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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사업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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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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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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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新技術開発事業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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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1. 05. 06 제정 / 1981. 05.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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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科学技術振興事業団法 」(1996년 3월 31일 법률 제27호)에 의하여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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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技術라운드(TR)의 展開와 法的 對應, 한국법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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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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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新技術開発事業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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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1.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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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1.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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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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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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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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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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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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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63
목차
- 목차
- 신기술개발사업단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관 2
- 제3조 법인격 2
- 제4조 사무소 2
- 제5조 자본금 2
- 제6조 정관 3
- 제7조 등기 3
- 제8조 명칭의 사용제한 3
- 제9조 민법의 준용 3
- 제2장 임원 및 직원 4
- 제10조 임원 4
- 제11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4
- 제12조 임원의 임명 4
- 제13조 임원의 임기 4
- 제14조 임원의 결격조항 4
- 제15조 임원의 해임 5
- 제16조 임원의 겸직금지 5
- 제17조 대표권의 제한 5
-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6
- 제19조 직원의 임명 6
- 제20조 비밀보지의무 6
- 제21조 임원 및 직원이 공무원이 되는 성질 6
- 제3장 개발심의회 6
- 제22조 설치 6
- 제23조 권능 6
- 제24조 조직 7
- 제25조 임원의 임명 7
- 제26조 위원의 임기 7
- 제27조 준용규정 7
- 제4장 업무 7
- 제28조 업무의 범위 7
- 제29조 업무방침서 7
- 제30조 개발의 위탁 등에 관한 인가 8
- 제30조의2 기초적 연구의 실시 8
- 제5장 재무 및 회계 8
- 제31조 사업연도 8
- 제32조 사업계획, 자금계획 및 수지예산 9
- 제33조 결산 9
- 제34조 재무제표 9
- 제35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9
- 제36조 차입금 9
- 제37조 여유자금의 운용 10
- 제38조 재산에 대한 처분 등의 제한 10
- 제39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10
- 제40조 총리부령에의 위임 10
- 제6장 감독 10
- 제41조 감독 10
- 제42조 보고의 징수 10
- 제43조 출입검사 11
- 제7장 잡칙 11
- 제44조~제45조(생략) 11
- 제8장 벌칙 11
- 제47조~제50조(생략)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과학·산업연구법(1974) | Science and Industrial Research Act 1974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 산업기술 도입 허가판법 | 大陸地區產業技術引進許可辦法 |
| 덴마크 | 법률 | 고등기술재단법 | Lov om Højteknologifonden |
| 독일 | 조약 | 과학ㆍ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en der Wirtschaft und Technik |
| 미국 | 법률 | 1991년 고성능컴퓨터법 |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 |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
| 미국 | 법률 | 과학기술정책 조직우선법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
| 미국 | 법률 | 고성능 컴퓨팅법 |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고성능컴퓨팅법(1991) |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기술혁신법 | Technology Innovation |
| 미국 | 법률 | 사이버상의 보안관련 연구·개발법 |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
| 미국 | 법률 | 기술혁신 | Technology Innovation |
| 베트남 | 명령 | 2007년 8월 1일자 제127/2007/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다수의 표준과 법률 기술 규정을 시행하는 시행령 | Nghị định số 127/2007/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
| 영국 | 법률 | 영국기술단체법 (1991) |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
| 영국 | 법률 | 기술단체법 |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
| 영국 | 법률 | 과학기술법 (1965) |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
| 영국 | 법률 | 과학기술법 (1965) |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
| 유럽연합 | 법률 | 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 Regulation (EU) No 129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and Repealing Decision No 1982/2006/EC |
| 일본 |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 科学技術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 科学技術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정첨단 대형연구 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 科学技術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 科学技術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과학기술 기본법 | 科学技術基本法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 진보법 |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보급법 |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普及法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 진보법 |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
| 중국 | 규칙 | 해외고급인재 영입 잠정 시행방법 | 引进海外高层次人才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진보법 |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발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발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
| 중국 | 법률 |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기술연구개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
| 프랑스 | 법률 | 학술연구·기술개발의 방향 및 계획화에 관한 법률 |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
| 프랑스 | 법률 |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5-1376 du 23 décembre 1985 relative à la recherche et au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
| 프랑스 | 법률 |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연구기술개발의 기본방향과 계획화에 관한 법률 |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