143條(分割) 15
- 第144條(設立事業所의 增減) 15
- 第145條(解散) 16
- 第146條(基金의 解散에 의한 年金給與등의 支給에 관한 義務의 消滅) 16
- 第147條(淸算) 16
- 第148條 16
- 제2절 후생연금기금연합회 17
- 第149條(聯合會) 17
- 第150條(法人格) 17
- 第151條(名稱) 17
- 第152條(設立認可등) 17
- 第153條(規約) 17
- 第154條(準用規定) 18
- 第155條(評議員會) 18
- 第156條 18
- 第157條(任員) 19
- 第158條(任員의 職務등) 19
- 第158條의2(理事의 義務 및 損害賠償責任) 19
- 第158條의3(理事의 禁止行爲등) 19
- 第158條의4(理事長의 代表權制限) 20
- 第159條(聯合會의 義務) 20
- 第159條의2(年金給與等積立金의 管理·運用에 관한 契約의 締結) 20
- 第159條의3(年金計理) 21
- 第160條(中途脫退者에 關聯한 措置) 21
- 第160條의2 22
- 第161條 22
- 第162條 22
- 第162條의2 23
- 第162條의3(解散基金加入員에 關한 措置) 23
- 第163條(裁定) 23
- 第163條의2(年金給與의 支給停止) 23
- 第164條(準用規定) 24
- 第165條 [삭제] 24
- 第166條(解散) 24
- 제167조(聯合會의 解散에 의한 年金給與등의 支給義務의 消滅) 24
- 第168條(淸算) 24
- 제3절 잡칙 25
- 第169條(不服申請) 25
- 第170條(時效) 25
- 第171條(期間의 計算) 25
- 第172條(戶籍事項의 無料證明) 25
- 제173조(書類등의 提出) 25
- 第174條(準用規定) 25
- 第175條 [삭제] 26
- 第176條(契約締結의 申告) 26
- 第176條의2(年金計理關係書類의 年金計理人에 의한 確認等) 26
- 第177條(報告書의 提出) 26
- 第178條(報告의 要求等) 26
- 第179條(基金에 대한 監督) 26
- 第180條(權限의 委任) 27
- 第181條(實施規定) 27
- 제4절 벌칙 27
- 第182條 27
- 第183條 28
- 第184條 28
- 第185條 28
- 第186條 28
- 第187條 28
- 第188條 29
- 부칙 2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 Lov om Statens pensjonsfond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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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
| 스웨덴 | 법률 |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
| 스웨덴 | 법률 |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
| 스웨덴 | 법률 |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
| 싱가포르 | 법률 | 연금기금법 | Pension Fund Act |
| 아일랜드 | 법률 | 사회복지연금법(2008) |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 (1990) | Social Security Act 1990 |
| 영국 | 법률 |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 Pension Schemes Act 1993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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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후생연금기금령 | 厚生年金基金令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연금법 | 国民年金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연금법 | 国民年金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
| 프랑스 | 법률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