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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정보위원회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trafgesetzbuch
  • 제정/개정일
    1997. 07. 2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南北交流協力과 北韓의 現行法制, 國會情報委員會,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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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trafgesetzbuch
  • 이형법령명
    StGB
  • 개정일
    1997. 07.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870
  • 제어번호
    TLAW1200700174
목차
  • 목차
  • 형법
  • 제1장 형법 2
  • 제1절 적용범위 2
  • 제1조【죄형법정주의】 2
  • 제2조【시간적 적용범위】 2
  • 제3조【국내범에 대한 적용범위】 2
  • 제4조【독일 선박 및 항공기내의 범죄에 대한 적용범위】 2
  • 제5조【국내법익에 대한 국외범】 2
  • 제6조【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범】 3
  • 제7조【기타의 국외범에 대한 적용범위】 4
  • 제8조【범죄의 시기】 4
  • 제9조【범죄의 장소】 4
  • 제10조【소년 및 청년에 대한 특별규정】 4
  • 제2절 용어의 정의 4
  • 제11조【人 및 物의 개념】 4
  • 제12조【중죄 및 경죄】 5
  • 제2장 범죄 6
  • 제1절 가벌성의 기초 6
  • 제13조【부진정 부작위범】 6
  •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 6
  • 제15조【고의범 및 과실범】 6
  • 제16조【구성요건의 착오】 6
  • 제17조【금지의 착오】 6
  • 제18조【결과적 가중범】 7
  • 제19조【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 7
  • 제20조【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7
  • 제21조【한정책임능력】 7
  • 제2절 미수범 7
  • 제22조【개념정의】 7
  • 제23조【미수의 가벌성】 7
  • 제24조【중지미수】 7
  • 제3절 정범 및 공범 8
  • 제25조【정범】 8
  • 제26조【교사범】 8
  • 제27조【방조범】 8
  • 제28조【특별한 인적 요소】 8
  • 제29조【범죄참가자 처벌의 독립성】 8
  • 제30조【공범의 미수】 8
  • 제31조【공범의 중지미수】 8
  • 제4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9
  • 제32조【정당방위】 9
  • 제33조【과잉방위】 9
  • 제34조【정당화 긴급피난】 9
  • 제35조【면책적 긴급피난】 9
  • 제5절 의회내 발언 및 보고의 면책 9
  • 제36조【의회내 발언】 9
  • 제37조【의회에 관한 보고】 9
  •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 10
  • 제1절 형 10
  • 자유형 10
  • 제38조【자유형의 기간】 10
  • 제39조【자유형의 계산】 10
  • 벌금형 10
  • 제40조【일수벌금형】 10
  • 제41조【자유형에 병과되는 벌금형】 10
  • 제42조【납입부담의 경감】 10
  • 제43조【대체자유형】 10
  • 재산형 11
  • 제43조의 a【재산형의 선고】 11
  • 부가형 11
  • 제44조【운전금지】 11
  • 부수효과 11
  • 제45조【공무담임자격, 피선거권, 선거권 상실】 11
  • 제45조의 a【자격 등 상실의 개시 및 상실기간의 기산】 12
  • 제45조의 b【자격 및 권리의 재부여】 12
  • 제2절 형의 양정 12
  • 제46조【양형의 원칙】 12
  • 제46조의 a【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손해의 배상】 13
  • 제47조【단기자유형의 제한】 13
  • 제48조【삭제】 13
  • 제49조【특별한 법률상의 감경사유】 13
  • 제50조【감경사유의 경합】 14
  • 제51조【형의 산입】 14
  • 제3절 수개의 법률위반시 형의 양정 14
  • 제52조【상상적 경합법】 14
  • 제53조【경합법】 14
  • 제54조【병합형의 형태】 15
  • 제55조【사후적 병합형의 형태】 15
  • 제4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15
  • 제56조【집행유예】 15
  • 제56조의 a【보호관찰기간】 16
  • 제56조의 b【의무부과】 16
  • 제56조의 c【지시】 16
  • 제56조의 d【보호관찰】 17
  • 제56조의 e【사후 판결】 17
  • 제56조의 f【집청유예의 취소】 17
  • 제56조의 g【집행유예의 효과】 18
  • 제57조【유기자유형의 가석방】 18
  • 제57조의 a【무기자유형의 가석방】 19
  • 제57조의 b【병합형인 무기자유형의 가석방】 19
  • 제58조【병합형과 집행유예】 19
  • 제5절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20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20
  • 제59조의 a【보호관찰기간, 의무부과 및 지시】 20
  • 제59조의 b【유예된 형의 선고】 20
  • 제59조의 c【병합형과 선고유예】 21
  • 제60조【형의 면제】 21
  • 제6절 보안처분 21
  • 제61조【종류】 21
  • 제62조【비례성의 원칙】 21
  • 자유박탈보안처분 21
  • 제63조【정신병원감호】 21
  • 제64조【금단치료소감호】 21
  • 제65조【삭제】 22
  • 제66조【보안감호】 22
  • 제67조【집행의 순서】 22
  • 제67조의 a【다른 감호처분의 집행으로의 이행】 23
  • 제67조의 b【감호처분의 유예】 23
  • 제67조의 c【감호처분의 사후개시】 23
  • 제67조의 d【감호기간】 24
  • 제67조의 e【심사】 24
  • 제67조의 f【감호처분의 경합】 24
  • 제67조의 g【감호처분유예의 취소】 25
  • 보호관찰 25
  • 제68조【보호관찰의 요건】 25
  • 제68조의 a【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25
  • 제68조의 b【지시】 26
  • 제68조의 c【보호관찰기간】 26
  • 제68조의 d【사후 결정】 26
  • 제68조의 e【보호관찰의 종료】 26
  • 제68조의 f【가석방없이 형집행을 종료한 때의 보호관찰】 27
  • 제68조의 g【보호관찰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7
  • 운전면허박탈 27
  • 제69조【운전면허박탈】 27
  • 제69조의 a【운전면허 교부금지】 28
  • 제69조의 b【국제자동차교통】 28
  • 직업금지 29
  • 제70조【직업금지명령】 29
  • 제70조의 a【직업금지의 유예】 29
  • 제70조의 b【직업금지유예의 취소 및 직업금지의 종료】 30
  • 공통규정 30
  • 제71조【보안처분의 독립명령】 30
  • 제72조【보안처분의 경합】 30
  • 제7절 추징 및 몰수 31
  • 제73조【추징의 요건】 31
  • 제73조의 a【가액의 추징】 31
  • 제73조의 b【사정】 31
  • 제73조의 c【추징의 면제】 31
  • 제73조의 d【추징의 확장】 31
  • 제73조의 e【추징의 효과】 32
  • 제74조【몰수의 요건】 32
  • 제74조의 a【몰수 확장의 요건】 32
  • 제74조의 b【비례성의 원칙】 32
  • 제74조의 c【가액의 몰수】 33
  • 제74조의 d【문서의 몰수 및 폐기】 33
  • 제74조의 e【몰수의 효과】 34
  • 제74조의 f【보상】 34
  • 제75조【기관 및 대리인에 대한 특별규정】 34
  • 공통규정 35
  • 제76조【사후 가액의 추징 또는 몰수 명령】 35
  • 제76조의 a【추징 등의 독립명령】 35
  •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35
  • 제77조【고소권자】 35
  • 제77조의 a【직무상 상관의 고소】 36
  • 제77조의 b【고소기간】 36
  • 제77조의 c【쌍방가해 범죄행위】 37
  • 제77조의 d【고소의 취소】 37
  • 제77조의 e【권한위임 및 처벌요구】 37
  • 제5장 시효 37
  • 제1절 공소시효 37
  • 제78조【시효기간】 37
  • 제78조의 a【기효의 기산】 37
  • 제78조의 b【시효의 정지】 38
  • 제78조의 c【시효의 중단】 38
  • 제2절 형의 시효 39
  • 제79조【시효기간】 39
  • 제79조의 a【시효의 정지】 40
  • 제79조의 b【시효의 연장】 40
  • 각칙편 41
  •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의 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42
  • 제1절 평화에 대한 죄 42
  • 제80조【침략전쟁 예비】 42
  • 제80조의 a【침략전쟁 선동】 42
  • 제2절 내란의 죄 42
  • 제81조【연방에 대한 내란】 42
  • 제82조【주에 대한 내란】 42
  • 제83조【내란 예비】 42
  • 제83조의 a【능동적 후회】 42
  • 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43
  • 제84조【위헌정당유지】 43
  • 제85조【결사금지위반】 43
  •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44
  • 제86조의 a【위헌조직 표지 사용】 44
  • 제87조【태업목적의 정보수집활동】 44
  • 제88조【반헌법적 태업】 45
  • 제89조【연방군 및 공안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공작활동】 46
  • 제90조【연방대통령모독】 46
  • 제90조의 a【국가 및 국가상징물 모독】 46
  • 제90조의 b【헌법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모독】 46
  • 제91조【적용범위】 47
  • 제4절 공통규정 47
  • 제92조【개념정의】 47
  • 제92조의 a【부수효과】 47
  • 제92조의 b【몰수】 47
  • 제2장 간첩 및 외환의 죄 48
  • 제93조【국가기밀의 개념】 48
  • 제94조【간첩】 48
  • 제95조【국가기밀누설】 48
  • 제96조【간첩목적의 기밀탐지 : 국가기밀 수집】 48
  • 제97조【과실 국가기밀누설】 48
  • 제97조의 a【불법기밀의 누설】 49
  • 제97조의 b【불법기밀로 오인한 국가기밀누설】 49
  • 제98조【간첩목적의 정보수집활동】 49
  • 제99조【타국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50
  • 제100조【평화를 위협하는 관계 개시 등】 50
  • 제100조의 a【간첩목적의 위조】 50
  • 제101조【부수효과】 51
  • 제101조의 a【몰수】 51
  • 제3장 외국에 대한 죄 51
  • 제102조【외국 기관 및 사절에 대한 공격】 51
  • 제103조【외국 기관 및 사절 모욕】 51
  • 제104조【외국 국기 및 국장 모독】 52
  • 제104조의 a【형사소추 요건】 52
  •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에 대한 죄 52
  • 제105조【헌법기관에 대한 강요】 52
  • 제106조【연방대통령 및 헌법기관구성원에 대한 강요】 52
  • 제106조의 a【집회금지구역침해】 52
  • 제106조의 b【입법기관 활동의 방해】 53
  • 제107조【선거방해】 53
  • 제107조의 a【선거부정】 53
  • 제107조의 b【선거문서 위조】 53
  • 제107조의 c【선거비밀 침해】 53
  • 제108조【선거인에 대한 강요】 54
  • 제108조의 a【선거인에 대한 사기】 54
  • 제108조의 b【선거인매수】 54
  • 제108조의 c【부수효과】 54
  • 제108조의 d【적용범위】 54
  • 제108조의 e【의원의 매직(賣職)】 54
  • 제5장 국방에 대한 죄 54
  • 제109조【신체훼손에 의한 병역의무면탈】 54
  • 제109조의 a【기망에 의한 병역의무면탈】 55
  • 제109조의 b【삭제】 55
  • 제109조의 c【삭제】 55
  • 제109조의 d【연방군에 대한 교란선전】 55
  • 제109조의 e【방위수단에 대한 태업】 55
  • 제109조의 f【국방정보수집 등】 55
  • 제109조의 g【군사시설 등의 모사】 56
  • 제109조의 h【외국을 위한 모병】 56
  • 제109조의 i【부수효과】 56
  • 제109조의 k【몰수】 56
  •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57
  • 제110조【삭제】 57
  • 제111조【공연범죄선동】 57
  • 제112조【삭제】 57
  • 제113조【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 57
  • 제114조【의제 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 57
  • 제115조-제119조【삭제】 57
  • 제120조【도주원조】 57
  • 제121조【특수도주】 58
  • 제122조【삭제】 58
  •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58
  • 제123조【주거침입】 58
  • 제124조【특수주거침입】 58
  • 제125조【소요】 59
  • 제125조의 a【특히 중한 소요】 59
  • 제126조【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59
  • 제127조【무장단체조직】 59
  • 제128조【삭제】 60
  • 제129조【범죄단체조직】 60
  • 제129조의 a【테러단체조직】 60
  • 제130조【국민선동】 61
  • 제130조의 a【범죄지도(指導)】 61
  • 제131조【폭력물 반포 등】 62
  • 제132조【공직사칭】 62
  • 제132조의 a【칭호․직명․휘장 등 모용】 62
  • 제133조【보관물파괴】 63
  • 제134조【관청의 고시침해】 63
  • 제135조【삭제】 63
  • 제136조【강제처분표시파괴 ; 봉인파괴】 63
  • 제137조【삭제】 63
  • 제138조【범죄불고지】 63
  • 제139조【범죄불고지의 처벌면제】 64
  • 제140조【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64
  • 제141조【삭제】 64
  • 제142조【사고장소 불법이탈】 64
  • 제143조【삭제】 65
  • 제144조【이민사기】 65
  • 제145조【비상경보 부정사용. 재해예방 및 응급구조 수단의 침해】 65
  • 제145조의 a【보호관찰기간중의 지시사항위반】 66
  • 제145조의 b【삭제】 66
  • 제145조의 c【직업금지위반】 66
  • 제145조의 e【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66
  • 제8장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66
  • 제146조【통화위조·변조】 66
  • 제147조【위조·변조통화행사】 67
  • 제148조【우표․인지등 위조·변조】 67
  • 제149조【통화 및 우표․인지 등 위조의 예비】 67
  • 제150조【재산형, 추징 및 몰수의 확장】 68
  • 제151조【유가증권】 68
  • 제152조【외국의 통화, 우표·인지, 유가증권】 68
  • 제152조의 a【유로첵 및 유로첵신용카드의 위조】 68
  • 제9장 선서없는 허위진술 및 선서위반 69
  • 제153조【선서없는 허위진술】 69
  • 제154조【선서위반】 69
  • 제155조【선서에 준하는 서약】 69
  • 제156조【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 69
  • 제157조【긴급피난으로서의 위증】 69
  • 제158조【허위공술의 정정】 69
  • 제159조【위증교사의 미수】 70
  • 제160조【위증교사】 70
  • 제161조【삭제】 70
  • 제162조【삭제】 70
  • 제163조【과실위증, 과실에 의한 선거갈음 허위보증】 70
  • 제10장 무고의 죄 70
  • 제164조【무고】 70
  • 제165조【유죄판결의 공시】 70
  • 제11장 종교 및 세계관에 관한 죄 71
  • 제166조【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 모욕】 71
  • 제167조【종교행사방해】 71
  • 제167조의 a【장식(葬式)방해】 71
  • 제168조【사자안식의 방해】 71
  • 제12장 호적,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 71
  • 제169조【호적위조】 71
  • 제170조【삭제】 71
  • 제170조의 a【삭제】 71
  • 제170조의 b【부양의무위반】 71
  • 제170조의 c【삭제】 72
  • 제170조의 d【보호 또는 교육의무위반】 72
  • 제171조【중혼】 72
  • 제172조【삭제】 72
  • 제173조【근친상간】 72
  •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72
  • 제174조【피보호자 간음】 72
  • 제174조의 a【피구금자, 관청에 유치된 자, 시설내 피치료자 간음】 73
  • 제174조의 b【직위이용 간음】 73
  • 제175조【삭제】 73
  • 제176조【아동 간음․추행 등】 73
  • 제177조【강간】 74
  • 제178조【강력추행】 74
  • 제179조【항거불능자 간음】 74
  • 제180조【미성년자 윤락행위조장】 74
  • 제180조의 a【윤락행위조장】 75
  • 제180조의 b【인신매매】 75
  • 제181조【중(重)인신매매】 76
  • 제181조의 a【음행매개】 76
  • 제181조의 b【보호관찰】 76
  • 제181조의 c【재산형 및 추징의 확장】 76
  • 제182조【소년간음·추행】 77
  • 제183조【음부노출행위】 77
  • 제183조의 a【공연음란】 77
  • 제184조【음란문서반포】 78
  • 제184조의 a【금지된 윤락행위의 수행】 79
  • 제184조의 b【미성년자위해 윤락행위】 79
  • 제184조의 c【개념정의】 79
  • 제14장 모욕의 죄 79
  • 제185조【모욕】 79
  • 제186조【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79
  • 제187조【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80
  • 제187조의 a【정치인에 대한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80
  • 제188조【삭제】 80
  • 제189조【사자의 명예훼손】 80
  • 제190조【형사판결을 통한 진실입증】 80
  • 제191조【삭제】 80
  • 제192조【진실입증에도 불구하고 성립되는 모욕】 80
  • 제193조【정당한 이익의 옹호】 80
  • 제194조【고소】 80
  • 제195조-제198조【삭제】 81
  • 제199조【쌍방간의 모욕】 81
  • 제200조【유죄판결의 공시】 81
  • 제15장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82
  • 제201조【대화비밀침해】 82
  • 제202조【신서비밀침해】 82
  • 제202조의 a【컴퓨터데이터탐지】 82
  • 제203조【개인비밀침해】 83
  • 제204조【타인비밀사용】 84
  • 제205조【고소】 84
  • 제206조-제210조【삭제】 84
  •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 84
  • 제211조【모살】 84
  • 제212조【고살】 84
  • 제213조【경한 고살】 84
  • 제214조【삭제】 85
  • 제215조【삭제】 85
  • 제216조【촉탁살인】 85
  • 제217조【영아살해】 85
  • 제218조【낙태】 85
  • 제218조의 a【낙태의 처벌면제】 85
  • 제218조의 b【의사의 확인없는 낙태; 의사의 부정확인】 86
  • 제218조의 c【낙태시 의사의 의무위반】 86
  • 제219조【긴급 및 갈등 상황에 처한 임부에 대한 상담】 86
  • 제219조의 a【낙태선전】 87
  • 제219조의 b【낙태수단의 유통】 87
  • 제220조【삭제】 87
  • 제220조의 a【인종학살】 87
  • 제221조【유기】 88
  • 제222조【과실치사】 88
  • 제17장 상해의 죄 88
  • 제223조【상해】 88
  • 제223조의 a【특수상해】 88
  • 제223조의 b【피보호자 학대】 88
  • 제224조【중상해】 89
  • 제225조【특히 중한 상해】 89
  • 제226조【상해치사】 89
  • 제226조의 a【피해자의 승낙】 89
  • 제227조【격투참가】 89
  • 제228조【보호관찰】 89
  • 제229조【독물에 의한 상해】 89
  • 제230조【과실치상】 89
  • 제231조【삭제】 90
  • 제232조【고소】 90
  • 제233조【쌍방간의 상해】 90
  •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90
  • 제234조【노예목적 약취·유인】 90
  • 제234조의 a【정치적 약취․유인】 90
  • 제235조【미성년자 약취·유인】 90
  • 제236조【피약취․유인자의 동의에 의한 부녀약취·유인】 91
  • 제237조【피약취․유인자의 의사에 반한 부녀약취·유인】 91
  • 제238조【형사소추요건】 91
  • 제239조【자유박탈】 91
  • 제239조의 a【약취·유인공갈】 91
  • 제239조의 b【인질강요】 92
  • 제239조의 c【보호관찰】 92
  • 제240조【강요】 92
  • 제241조【협박】 92
  • 제241조의 a【정치적 무고】 92
  • 제19장 절도 및 횡령의 죄 93
  • 제242조【절도】 93
  • 제243조【특히 중한 절도】 93
  • 제244조【무기휴대절도 ; 범죄단체구성절도】 93
  • 제244조의 a【중(重)범죄단체구성절도】 94
  • 제245조【보호관찰】 94
  • 제246조【횡령】 94
  • 제247조【친족상도례】 94
  • 제248조【삭제】 94
  • 제248조의 a【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한 절도 및 횡령】 94
  • 제248조의 b【자동차불법사용】 94
  • 제248조의 c【전력의 도용】 94
  • 제20장 강도 및 공갈의 죄 95
  • 제249조【강도】 95
  • 제250조【중강도】 95
  • 제251조【강도치사】 95
  • 제252조【준강도】 95
  • 제253조【공갈】 95
  • 제254조【삭제】 96
  • 제255조【강도에 준하는 공갈】 96
  • 제256조【보호관찰, 재산형, 몰수의 확장】 96
  • 제21장 증거인멸 및 장물의 죄 96
  • 제257조【증거인멸】 96
  • 제258조【범인은닉】 96
  • 제258조의 a【직무상 범인은닉】 97
  • 제259조【장물취득 등】 97
  • 제260조【영업적 장물취득 등 ; 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 등】 97
  • 제260조의 a【영업적 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 등】 97
  • 제261조【자금세탁 ; 불법 재산가치의 은닉】 97
  • 제262조【보호관찰】 99
  • 제22장 사기 및 배임의 죄 99
  • 제263조【사기】 99
  • 제263조의 a【컴퓨터사용 사기】 99
  • 제254조【보조금사기】 99
  • 제264조의 a【투자사기】 100
  • 제265조【보험사기】 101
  • 제265조의 a【사익(使益)취득】 101
  • 제265조의 b【신용사기】 101
  • 제266조【배임】 102
  • 제266조의 a【임금의 체불 및 횡령】 102
  • 제266조의 b【수표보증카드·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02
  • 제23장 문서위조의 죄 103
  • 제267조【문서위조】 103
  • 제268조【기술매체기록 위조】 103
  • 제269조【증거수집데이터 위작】 103
  • 제270조【정보처리과정에서의 법적 거래의 기망】 103
  • 제271조【간접문서위조】 103
  • 제272조【중(重)간접문서위조】 104
  • 제273조【허위기재문서행사】 104
  • 제274조【문서은닉 ; 경계표 변경】 104
  • 제275조【공정증서위조 예비】 104
  • 제276조【위조공정증서 취득】 105
  • 제276조의 a【체류법상의 서류 ; 차량관련서류】 105
  • 제277조【진단서 위조】 105
  • 제278조【허위진단서 작성】 105
  • 제279조【허위진단서 행사】 105
  • 제280조【삭제】 105
  • 제281조【증명서부정행사】 105
  • 제282조【몰수】 105
  • 제24장 파산의 죄 105
  • 제283조【파산】 105
  • 제283조의 a【특히 중한 파산】 107
  • 제283조의 b【장부작성의무 위반】 107
  • 제283조의 c【채권자비호】 107
  • 제283조의 d【채무자원조】 107
  • 제25장 가벌적 사행행위 108
  • 제284조【불법도박개장】 108
  • 제284조의 a【불법도박가담】 108
  • 제285조【삭제】 108
  • 제285조의 a【삭제】 108
  • 제285조의 b【재산형, 추징·몰수의 확장】 108
  • 제286조【불법 복표 및 경품권 발매】 108
  • 제287조【삭제】 109
  • 제288조【강제집행 면탈】 109
  • 제289조【담보물 불법탈취】 109
  • 제290조【담보물 불법사용】 109
  • 제291조【삭제】 109
  • 제292조【밀렵】 109
  • 제293조【불법어로】 109
  • 제294조【고소】 109
  • 제295조【몰수】 109
  • 제296조【삭제】 110
  • 제297조【금제품에 의한 선박위험야기】 110
  • 제298조-제302조【삭제】 110
  • 제302조의 a【부당이득】 110
  • 제26장 손괴의 죄 110
  • 제303조【재물손괴】 110
  • 제303조의 a【데이터손괴】 110
  • 제303조의 b【컴퓨터업무방해】 111
  • 제303조의 c【고소】 111
  • 제304조【공공위해 재물손괴】 111
  • 제305조【건조물파괴】 111
  • 제305조의 a【주요산업수단 등 파괴】 111
  • 제27장 공공위험의 죄 111
  • 제306조【중(重)방화】 111
  • 제307조【특히 중한 방화】 112
  • 제308조【방화】 112
  • 제309조【실화】 112
  • 제310조【능동적 후회】 112
  • 제310조의 a【화재위험야기】 112
  • 제310조의 b【원자력에 의한 폭발야기】 113
  • 제311조【폭발물 폭발야기】 113
  • 제311조의 a【방사선부정사용】 113
  • 제311조의 b【폭발물․방사선 범죄의 예비】 114
  • 제311조의 c【핵공업시설의 부실시공】 114
  • 제311조의 d【방사선방출】 114
  • 제311조의 e【능동적 후회】 115
  • 제312조【생명을 해하는 일수(溢水)야기】 115
  • 제313조【재물을 해하는 일수(溢水)이야기】 115
  • 제314조【과실일수】 115
  • 제315조【특수 철도․선박·항공 교통방해】 115
  • 제315조의 a【철도․선박·항공 교통방해】 116
  • 제315조의 b【특수 도로교통방해】 116
  • 제315조의 c【도로교통방해】 117
  • 제315조의 d【도로교통상의 궤도차량】 118
  • 제316조【음주운전】 118
  • 제316조의 a【운전자에 대한 강도】 118
  • 제316조의 b【공공기업의 교란】 118
  • 제316조의 c【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방해․파괴】 118
  • 제317조【전기통신시설 교란】 119
  • 제318조【주요시설손괴】 119
  • 제319조【공공을 해하는 독물혼입】 119
  • 제320조【과실 공공위험】 120
  • 제321조【보호관찰】 120
  • 제322조【몰수】 120
  • 제323조【건축물에 대한 위험야기】 120
  • 제323조의 a【명정】 120
  • 제323조의 b【금단치료시설에 대한 위험야기】 121
  • 제목없음 121
  • 제28장 환경에 대한 죄 121
  • 제324조【수자원오염】 121
  • 제324조의 a【토지오염】 121
  • 제325조【대기오염】 121
  • 제325조의 a【소음·진동·비방사성광선 등 야기】 122
  • 제326조【환경위해 폐기물제거】 122
  • 제327조【무허가시설운영】 123
  • 제328조【방사성물질, 기타 위험물질, 독물 등 무허가유통】 123
  • 제329조【보호지역에 대한 위험야기】 124
  • 제330조【특히 중한 환경범죄】 125
  • 제330조의 a【독물방출에 의한 중한 위험야기】 125
  • 제330조의 b【능동적 후회】 126
  • 제330조의 c【몰수】 126
  • 제330조의 d【개념정의】 126
  • 제29장 직무에 대한 죄 127
  • 제331조【수뢰】 127
  • 제332조【중(重)수뢰】 127
  • 제333조【뇌물공여】 127
  • 제334조【중(重)뇌물공여】 128
  • 제335조【직무행위의 불이행】 128
  • 제335조의 a【중재인에 대한 사례】 128
  • 제336조【법률왜곡】 128
  • 제337조-제339조【삭제】 128
  • 제340조【직무상 상해】 128
  • 제341조【삭제】 129
  • 제342조【삭제】 129
  • 제343조【진술강요】 129
  • 제344조【책임없는 자 등에 대한 형사소추】 129
  • 제345조【책임없는 자 등에 대한 집행】 129
  • 제346조【삭제】 130
  • 제347조【삭제】 130
  • 제348조【직무상 허위문서작성】 130
  • 제349조-제351조【삭제】 130
  • 제352조【수수료부당징수】 130
  • 제353조【공과금부당징수 ; 급부금부당감액】 130
  • 제353조의 a【외교업무상 신뢰위반】 130
  • 제353조의 b【업무상 비밀누설, 특별 비밀유지의무위반】 131
  • 제353조의 c【삭제】 131
  • 제353조의 d【금지된 법원심리의 공개】 132
  • 제354조【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누설】 132
  • 제355조【조세비밀 누설】 132
  • 제356조【당사자충실의무 위반】 133
  • 제357조【부하에 대한 범죄유인】 133
  • 제358조【부수효과】 13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7. 23. 형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5. 9. 1. 형법 [부분번역] 강동욱 장규원
개정 2007. 12. 21. 형법 법무부
개정 2012. 2. 24. 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2. 6. 25. 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1969. 7. 4. 신형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1997. 7. 22. 형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1997. 7. 22. 형법 국회정보위원회
개정 2017. 4. 13. 형법 [부분번역]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20. 3. 3. 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0. 9. 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7. 11. 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명령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