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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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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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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농업기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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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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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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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11.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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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8년 「부가가치세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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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몽골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시리즈 ;7-1-2), 농업기반공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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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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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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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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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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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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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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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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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202
목차
- 목차
- 매출세법
- 제1조 법의 목적 2
- 제2조 법의 구성 2
- 제3조 매출세 납세자 및 납세자 등록 2
- 제4조 매출세 과세 대상 물품, 업무, 서비스 2
- 제5조 매출세 산정 2
- 제6조 매출세율 2
- 제7조 매출세의 과세, 면세 및 감세 2
- 제8조 매출세의 과세 3
- 제9조 예산에 귀속시킬 매출세 규모의 산정 3
- 제10조 매출세의 예산 귀속 및 결산 3
- 제11조 매출세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3
- 제12조 효력 발생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 Umsatz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Umsatz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Umsatz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거래세법 | Umsatzsteuergesetz |
| 룩셈부르크 | 법률 |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
| 미국 | 법률 |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
| 베트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
| 베트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
| 아르헨티나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
| 알제리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
| 영국 | 법률 | 재정법(2020) [부분번역] | Finance Act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
| 인도네시아 | 법률 |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
| 인도네시아 | 명령 |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
| 일본 | 법률 | 세제개혁법 | 税制改革法 |
| 중국 | 규칙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 网络发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영업세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영업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
| 캄보디아 | 명령 |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
| 프랑스 | 법률 |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