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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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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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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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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제정/개정일
- 1987. 03. 06 제정 / 2004. 0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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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법률시장 개방국들의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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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제정일
- 1987. 03. 06.
-
- 개정일
- 2004. 02. 12.
-
- 법률구분
- 명령
-
- 주제분류
- 법무
-
- 국내관련법률
-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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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務省令 第6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208
목차
- 목차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1조 연방국가 및 구성단위 2
- 제2조 승인의 신청 3
- 제3조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등 3
- 제4조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3
- 제4조 1. 3
- 제4조 2. 5
- 제5조 승인신청 수수료 납부방법 5
- 제6조 서약내용의 확인 5
- 제7조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지 5
- 제8조 승인신청전의 예비심사 5
- 제9조 승인을 받은자의 제출 의무 등 5
- 제10조 청문방법의 특례 7
- 제11조 승인취소통지 7
- 제12조 지정신청 7
- 제13조 지정신청서의 양식 7
- 제14조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8
- 제15조 지정을 받은 자의 제출의무 등 8
- 제16조 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9
- 제17조 번역문의 첨부 9
- 부칙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법무부 |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법무부 |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법무부 |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법무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변호사법 [부분번역] | 律師法 |
| 대만 | 명령 |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변호사법 | 律師法 |
| 독일 | 법률 |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 Bundesrechts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
| 독일 | 규칙 | 전문변호사규칙 | Fach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변호사법 | Bundesrechts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연방변호사법 | Bundesrechtsanwaltsordnung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 Franchise Offering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 베트남 | 법률 | 변호사법 | Luật luật sư |
| 일본 | 법률 | 종합법률지원법 | 総合法律支援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종합법률지원법 | 総合法律支援法 |
| 중국 | 법률 | 변호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
| 중국 | 명령 |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변호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
| 체코 | 법률 |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
| 프랑스 | 법률 |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 프랑스 | 법률 | 전문직 민사법인법 |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
| 프랑스 | 법률 |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