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폴란드
원법령명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제정/개정일

1993. 04.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폴란드 體制改革硏究 (法務資料 ;233집), 法務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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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이형법령명

국가투자기금법
제정일

1993. 04.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700161

목차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내용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2장 국가투자기금의 목적과 설립원칙 2
제3조 기금의 설립 2
제4조 기금의 목적 2
제5조 기금의 상호 3
제6조 출자의 납입 3
제7조 기업의 결정 3
제8조 "보상"기금의 결정 4
제9조 회사주식 가액의 결정 4
제10조 주식자본의 배분 5
제11조 기금주식의 소각 5
제12조 주식자본의 확정 6
제13조 기금주식의 액면금액 6
제3장 국가투자기금의 기관 7
제14조 기금의 기관 7
제15조 감사의 선임과 해임 7
제16조 감사의 수 7
제17조 최초감사회의 회기 7
제18조 감사회의 권한 8
제19조 이사회 8
제20조 이사회의 의무 8
제4장 국가투자기금 재산의 관리 9
제21조 기금재산의 관리계약 9
제22조 지배권 9
제23조 관리회사의 의무와 권한 10
제24조 관리회사의 보수 10
제5장 독점금지규정 11
제25조 신고의무 11
제26조 경업금지 12
제27조 12
제28조 국회의원의 영리활동금지 12
제6장 주식증서 12
제29조 기본규정 12
제30조 보상주식증서의 취득권자 13
제31조 일반주식증서의 취득권자 14
제32조 주식증서의 형식과 교부를 결정하는 기관 15
제33조 일반주식증서의 수수료 15
제34조 양도제한과 실효 15
제35조 주식증서의 공개거래 15
제36조 수수료면제 16
제7장 주식증서의 국가투자기금 주식으로의 전환 16
제37조 전환절차 16
제38조 관할장관의 권한 16
제8장 사유화기금과 사유화청 17
제39조 사유화기금 17
제40조 사유화청 18
제9장 현행 법규의 개정 18
제41조 유가증권의 공개거래와 신탁기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18
제42조 소득세법의 개정 19
제43조 법인세법의 개정 19
제10장 경과규정 및 특별규정 19
제44조 기금정관의 채무제한 19
제45조 표기의무 21
제46조 종업원주식 22
제47조 사회적 목적의 분리 22
제48조 공증인의 보수 23
제11장 종결규정 23
제49조 보상규정 23
제50조 조세규정의 불적용 23
제51조 23
제52조 증서의 수차발행, 기타 기금의 설립 24
제53조 시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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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4. 30.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4. 30.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유재산법	國有財產法
독일	법률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명령	기업반환규정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인민소유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명령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명령	기업반환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몽골	법률	국가자산 사유화법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알제리	명령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특별조치법	国有財産特別措置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프랑스	법률	국유화에 관한 법률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프랑스	명령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프랑스	명령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프랑스	법률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유재산법전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프랑스 국유재산법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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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