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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 제정/개정일
    1995. 07.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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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 이형법령명
    Europol Convention
  • 제정일
    1995. 07. 26.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700146
목차
  • 목차
  •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 제목 I 설치 및 임무 2
  • 제1조 설치 2
  • 제2조 목표 2
  • 제3조 임무 4
  • 제4조 회원국의 국내 연락기관 5
  • 제5조 연락공무원 6
  • 제6조 자동화된 정보수집 7
  • 제목 II 정보체계 8
  • 제7조 정보체계의 구축 8
  • 제8조 정보체계의 내용 9
  • 제9조 정보체계의 접근권 10
  • 제목 III 분석목적의 업무자료 12
  • 제10조 신원자료의 조사, 처리 및 이용 12
  • 제11조 인덱스체계 15
  • 제12조 작성명령 16
  • 제목 IV 정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17
  • 제13조 통지의무 17
  • 제14조 정보보호의 표준 17
  • 제15조 정보보호법적 책임 18
  • 제16조 문서작성 규정 18
  • 제17조 사용규정 19
  • 제18조 제3국가 및 제3기관에 대한 자료송부 20
  • 제19조 정보청구 21
  • 제20조 자료의 정정 및 삭제 24
  • 제21조 자료의 저장 및 삭제기간 25
  • 제22조 서류상의 자료의 보관 및 통지 26
  • 제23조 국내통제기구 27
  • 제24조 공동통제기구 27
  • 제25조 자료보안 30
  • 제목 V 법적 지위, 조직 및 예산규정 31
  • 제26조 법률행위능력 31
  • 제27조 유럽경찰의 기관 31
  • 제28조 운영위원회 31
  • 제29조 유럽경찰청장 34
  • 제30조 임직원 35
  • 제31조 비밀유지 35
  • 제32조 묵비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36
  • 제33조 언어 38
  • 제34조 유럽의회에 대한 보고 38
  • 제35조 예산 38
  • 제36조 회계감사 40
  • 제37조 소재지합의 41
  • 제목 VI 책임 및 권리보호 41
  • 제38조 불법부당한 자료처리에 대한 책임 41
  • 제39조 기타 책임 42
  • 제40조 분쟁해결 43
  • 제41조 제 특권 및 면책특권 43
  • 제목 VII 종결규정 43
  • 제42조 제3국가 및 제3기관과의 관계 43
  • 제43조 협약의 개정 44
  • 제44조 유보사항 44
  • 제45조 협약의 효력 45
  • 제46조 회원국의 신규가입 45
  • 제47조 협약서의 보관자 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7. 26.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警察職權行使法
대만 규칙 경찰법시행세칙 警察法施行細則
영국 명령 경찰공무원법규 The Police Regulations
영국 법률 경찰법 Police Act 1919
이탈리아 법률 자치경찰법 Legge Quadro Sull'ordinamento Della Polizia Municipale
중국 법률 인민경찰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
프랑스 법률 자치경찰법 Loi n° 99-291 du 15 avril 1999 relative aux polices municip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