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업기반공사
국가

몽골
원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제정/개정일

1995. 04. 01 제정
번역자료 출처

몽골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시리즈 ;7-1-2), 농업기반공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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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제정일

1995. 04.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700196

목차
표지
토지법 2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 2
제2조 토지 법률 2
제3조 용어 정의 2
제4조 토지에 대해 정부가 따르는 원칙 2
제5조 토지의 소유 2
제6조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3
제7조 토지의 사용료 3
제8조 경계선 종류, 이름이 쓰여진 지도, 수자원, 토지 이름이 쓰여진 지도 3
제2장 몽골의 국토, 그 기본적 분류(용도) 3
제16조 기타 지역 4
제9조 국토 3
제10조 국토의 기본적 분류[용도] 3
제11조 농목지 4
제12조 도시, 촌락, 기타 정착지 4
제13조 도로, 수송, 통신망 용지 4
제14조 산림 자원지역 4
제15조 수자원 지역 4
제3장 특별지 4
제17조 특별지 4
제18조 국가가 특별지를 취하는 목적 4
제19조 토지를 특별지로 취하는 것 5
제4장 토지에 대한 정부와 지방 자치 기관들의 권한 5
제20조 국회의 권한 5
제21조 정부의 권한 5
제22조 도, 수도의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6
제23조 군, 구의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6
제24조 면, 동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7
제5장 토지정비, 토지 등록대장, 보고서 7
제25조 토지 정비, 재정 조달 7
제26조 토지 등록대장, 보고서 7
제6장 토지의 임차, 사용 8
제27조 토지의 임차 8
제28조 임차 토지의 면적, 위치 8
제29조 토지 임대 기간 8
제30조 토지 임차 신청과 접수 8
제31조 토지 임대 결정 9
제32조 토지 임대차계약 및 작성 규칙 9
제33조 토지의 임차인의 권리, 의무 10
제34조 토지의 임차의 권리 종료 10
제35조 임차 권리가 종료될 때 토지의 반환 10
제36조 계약 종료 전에 다른 임차 토지로 보상 교환하거나 돌려 받은 것 11
제37조 계약 기간이 종료 전에 임차 토지를 교환하거나 회수시으 보상문제 11
제38조 토지의 사용 11
제39조 토지 사용자의 권리, 의무 12
제40조 임차, 사용중인 토지를 공동의 사용과 특별지로 취할 경우 12
제41조 토지의 임차, 사용 권리가 종료될 때 토지 상의 재산권 이전 12
제42조 임차,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유, 통과 12
제43조 현재 임차,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제한된 사용 12
제44조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권리의 보장 13
제45조 외국과 국제 기관, 외국 법인에 토지 사용하게 하는 것 13
제46조 외국 자본이 투자된 경제 단위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 13
제47조 외국인, 무국적자의 토지 사용 13
제48조 특별한 경우 토지 사용 권리가 종료될 때 토지상의 재산권도 종료된다 14
제7장 토지의 효율적 적합한 사용과 보호 14
제49조 토지를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사용, 보호할 공통의 요구 14
제50조 토지를 사용할 때의 요구되는 보건 위생 14
제51조 방목지, 그것을 적합하게 사용하고, 보호한다 14
제52조 잡초지의 적합한 사용과 보호 15
제53조 농지의 적합한 사용, 보호 15
제54조 정부의 국토 감독 15
제55조 토지의 지형, 성질의 국가 검인, 공고 16
제8장 기타사항 16
제56조 토지와 관계되어 생긴 분쟁 해결 16
제57조 불법적인 결정의 무효, 활동의 정지 17
제58조 손해배상 17
제59조 법률 위반에 따르는 책임 17
제60조 법의 효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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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4. 1.
농업기반공사
2002. 6. 7.
건설교통부
2002. 6. 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4. 1.	토지법	농업기반공사
개정	2002. 6. 7.	토지법	건설교통부
개정	2002. 6. 7.	토지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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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법시행법	土地法施行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독일	법률	휴양이용권법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독일	명령	지상권법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독일	명령	구획계획령	Sonderungsplanverordnung
미국	법률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베트남	법률	토지법	Luật đất đai
베트남	명령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베트남	법률	토지법	Luật đất đai
중국	규칙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캄보디아	법률	토지법	Law o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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