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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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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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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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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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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7.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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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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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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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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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uropo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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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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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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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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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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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46
목차
- 목차
-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 제목 I 설치 및 임무 2
- 제1조 설치 2
- 제2조 목표 2
- 제3조 임무 4
- 제4조 회원국의 국내 연락기관 5
- 제5조 연락공무원 6
- 제6조 자동화된 정보수집 7
- 제목 II 정보체계 8
- 제7조 정보체계의 구축 8
- 제8조 정보체계의 내용 9
- 제9조 정보체계의 접근권 10
- 제목 III 분석목적의 업무자료 12
- 제10조 신원자료의 조사, 처리 및 이용 12
- 제11조 인덱스체계 15
- 제12조 작성명령 16
- 제목 IV 정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17
- 제13조 통지의무 17
- 제14조 정보보호의 표준 17
- 제15조 정보보호법적 책임 18
- 제16조 문서작성 규정 18
- 제17조 사용규정 19
- 제18조 제3국가 및 제3기관에 대한 자료송부 20
- 제19조 정보청구 21
- 제20조 자료의 정정 및 삭제 24
- 제21조 자료의 저장 및 삭제기간 25
- 제22조 서류상의 자료의 보관 및 통지 26
- 제23조 국내통제기구 27
- 제24조 공동통제기구 27
- 제25조 자료보안 30
- 제목 V 법적 지위, 조직 및 예산규정 31
- 제26조 법률행위능력 31
- 제27조 유럽경찰의 기관 31
- 제28조 운영위원회 31
- 제29조 유럽경찰청장 34
- 제30조 임직원 35
- 제31조 비밀유지 35
- 제32조 묵비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36
- 제33조 언어 38
- 제34조 유럽의회에 대한 보고 38
- 제35조 예산 38
- 제36조 회계감사 40
- 제37조 소재지합의 41
- 제목 VI 책임 및 권리보호 41
- 제38조 불법부당한 자료처리에 대한 책임 41
- 제39조 기타 책임 42
- 제40조 분쟁해결 43
- 제41조 제 특권 및 면책특권 43
- 제목 VII 종결규정 43
- 제42조 제3국가 및 제3기관과의 관계 43
- 제43조 협약의 개정 44
- 제44조 유보사항 44
- 제45조 협약의 효력 45
- 제46조 회원국의 신규가입 45
- 제47조 협약서의 보관자 4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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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7. 26.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5. 7. 26. |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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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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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