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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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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정보위원회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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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7.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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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南北交流協力과 北韓의 現行法制, 國會情報委員會,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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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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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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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7.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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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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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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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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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74
목차
- 목차
- 형법
- 제1장 형법 2
- 제1절 적용범위 2
- 제1조【죄형법정주의】 2
- 제2조【시간적 적용범위】 2
- 제3조【국내범에 대한 적용범위】 2
- 제4조【독일 선박 및 항공기내의 범죄에 대한 적용범위】 2
- 제5조【국내법익에 대한 국외범】 2
- 제6조【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범】 3
- 제7조【기타의 국외범에 대한 적용범위】 4
- 제8조【범죄의 시기】 4
- 제9조【범죄의 장소】 4
- 제10조【소년 및 청년에 대한 특별규정】 4
- 제2절 용어의 정의 4
- 제11조【人 및 物의 개념】 4
- 제12조【중죄 및 경죄】 5
- 제2장 범죄 6
- 제1절 가벌성의 기초 6
- 제13조【부진정 부작위범】 6
-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 6
- 제15조【고의범 및 과실범】 6
- 제16조【구성요건의 착오】 6
- 제17조【금지의 착오】 6
- 제18조【결과적 가중범】 7
- 제19조【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 7
- 제20조【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7
- 제21조【한정책임능력】 7
- 제2절 미수범 7
- 제22조【개념정의】 7
- 제23조【미수의 가벌성】 7
- 제24조【중지미수】 7
- 제3절 정범 및 공범 8
- 제25조【정범】 8
- 제26조【교사범】 8
- 제27조【방조범】 8
- 제28조【특별한 인적 요소】 8
- 제29조【범죄참가자 처벌의 독립성】 8
- 제30조【공범의 미수】 8
- 제31조【공범의 중지미수】 8
- 제4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9
- 제32조【정당방위】 9
- 제33조【과잉방위】 9
- 제34조【정당화 긴급피난】 9
- 제35조【면책적 긴급피난】 9
- 제5절 의회내 발언 및 보고의 면책 9
- 제36조【의회내 발언】 9
- 제37조【의회에 관한 보고】 9
-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 10
- 제1절 형 10
- 자유형 10
- 제38조【자유형의 기간】 10
- 제39조【자유형의 계산】 10
- 벌금형 10
- 제40조【일수벌금형】 10
- 제41조【자유형에 병과되는 벌금형】 10
- 제42조【납입부담의 경감】 10
- 제43조【대체자유형】 10
- 재산형 11
- 제43조의 a【재산형의 선고】 11
- 부가형 11
- 제44조【운전금지】 11
- 부수효과 11
- 제45조【공무담임자격, 피선거권, 선거권 상실】 11
- 제45조의 a【자격 등 상실의 개시 및 상실기간의 기산】 12
- 제45조의 b【자격 및 권리의 재부여】 12
- 제2절 형의 양정 12
- 제46조【양형의 원칙】 12
- 제46조의 a【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손해의 배상】 13
- 제47조【단기자유형의 제한】 13
- 제48조【삭제】 13
- 제49조【특별한 법률상의 감경사유】 13
- 제50조【감경사유의 경합】 14
- 제51조【형의 산입】 14
- 제3절 수개의 법률위반시 형의 양정 14
- 제52조【상상적 경합법】 14
- 제53조【경합법】 14
- 제54조【병합형의 형태】 15
- 제55조【사후적 병합형의 형태】 15
- 제4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15
- 제56조【집행유예】 15
- 제56조의 a【보호관찰기간】 16
- 제56조의 b【의무부과】 16
- 제56조의 c【지시】 16
- 제56조의 d【보호관찰】 17
- 제56조의 e【사후 판결】 17
- 제56조의 f【집청유예의 취소】 17
- 제56조의 g【집행유예의 효과】 18
- 제57조【유기자유형의 가석방】 18
- 제57조의 a【무기자유형의 가석방】 19
- 제57조의 b【병합형인 무기자유형의 가석방】 19
- 제58조【병합형과 집행유예】 19
- 제5절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20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20
- 제59조의 a【보호관찰기간, 의무부과 및 지시】 20
- 제59조의 b【유예된 형의 선고】 20
- 제59조의 c【병합형과 선고유예】 21
- 제60조【형의 면제】 21
- 제6절 보안처분 21
- 제61조【종류】 21
- 제62조【비례성의 원칙】 21
- 자유박탈보안처분 21
- 제63조【정신병원감호】 21
- 제64조【금단치료소감호】 21
- 제65조【삭제】 22
- 제66조【보안감호】 22
- 제67조【집행의 순서】 22
- 제67조의 a【다른 감호처분의 집행으로의 이행】 23
- 제67조의 b【감호처분의 유예】 23
- 제67조의 c【감호처분의 사후개시】 23
- 제67조의 d【감호기간】 24
- 제67조의 e【심사】 24
- 제67조의 f【감호처분의 경합】 24
- 제67조의 g【감호처분유예의 취소】 25
- 보호관찰 25
- 제68조【보호관찰의 요건】 25
- 제68조의 a【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25
- 제68조의 b【지시】 26
- 제68조의 c【보호관찰기간】 26
- 제68조의 d【사후 결정】 26
- 제68조의 e【보호관찰의 종료】 26
- 제68조의 f【가석방없이 형집행을 종료한 때의 보호관찰】 27
- 제68조의 g【보호관찰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7
- 운전면허박탈 27
- 제69조【운전면허박탈】 27
- 제69조의 a【운전면허 교부금지】 28
- 제69조의 b【국제자동차교통】 28
- 직업금지 29
- 제70조【직업금지명령】 29
- 제70조의 a【직업금지의 유예】 29
- 제70조의 b【직업금지유예의 취소 및 직업금지의 종료】 30
- 공통규정 30
- 제71조【보안처분의 독립명령】 30
- 제72조【보안처분의 경합】 30
- 제7절 추징 및 몰수 31
- 제73조【추징의 요건】 31
- 제73조의 a【가액의 추징】 31
- 제73조의 b【사정】 31
- 제73조의 c【추징의 면제】 31
- 제73조의 d【추징의 확장】 31
- 제73조의 e【추징의 효과】 32
- 제74조【몰수의 요건】 32
- 제74조의 a【몰수 확장의 요건】 32
- 제74조의 b【비례성의 원칙】 32
- 제74조의 c【가액의 몰수】 33
- 제74조의 d【문서의 몰수 및 폐기】 33
- 제74조의 e【몰수의 효과】 34
- 제74조의 f【보상】 34
- 제75조【기관 및 대리인에 대한 특별규정】 34
- 공통규정 35
- 제76조【사후 가액의 추징 또는 몰수 명령】 35
- 제76조의 a【추징 등의 독립명령】 35
-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35
- 제77조【고소권자】 35
- 제77조의 a【직무상 상관의 고소】 36
- 제77조의 b【고소기간】 36
- 제77조의 c【쌍방가해 범죄행위】 37
- 제77조의 d【고소의 취소】 37
- 제77조의 e【권한위임 및 처벌요구】 37
- 제5장 시효 37
- 제1절 공소시효 37
- 제78조【시효기간】 37
- 제78조의 a【기효의 기산】 37
- 제78조의 b【시효의 정지】 38
- 제78조의 c【시효의 중단】 38
- 제2절 형의 시효 39
- 제79조【시효기간】 39
- 제79조의 a【시효의 정지】 40
- 제79조의 b【시효의 연장】 40
- 각칙편 41
-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의 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42
- 제1절 평화에 대한 죄 42
- 제80조【침략전쟁 예비】 42
- 제80조의 a【침략전쟁 선동】 42
- 제2절 내란의 죄 42
- 제81조【연방에 대한 내란】 42
- 제82조【주에 대한 내란】 42
- 제83조【내란 예비】 42
- 제83조의 a【능동적 후회】 42
- 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43
- 제84조【위헌정당유지】 43
- 제85조【결사금지위반】 43
-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44
- 제86조의 a【위헌조직 표지 사용】 44
- 제87조【태업목적의 정보수집활동】 44
- 제88조【반헌법적 태업】 45
- 제89조【연방군 및 공안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공작활동】 46
- 제90조【연방대통령모독】 46
- 제90조의 a【국가 및 국가상징물 모독】 46
- 제90조의 b【헌법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모독】 46
- 제91조【적용범위】 47
- 제4절 공통규정 47
- 제92조【개념정의】 47
- 제92조의 a【부수효과】 47
- 제92조의 b【몰수】 47
- 제2장 간첩 및 외환의 죄 48
- 제93조【국가기밀의 개념】 48
- 제94조【간첩】 48
- 제95조【국가기밀누설】 48
- 제96조【간첩목적의 기밀탐지 : 국가기밀 수집】 48
- 제97조【과실 국가기밀누설】 48
- 제97조의 a【불법기밀의 누설】 49
- 제97조의 b【불법기밀로 오인한 국가기밀누설】 49
- 제98조【간첩목적의 정보수집활동】 49
- 제99조【타국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50
- 제100조【평화를 위협하는 관계 개시 등】 50
- 제100조의 a【간첩목적의 위조】 50
- 제101조【부수효과】 51
- 제101조의 a【몰수】 51
- 제3장 외국에 대한 죄 51
- 제102조【외국 기관 및 사절에 대한 공격】 51
- 제103조【외국 기관 및 사절 모욕】 51
- 제104조【외국 국기 및 국장 모독】 52
- 제104조의 a【형사소추 요건】 52
-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에 대한 죄 52
- 제105조【헌법기관에 대한 강요】 52
- 제106조【연방대통령 및 헌법기관구성원에 대한 강요】 52
- 제106조의 a【집회금지구역침해】 52
- 제106조의 b【입법기관 활동의 방해】 53
- 제107조【선거방해】 53
- 제107조의 a【선거부정】 53
- 제107조의 b【선거문서 위조】 53
- 제107조의 c【선거비밀 침해】 53
- 제108조【선거인에 대한 강요】 54
- 제108조의 a【선거인에 대한 사기】 54
- 제108조의 b【선거인매수】 54
- 제108조의 c【부수효과】 54
- 제108조의 d【적용범위】 54
- 제108조의 e【의원의 매직(賣職)】 54
- 제5장 국방에 대한 죄 54
- 제109조【신체훼손에 의한 병역의무면탈】 54
- 제109조의 a【기망에 의한 병역의무면탈】 55
- 제109조의 b【삭제】 55
- 제109조의 c【삭제】 55
- 제109조의 d【연방군에 대한 교란선전】 55
- 제109조의 e【방위수단에 대한 태업】 55
- 제109조의 f【국방정보수집 등】 55
- 제109조의 g【군사시설 등의 모사】 56
- 제109조의 h【외국을 위한 모병】 56
- 제109조의 i【부수효과】 56
- 제109조의 k【몰수】 56
-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57
- 제110조【삭제】 57
- 제111조【공연범죄선동】 57
- 제112조【삭제】 57
- 제113조【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 57
- 제114조【의제 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 57
- 제115조-제119조【삭제】 57
- 제120조【도주원조】 57
- 제121조【특수도주】 58
- 제122조【삭제】 58
-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58
- 제123조【주거침입】 58
- 제124조【특수주거침입】 58
- 제125조【소요】 59
- 제125조의 a【특히 중한 소요】 59
- 제126조【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59
- 제127조【무장단체조직】 59
- 제128조【삭제】 60
- 제129조【범죄단체조직】 60
- 제129조의 a【테러단체조직】 60
- 제130조【국민선동】 61
- 제130조의 a【범죄지도(指導)】 61
- 제131조【폭력물 반포 등】 62
- 제132조【공직사칭】 62
- 제132조의 a【칭호․직명․휘장 등 모용】 62
- 제133조【보관물파괴】 63
- 제134조【관청의 고시침해】 63
- 제135조【삭제】 63
- 제136조【강제처분표시파괴 ; 봉인파괴】 63
- 제137조【삭제】 63
- 제138조【범죄불고지】 63
- 제139조【범죄불고지의 처벌면제】 64
- 제140조【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64
- 제141조【삭제】 64
- 제142조【사고장소 불법이탈】 64
- 제143조【삭제】 65
- 제144조【이민사기】 65
- 제145조【비상경보 부정사용. 재해예방 및 응급구조 수단의 침해】 65
- 제145조의 a【보호관찰기간중의 지시사항위반】 66
- 제145조의 b【삭제】 66
- 제145조의 c【직업금지위반】 66
- 제145조의 e【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66
- 제8장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66
- 제146조【통화위조·변조】 66
- 제147조【위조·변조통화행사】 67
- 제148조【우표․인지등 위조·변조】 67
- 제149조【통화 및 우표․인지 등 위조의 예비】 67
- 제150조【재산형, 추징 및 몰수의 확장】 68
- 제151조【유가증권】 68
- 제152조【외국의 통화, 우표·인지, 유가증권】 68
- 제152조의 a【유로첵 및 유로첵신용카드의 위조】 68
- 제9장 선서없는 허위진술 및 선서위반 69
- 제153조【선서없는 허위진술】 69
- 제154조【선서위반】 69
- 제155조【선서에 준하는 서약】 69
- 제156조【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 69
- 제157조【긴급피난으로서의 위증】 69
- 제158조【허위공술의 정정】 69
- 제159조【위증교사의 미수】 70
- 제160조【위증교사】 70
- 제161조【삭제】 70
- 제162조【삭제】 70
- 제163조【과실위증, 과실에 의한 선거갈음 허위보증】 70
- 제10장 무고의 죄 70
- 제164조【무고】 70
- 제165조【유죄판결의 공시】 70
- 제11장 종교 및 세계관에 관한 죄 71
- 제166조【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 모욕】 71
- 제167조【종교행사방해】 71
- 제167조의 a【장식(葬式)방해】 71
- 제168조【사자안식의 방해】 71
- 제12장 호적,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 71
- 제169조【호적위조】 71
- 제170조【삭제】 71
- 제170조의 a【삭제】 71
- 제170조의 b【부양의무위반】 71
- 제170조의 c【삭제】 72
- 제170조의 d【보호 또는 교육의무위반】 72
- 제171조【중혼】 72
- 제172조【삭제】 72
- 제173조【근친상간】 72
-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72
- 제174조【피보호자 간음】 72
- 제174조의 a【피구금자, 관청에 유치된 자, 시설내 피치료자 간음】 73
- 제174조의 b【직위이용 간음】 73
- 제175조【삭제】 73
- 제176조【아동 간음․추행 등】 73
- 제177조【강간】 74
- 제178조【강력추행】 74
- 제179조【항거불능자 간음】 74
- 제180조【미성년자 윤락행위조장】 74
- 제180조의 a【윤락행위조장】 75
- 제180조의 b【인신매매】 75
- 제181조【중(重)인신매매】 76
- 제181조의 a【음행매개】 76
- 제181조의 b【보호관찰】 76
- 제181조의 c【재산형 및 추징의 확장】 76
- 제182조【소년간음·추행】 77
- 제183조【음부노출행위】 77
- 제183조의 a【공연음란】 77
- 제184조【음란문서반포】 78
- 제184조의 a【금지된 윤락행위의 수행】 79
- 제184조의 b【미성년자위해 윤락행위】 79
- 제184조의 c【개념정의】 79
- 제14장 모욕의 죄 79
- 제185조【모욕】 79
- 제186조【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79
- 제187조【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80
- 제187조의 a【정치인에 대한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80
- 제188조【삭제】 80
- 제189조【사자의 명예훼손】 80
- 제190조【형사판결을 통한 진실입증】 80
- 제191조【삭제】 80
- 제192조【진실입증에도 불구하고 성립되는 모욕】 80
- 제193조【정당한 이익의 옹호】 80
- 제194조【고소】 80
- 제195조-제198조【삭제】 81
- 제199조【쌍방간의 모욕】 81
- 제200조【유죄판결의 공시】 81
- 제15장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82
- 제201조【대화비밀침해】 82
- 제202조【신서비밀침해】 82
- 제202조의 a【컴퓨터데이터탐지】 82
- 제203조【개인비밀침해】 83
- 제204조【타인비밀사용】 84
- 제205조【고소】 84
- 제206조-제210조【삭제】 84
-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 84
- 제211조【모살】 84
- 제212조【고살】 84
- 제213조【경한 고살】 84
- 제214조【삭제】 85
- 제215조【삭제】 85
- 제216조【촉탁살인】 85
- 제217조【영아살해】 85
- 제218조【낙태】 85
- 제218조의 a【낙태의 처벌면제】 85
- 제218조의 b【의사의 확인없는 낙태; 의사의 부정확인】 86
- 제218조의 c【낙태시 의사의 의무위반】 86
- 제219조【긴급 및 갈등 상황에 처한 임부에 대한 상담】 86
- 제219조의 a【낙태선전】 87
- 제219조의 b【낙태수단의 유통】 87
- 제220조【삭제】 87
- 제220조의 a【인종학살】 87
- 제221조【유기】 88
- 제222조【과실치사】 88
- 제17장 상해의 죄 88
- 제223조【상해】 88
- 제223조의 a【특수상해】 88
- 제223조의 b【피보호자 학대】 88
- 제224조【중상해】 89
- 제225조【특히 중한 상해】 89
- 제226조【상해치사】 89
- 제226조의 a【피해자의 승낙】 89
- 제227조【격투참가】 89
- 제228조【보호관찰】 89
- 제229조【독물에 의한 상해】 89
- 제230조【과실치상】 89
- 제231조【삭제】 90
- 제232조【고소】 90
- 제233조【쌍방간의 상해】 90
-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90
- 제234조【노예목적 약취·유인】 90
- 제234조의 a【정치적 약취․유인】 90
- 제235조【미성년자 약취·유인】 90
- 제236조【피약취․유인자의 동의에 의한 부녀약취·유인】 91
- 제237조【피약취․유인자의 의사에 반한 부녀약취·유인】 91
- 제238조【형사소추요건】 91
- 제239조【자유박탈】 91
- 제239조의 a【약취·유인공갈】 91
- 제239조의 b【인질강요】 92
- 제239조의 c【보호관찰】 92
- 제240조【강요】 92
- 제241조【협박】 92
- 제241조의 a【정치적 무고】 92
- 제19장 절도 및 횡령의 죄 93
- 제242조【절도】 93
- 제243조【특히 중한 절도】 93
- 제244조【무기휴대절도 ; 범죄단체구성절도】 93
- 제244조의 a【중(重)범죄단체구성절도】 94
- 제245조【보호관찰】 94
- 제246조【횡령】 94
- 제247조【친족상도례】 94
- 제248조【삭제】 94
- 제248조의 a【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한 절도 및 횡령】 94
- 제248조의 b【자동차불법사용】 94
- 제248조의 c【전력의 도용】 94
- 제20장 강도 및 공갈의 죄 95
- 제249조【강도】 95
- 제250조【중강도】 95
- 제251조【강도치사】 95
- 제252조【준강도】 95
- 제253조【공갈】 95
- 제254조【삭제】 96
- 제255조【강도에 준하는 공갈】 96
- 제256조【보호관찰, 재산형, 몰수의 확장】 96
- 제21장 증거인멸 및 장물의 죄 96
- 제257조【증거인멸】 96
- 제258조【범인은닉】 96
- 제258조의 a【직무상 범인은닉】 97
- 제259조【장물취득 등】 97
- 제260조【영업적 장물취득 등 ; 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 등】 97
- 제260조의 a【영업적 범죄단체구성 장물취득 등】 97
- 제261조【자금세탁 ; 불법 재산가치의 은닉】 97
- 제262조【보호관찰】 99
- 제22장 사기 및 배임의 죄 99
- 제263조【사기】 99
- 제263조의 a【컴퓨터사용 사기】 99
- 제254조【보조금사기】 99
- 제264조의 a【투자사기】 100
- 제265조【보험사기】 101
- 제265조의 a【사익(使益)취득】 101
- 제265조의 b【신용사기】 101
- 제266조【배임】 102
- 제266조의 a【임금의 체불 및 횡령】 102
- 제266조의 b【수표보증카드·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02
- 제23장 문서위조의 죄 103
- 제267조【문서위조】 103
- 제268조【기술매체기록 위조】 103
- 제269조【증거수집데이터 위작】 103
- 제270조【정보처리과정에서의 법적 거래의 기망】 103
- 제271조【간접문서위조】 103
- 제272조【중(重)간접문서위조】 104
- 제273조【허위기재문서행사】 104
- 제274조【문서은닉 ; 경계표 변경】 104
- 제275조【공정증서위조 예비】 104
- 제276조【위조공정증서 취득】 105
- 제276조의 a【체류법상의 서류 ; 차량관련서류】 105
- 제277조【진단서 위조】 105
- 제278조【허위진단서 작성】 105
- 제279조【허위진단서 행사】 105
- 제280조【삭제】 105
- 제281조【증명서부정행사】 105
- 제282조【몰수】 105
- 제24장 파산의 죄 105
- 제283조【파산】 105
- 제283조의 a【특히 중한 파산】 107
- 제283조의 b【장부작성의무 위반】 107
- 제283조의 c【채권자비호】 107
- 제283조의 d【채무자원조】 107
- 제25장 가벌적 사행행위 108
- 제284조【불법도박개장】 108
- 제284조의 a【불법도박가담】 108
- 제285조【삭제】 108
- 제285조의 a【삭제】 108
- 제285조의 b【재산형, 추징·몰수의 확장】 108
- 제286조【불법 복표 및 경품권 발매】 108
- 제287조【삭제】 109
- 제288조【강제집행 면탈】 109
- 제289조【담보물 불법탈취】 109
- 제290조【담보물 불법사용】 109
- 제291조【삭제】 109
- 제292조【밀렵】 109
- 제293조【불법어로】 109
- 제294조【고소】 109
- 제295조【몰수】 109
- 제296조【삭제】 110
- 제297조【금제품에 의한 선박위험야기】 110
- 제298조-제302조【삭제】 110
- 제302조의 a【부당이득】 110
- 제26장 손괴의 죄 110
- 제303조【재물손괴】 110
- 제303조의 a【데이터손괴】 110
- 제303조의 b【컴퓨터업무방해】 111
- 제303조의 c【고소】 111
- 제304조【공공위해 재물손괴】 111
- 제305조【건조물파괴】 111
- 제305조의 a【주요산업수단 등 파괴】 111
- 제27장 공공위험의 죄 111
- 제306조【중(重)방화】 111
- 제307조【특히 중한 방화】 112
- 제308조【방화】 112
- 제309조【실화】 112
- 제310조【능동적 후회】 112
- 제310조의 a【화재위험야기】 112
- 제310조의 b【원자력에 의한 폭발야기】 113
- 제311조【폭발물 폭발야기】 113
- 제311조의 a【방사선부정사용】 113
- 제311조의 b【폭발물․방사선 범죄의 예비】 114
- 제311조의 c【핵공업시설의 부실시공】 114
- 제311조의 d【방사선방출】 114
- 제311조의 e【능동적 후회】 115
- 제312조【생명을 해하는 일수(溢水)야기】 115
- 제313조【재물을 해하는 일수(溢水)이야기】 115
- 제314조【과실일수】 115
- 제315조【특수 철도․선박·항공 교통방해】 115
- 제315조의 a【철도․선박·항공 교통방해】 116
- 제315조의 b【특수 도로교통방해】 116
- 제315조의 c【도로교통방해】 117
- 제315조의 d【도로교통상의 궤도차량】 118
- 제316조【음주운전】 118
- 제316조의 a【운전자에 대한 강도】 118
- 제316조의 b【공공기업의 교란】 118
- 제316조의 c【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방해․파괴】 118
- 제317조【전기통신시설 교란】 119
- 제318조【주요시설손괴】 119
- 제319조【공공을 해하는 독물혼입】 119
- 제320조【과실 공공위험】 120
- 제321조【보호관찰】 120
- 제322조【몰수】 120
- 제323조【건축물에 대한 위험야기】 120
- 제323조의 a【명정】 120
- 제323조의 b【금단치료시설에 대한 위험야기】 121
- 제목없음 121
- 제28장 환경에 대한 죄 121
- 제324조【수자원오염】 121
- 제324조의 a【토지오염】 121
- 제325조【대기오염】 121
- 제325조의 a【소음·진동·비방사성광선 등 야기】 122
- 제326조【환경위해 폐기물제거】 122
- 제327조【무허가시설운영】 123
- 제328조【방사성물질, 기타 위험물질, 독물 등 무허가유통】 123
- 제329조【보호지역에 대한 위험야기】 124
- 제330조【특히 중한 환경범죄】 125
- 제330조의 a【독물방출에 의한 중한 위험야기】 125
- 제330조의 b【능동적 후회】 126
- 제330조의 c【몰수】 126
- 제330조의 d【개념정의】 126
- 제29장 직무에 대한 죄 127
- 제331조【수뢰】 127
- 제332조【중(重)수뢰】 127
- 제333조【뇌물공여】 127
- 제334조【중(重)뇌물공여】 128
- 제335조【직무행위의 불이행】 128
- 제335조의 a【중재인에 대한 사례】 128
- 제336조【법률왜곡】 128
- 제337조-제339조【삭제】 128
- 제340조【직무상 상해】 128
- 제341조【삭제】 129
- 제342조【삭제】 129
- 제343조【진술강요】 129
- 제344조【책임없는 자 등에 대한 형사소추】 129
- 제345조【책임없는 자 등에 대한 집행】 129
- 제346조【삭제】 130
- 제347조【삭제】 130
- 제348조【직무상 허위문서작성】 130
- 제349조-제351조【삭제】 130
- 제352조【수수료부당징수】 130
- 제353조【공과금부당징수 ; 급부금부당감액】 130
- 제353조의 a【외교업무상 신뢰위반】 130
- 제353조의 b【업무상 비밀누설, 특별 비밀유지의무위반】 131
- 제353조의 c【삭제】 131
- 제353조의 d【금지된 법원심리의 공개】 132
- 제354조【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누설】 132
- 제355조【조세비밀 누설】 132
- 제356조【당사자충실의무 위반】 133
- 제357조【부하에 대한 범죄유인】 133
- 제358조【부수효과】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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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75. 1. 2. | 형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2004. 7. 23. | 형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5. 9. 1. | 형법 [부분번역] | 강동욱 장규원 |
| 개정 | 2007. 12. 21. | 형법 | 법무부 |
| 개정 | 2012. 2. 24.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2. 6. 25.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3. 1.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69. 7. 4. | 신형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1997. 7. 22. | 형법 [부분번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개정 | 1997. 7. 22. | 형법 | 국회정보위원회 |
| 개정 | 2017. 4. 13. | 형법 [부분번역] | 사법정책연구원 |
| 개정 | 2020. 3. 3. | 형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0. 10. 9. | 형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7. 11.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