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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제정/개정일
- 2000. 12. 06 제정 / 2005. 03.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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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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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제정일
- 2000. 12. 06.
-
- 개정일
- 2005. 03. 24.
-
- 법률구분
- 명령
-
-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
- 국내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政令 第60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177
목차
- 목차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조 건축물의 지하실 및 그 건설의 용도로 통상 제공되지 않는 지하의 깊이 2
- 제2조 통상의 건축물의 기초를 지지할 수 있는 지반 등 2
- 제3조 대상지역 3
- 제4조 대심도 지하사용협의회 3
- 제5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내력 3
- 제6조 수수료 3
- 제7조 통지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서류송달 6
- 제12조 사무의 구분 7
- 별표 제1 제3조 관련 7
- 별표 제2 제4조 관련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국토해양부 |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한국부동산연구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구역계획법 | 區域計畫法 |
| 대만 | 명령 |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
| 대만 | 명령 |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 市地重劃實施辦法 |
| 대만 | 규칙 |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 區域計畫法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토지개량시설법 |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
| 독일 | 명령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토지거래령 |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土地法 |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
| 러시아 | 법률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루마니아 | 법률 | 국토자원에 관한 법 | Legea fondului funciar |
| 몽골 | 법률 | 토지사유화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질조사국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 미국 | 법률 |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
| 스리랑카 | 명령 | 토지개발법 | Land Settlement Ordinance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영국 | 법률 | 운동장 안전법 (1975) |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
| 이탈리아 | 법률 |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
| 일본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국토형성계획법 | 国土形成計画法 |
| 일본 | 법률 | 이도진흥법 | 離島振興法 |
| 일본 | 법률 |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국토조사법 시행령 | 国土調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토조사법 | 国土調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명령 |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이도진흥법 | 離島振興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명령 |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규칙 |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성향계획법 |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규칙 |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태국 | 법률 | 토지개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
| 태국 | 법률 | 2008년 토지개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명령 |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
| 프랑스 | 법률 |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