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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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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사유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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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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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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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stawa z dnia 13 lipca 1990 r. o prywatyzacji przedsiębiorstw państwow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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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7.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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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폴란드 體制改革 硏究 (法務資料 ;233집), 法務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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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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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stawa z dnia 13 lipca 1990 r. o prywatyzacji przedsiębiorstw państwow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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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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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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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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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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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59
목차
- 목차
- 국유기업 사유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2장 국유기업의 회사로의 전환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3장 제3자에 대한 주식의 처분 7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8
- 제22조 8
- 제23조 8
- 제24조 9
- 제25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1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13
- 제4장 청산을 통한 국유기업의 사유화 13
- 제37조 13
- 제38조 13
- 제39조 14
- 제40조 14
- 제41조 14
- 제42조 15
- 제43조 15
- 제5장 특별, 임시 및 종결 규정 15
- 제44조 15
- 제45조 15
- 제46조 16
- 제47조 16
- 제48조 16
- 제49조 16
- 제50조 17
- 제51조 1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공영기업 민영화법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
| 대만 | 법률 | 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
| 불가리아 | 법률 | 국유기업과 자치단체소유기업의 조직변경 및 사유화에 관한 법률 | Transform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 and Municipal Enterprises Act |
| 일본 | 법률 |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국유기업재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명령 | 国有企业财产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全民所有制工业企业法 |
| 프랑스 | 법률 | 민영화법 | Loi n° 93-923 du 19 juillet 1993 de privatisation |
| 헝가리 | 법률 | 외국인투자법 | TÖRVÉNY a külföldiek magyarországi befektetéseirő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