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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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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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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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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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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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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Zweites SED-Unrechtsbereinigungsgesetz(제2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의 제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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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統一獨逸의 舊東獨體制不法淸算 槪觀, 法務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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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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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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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VwRe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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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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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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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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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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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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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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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71
목차
- 목차
-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 제1조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 2
- 제2조 추후청구권 3
- 제3조 피해자원호 5
- 제4조 유족원호 6
- 제5조 청구권의 경합 6
- 제6조 연방원호법의 적용 6
- 제7조 재산의 침해 7
- 제8조 직업상 불이익 8
- 제9조 신청 8
- 제10조 신청의 내용 8
- 제11조 인적사항에 관련된 정보의 이용 9
- 제12조 복권관청 9
- 제13조 행정철차 9
- 제14조 비용 10
- 제15조 일반규정상의 확정력 10
- 제16조 소송 11
- 제17조 비용규정 1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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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 23.법무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6. 23. |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벌법 | 行政罰法 |
| 독일 | 법률 |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
| 미국 | 법률 | Texas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미국 | 명령 |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스웨덴 | 명령 |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
| 싱가포르 | 법률 |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
| 영국 | 법률 |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영국 | 법률 |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
| 중국 | 명령 | 인증인가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규칙 |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인증·인허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규칙제정절차조례 | 规章制定程序条例 |
| 중국 | 명령 |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