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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
    스웨덴
  • 원법령명
    Vallag (2005:837)
  • 제정/개정일
    2003. 01.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스웨덴 선거법, 中央選擧管理委員會,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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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allag (2005:837)
  • 개정일
    2003. 01.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선거·정당
  •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SFS 2003:1058
  • 제어번호
    TLAW1200700138
목차
  • 목차
  • 선거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국회의원 선거권 2
  • 제3조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권 2
  • 제4조 유럽의회의원 선거권 2
  • 제5조 선거권 결정 2
  • 제6조 국회의원 피선거권 3
  • 제7조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원 피선거권 3
  • 제8조 유럽의회의원 피선거권 3
  • 제9조 선거일 결정의 원칙 3
  • 제10조 동시선거의 총선거일 3
  • 제11조 해산에 의한 총선거 3
  • 제12조 재선거일 결정 3
  • 제13조 유럽의회의원선거일 결정 3
  • 제14조 행정구역의 변경 4
  • 제15조 중앙선거청의 설치 4
  • 제16조 지역선거관리기구의 설치 4
  •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4
  • 제18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4
  • 제19조 선거감독위원회 4
  • 제2장 선거구 5
  • 제1조 선거구 획정 5
  • 제2조 국회의원 선거구 5
  • 제3조 광역의회의원 선거구 6
  • 제4조 최소 고정지역구의석 확보를 위한 선거구의 획정 6
  • 제5조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구의 경계일치 7
  • 제6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7
  • 제7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당 최소의석수 7
  • 제8조 광역의회의원 선거구 분할결정 7
  • 제9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분할결정 7
  • 제10조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분할, 변경시 통고시한 7
  • 제11조 선거구 분할시 통고시한 조정 7
  • 제12조 선거구 분할에 관한 항소 8
  • 제3장 의원정수 8
  • 제1조 국회의원 정수 8
  • 제2조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의 선거구별 배분방법 8
  • 제3조 국회의원선거구 변경의 효력발생시기 8
  • 제4조 광역의회의원 정수결정 9
  • 제5조 광역의회의 의석구성 9
  • 제6조 광역의회 지역구의석의 선거구별 배분 9
  • 제7조 기초자치구의 의원정수 9
  • 제8조 기초의회 의석의 선거구별 배분 9
  • 제9조 기초의회선거구 최소의석 보장 10
  • 제10조 지역구의석 결정의 공표 10
  • 제11조 지역구 의석수 결정, 공표시기 조정 10
  • 제12조 지역구의석수 결정에 대한 항소 10
  • 제4장 투표구와 투표관리자 11
  • 제1조 투표구의 정의 11
  • 제2조 선거구와 투표구 11
  • 제3조 투표구의 설치단위, 결정절차 등 11
  • 제4조 투표구분할 결정의 공표 11
  • 제5조 투표구 분할결정 공표시기 조정 11
  • 제6조 투표관리자의 선임 및 임무 11
  •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자의 투표관리자 임무 수행 의무 12
  • 제8조 투표구 분할 등에 대한 항소 12
  • 제5장 정당명칭의 등록과 후보자 신고 12
  • 제1조 정당명칭의 동록과 후보자 신고 12
  • 제2조 정당명칭 등록의 의미 12
  • 제3조 정당명칭 등록신청 12
  • 제4조 정당명칭 등록신청 방법 12
  • 제5조 정당명칭 등록신청 시기 13
  • 제6조 정당명칭 등록요건 13
  • 제7조 정당명칭 등록추천자의 기재사항 13
  • 제8조 정당명칭 등록이 적용되는 선거 13
  • 제9조 정당명칭 중복등록 허용 14
  • 제10조 정당대표자 신고 14
  • 제11조 정당명칭의 등록취소 14
  • 제12조 정당명칭 등록과 취소의 공고 14
  • 제13조 정당명칭 보호를 위한 후보자 신고 14
  • 제14조 정당의 후보자 신고방법 15
  • 제15조 후보자 신고요건 15
  • 제16조 유럽의회의원선거 입후보 외국인의 보증서 제출 15
  • 제17조 입후보자 신고서류의 필요사항 누락된 경우의 처리 15
  • 제18조 하자있는 후보자 신고 15
  • 제19조 후보자신고 시기 등 결정, 공고 16
  • 제20조 정당명부의 작성 16
  • 제21조 항소 16
  • 제6장 투표용지 16
  • 제1조 투표용지 관리 16
  • 제2조 투표용지 구분 16
  • 제3조 투표용지의 기재사항 16
  • 제4조 투표용지의 기재방법 17
  • 제5조 개인투표 17
  • 제6조 본인의 사전승인없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에 대한 처리 17
  • 제7조 투표용지의 제공 17
  • 제8조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비용보전 18
  • 제9조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비용보전 18
  • 제10조 유럽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비용보전 18
  • 제11조 선거권자 총수의 산정기준 18
  • 제12조 투표용지 비용의 선금납부 18
  • 제13조 투표용지 비용의 선금납부 반환 18
  • 제14조 투표용지 추가비용 부과금지 19
  • 제15조 투표용지 청구기한 19
  • 제16조 투표용지사무에 관한 협조 19
  • 제17조 항소 19
  • 제7장 선거인명부와 투표카드 19
  • 제1조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19
  • 제2조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20
  • 제3조 유럽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20
  • 제4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근거 20
  • 제5조 유럽연합회원국 국민의 유럽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등재 20
  • 제6조 선거인명부 등재 투표구의 결정 21
  • 제7조 투표카드의 작성 21
  • 제8조 투표카등의 발송기한 21
  • 제9조 투표카등의 사본 교부신청 21
  • 제10조 주소신고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재 21
  • 제11조 선거인명부의 오류사항 수정 22
  • 제12조 유럽연합회원국의 통보에 의한 선거인명부 수정 22
  • 제13조 선거인명부의 송부 및 수정위임 22
  • 제14조 선거인명부 정정에 관한 항소 22
  • 제8장 선거용봉투 23
  • 제1조 봉투의 종류 23
  • 제2조 봉투제작의 원칙 23
  • 제3조 봉투 비치장소 23
  • 제4조 봉투의 무료배부 청구 23
  • 제9장 투표일반 23
  • 제1조 투표접수의 원칙 23
  • 제2조 투표의 절차 23
  • 제3조 투표장소 24
  • 제4조 투표소 선정기준 24
  • 제5조 투표방법 24
  • 제6조 투표카드의 소지 및 제시 24
  • 제7조 비밀투표의 보장 25
  • 제8조 투표함 설치 25
  • 제9조 선거인명부 비치 25
  • 제10조 선거법 지치 25
  • 제11조 정당현황 및 후보자명부 비치 25
  • 제12조 투표용지의 비치, 교부 25
  • 제13조 선거용봉투의 비치 25
  • 제14조 투표장소안에서의 선거운동금지 26
  • 제15조 투표장소의 질서유지 26
  • 제16조 투표중단시의 조치 26
  • 제17조 투표록 작성 26
  • 제10장 투표소에서의 투표 26
  • 제1조 투표시간 26
  • 제2조 투표함의 이상유무 확인 및 투표개시 26
  • 제3조 투표마감 26
  • 제4조 투표의 절차 27
  • 제5조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 27
  • 제6조 선거봉투 접수전 확인사항 27
  • 제7조 선거봉투 접수요건 27
  • 제8건 선거봉투의 접수, 투입 27
  • 제9조 위임투표 규정 27
  • 제10조 위임투표용 겉봉투 접수전 확인사항 27
  • 제11조 위임투표용 겉봉투 개봉후 확인사항 28
  • 제12조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접수금지 28
  • 제13조 위임투표용 선거봉투의 접수, 처리 29
  • 제14조 접수되지 않은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처리 29
  • 제15조 개봉된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처리 29
  • 제11장 우체국 투표 29
  • 제1조 투표를 접수할 우체국 결정 29
  • 제2조 우체국투표의 기간 29
  • 제3조 선거일 전일까지의 우체국 투표시간 29
  • 제4조 선거일의 우체국 투표시간 30
  • 제5조 우체국 투표접수자의 선임 30
  • 제6조 우체국 투표대기자의 투표참여보장 30
  • 제7조 우체국투표의 절차 30
  • 제8조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 30
  • 제9조 우체국에서의 동시투표 30
  • 제10조 선거봉투 접수전 확인사항 30
  • 제11조 선거봉투의 접수요건 31
  • 제12조 선거봉투의 접수, 투표 31
  • 제13조 대리인 및 집배원을 통한 투표권행사 31
  • 제14조 대리인으로부터 위임투표용 겉봉투 접수전 확인사항 31
  • 제15조 집배원으로부터 위임투표용 겉봉투를 접수하기전 확인사항 32
  • 제16조 대리인 및 집배원의 신분확인 32
  • 제17조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접수금지 사항 32
  • 제18조 위임투표용 선거봉투의 접수, 처리 33
  • 제19조 접수되지 않은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처리 33
  • 제20조 창봉투의 처리 33
  • 제21조 창봉투의 송부 33
  • 제12장 특별투표 접수처에서의 투표 33
  • 제1조 특별투표접수처 결정 33
  • 제2조 특별투표접수처의 추가설치 33
  • 제3조 특별투표접수처 결정의 위임 33
  • 제4조 특별투표접수처 결정전 협의의무 33
  • 제5조 특별투표접수처의 설치기간 등 34
  • 제6조 특별투표접수자 임명 34
  • 제7조 선거인의 특별투표접수시간 보장 34
  • 제8조 특별투표접수 절차 34
  • 제9조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 34
  • 제10조 특별투표접수처에서의 동시투표 34
  • 제11조 선거봉투 접수전 확인사항 34
  • 제12조 선거봉투 접수요건 35
  • 제13조 선거봉투의 접수처리 35
  • 제14조 대리인을 통한 투표권 행사 35
  • 제15조 대리인으로부터 위임투표용 겉봉투 접수전 확인사항 35
  • 제16조 대리인의 신분확인 36
  • 제17조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접수금지 사항 36
  • 제18조 위임투표용 선거봉투의 접수, 처리 36
  • 제19조 접수되지 않은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처리 36
  • 제20조 창봉투의 처리 36
  • 제21조 창봉투의 송부 36
  • 제13장 재외공관에서의 투표 37
  • 제1조 재외공관의 투표접수처 설치결정 37
  • 제2조 재외공관에서의 투표기간 37
  • 제3조 재외공관 투표접수의 장소, 기간결정 및 공고 37
  • 제4조 재외공관 투표접수자 37
  • 제5조 선거인의 재외공관투표접수기간 보장 37
  • 제6조 재외공관투표의 절차 37
  • 제7조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 37
  • 제8조 재외공관에서의 동시투표 37
  • 제9조 선거봉투 접수전 확인사항 37
  • 제10조 선거봉투 접수요건 38
  • 제11조 선거봉투의 접수, 투입 38
  • 제12조 대리인을 통한 투표권행사 38
  • 제13조 대리인으로부터 위임투표용 겉봉투 접수전 확인사항 38
  • 제14조 대리인의 신분확인 39
  • 제15조 투표카드가 없을 때의 조치 39
  • 제16조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접수금지 사항 39
  • 제17조 위임투표용 선거봉투의 접수처리 39
  • 제18조 접수되지 않은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처리 39
  • 제19조 창봉투의 처리 39
  • 제20조 창봉투의 송부 39
  • 제21조 재외공관으로부터 도착한 창봉투의 처리 39
  • 제14장 대리인 또는 집배원을 통한 위임투표 40
  • 제1조 위임투표의 근거 및 제출방법 40
  • 제2조 위임투표를 할 수 있는 자 40
  • 제3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40
  • 제4조 대리인을 통한 위임투표절차 40
  • 제5조 대리인의 성명등 기재 41
  • 제6조 위임투표용 겉봉투 제출처 41
  • 제7조 집배원을 통한 위임투표 41
  • 제8조 집배원을 통한 위임투표절차 42
  • 제9조 집배원의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접수절차 42
  • 제10조 위임투표용 겉봉투 제출 42
  • 제11조 위임투표의 기간 42
  • 제15장 도착한 창봉투에 대한 처리 43
  • 제1조 선거구별 창봉투의 분류 및 송부 43
  • 제2조 선거일 도착된 창봉투의 처리 43
  • 제3조 지연도착된 창봉투의 관리 43
  • 제4조 창봉투의 관리 43
  • 제5조 창봉투 관리상황부 기록 43
  • 제6조 투표관리자의 창봉투 접수 43
  • 제7조 투표관리자의 창봉투 등 검사 43
  • 제8조 대리인을 통한 위임투표용 겉봉투 확인사항 44
  • 제9조 집배원을 통한 위임투표용 겉봉투 확인사항 44
  • 제10조 위임투표용 겉봉투 개봉시 확인사항 45
  • 제11조 위임투표용 겉봉투 확인후 처리 45
  • 제12조 투표종료후의 봉투처리 46
  • 제13조 개봉된 위임투표용 겉봉투의 제출 및 보존 46
  • 제14조 투표종료후 도착 창봉투의 처리 46
  • 제15조 투표의 정정 46
  • 제16조 투표정정의 절차 46
  • 제16장 투표소에서의 개표 47
  • 제1조 투표소에서의 개표 47
  • 제2조 투표소에서의 개표절차 47
  • 제3조 개표록 서명 및 개표종료 47
  •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할 사항 47
  • 제5조 선거인명부등 보관 48
  • 제17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48
  • 제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및 점검사항 48
  • 제2조 투표함의 개함 49
  • 제3조 창봉투의 점검 49
  • 제4조 대리인을 퉁한 위임투표용 겉봉투 점검 49
  • 제5조 집배원을 통해 제출된 위임투표용 겉봉투 점검 50
  • 제6조 위임투표용 겉봉투 객봉시 점검사항 50
  • 제7조 선거용봉투 점검후 처리 50
  • 제8조 우편투표용 포장봉투 점검 51
  •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절차 51
  • 제10조 개표중 도착한 창봉투 처리 52
  • 제11조 개봉된 위임투표용 겉봉투 관리 52
  • 제12조 개표록 작성 52
  • 제13조 개표 종료후 광역자치구행정청에 문서송부 52
  • 제18장 최종집계 및 의석배분 52
  • 제1조 선거결과의 최종 집계기관 52
  • 제2조 선거별 의석배분기관 52
  • 제3조 투표용지의 유, 무효삼사등 53
  • 제4조 광역자치구행정청의 최종득표 집계원칙 53
  • 제5조 광역자치구행정청의 보완요구 53
  • 제6조 최종집계시간 및 장소공고 53
  • 제7조 최종집계의 중단 및 재개 53
  • 제8조 최종집계 개표록 작성 53
  • 제9조 투표용지의 무효선언 53
  • 제10조 무효투표지 53
  • 제11조 투표용지에 기재된 성명의 의미유무 54
  • 제12조 최종집계 종료 54
  • 제13조 투표지구문 및 보관 54
  • 제14조 선거결과 공고 55
  • 제15조 선거결과 공고 55
  • 제16조 투표지구분 및 보관 55
  • 제17조 의원정수 및 절반미만 선출시 통보 56
  • 제18조 국회의석 배분원칙 56
  • 제19조 국회의원선거구 고정의석 배분방법 56
  • 제20조 국회균등의석 배분방법 56
  • 제21조 국회균등의석 배분제외 56
  • 제22조 초과의석의 타선거구 이양 57
  • 제23조 국회의석의 추첨에 의한 결정 57
  • 제24조 광역의회의석 배분원칙 57
  • 제25조 광역의회 고정지역구의석의 배분방법 57
  • 제26조 광역의회 균등의석의 배분방법 57
  • 제27조 광역의회 균등의석의 배분제외 58
  • 제28조 초과의석의 타선거구 이양 58
  • 제29조 광역의회의석의 추첨에 의한 결정 58
  • 제30조 기최의회의석 배분원칙 58
  • 제31조 기초의회 초과의석의 처리 58
  • 제32조 기초의회 의석의 추첨에 의한 결정 59
  • 제33조 유럽의회의원선거 의석배분의 근거 59
  • 제34조 유럽의회의원선거 의석배분 요건 59
  • 제35조 유럽의회의원선거 정당별 의석배분방법 59
  • 제36조 유럽의회 의석의 추첨에 의한 결정 59
  • 제37조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결정 59
  • 제38조 후보자 순위결정 59
  • 제39조 전수방법에 의한 후보자 우선순위 결정 60
  • 제40조 국회의원 중복의석 획득자의 의석배정 60
  • 제41조 광역의회의원선거 당선자 결정 60
  • 제42조 전수방법에 의한 후보자 우선순위 결정 61
  • 제43조 광역의회의원 중복의석 획득자의 의석배정 61
  • 제44조 기초의회의원선거 당선자 결정 61
  • 제45조 전수방법에 의한 후보자 우선순위 결정 62
  • 제46조 기초의회의원 중복의석 획득자의 의석배정 62
  • 제47조 유럽의회의원선거 당선자 결정 62
  • 제48조 후보자 순위결정 62
  • 제49조 전수방법에 의한 후부자 우선순위 결정 63
  • 제50조 유럽의회의원 중복의석 획득자의 의석배정 63
  • 제51조 국회의원후보의원 지명 63
  • 제52조 국회의원후보의원 지명을 위한 우선순위결정 64
  • 제53조 광역의회의원후보의원 지명 64
  • 제54조 광역의회의원후보의원 지명을 위한 우선순위결정 64
  • 제55조 기초의회의원후보의원 지명 64
  • 제56조 유럽의회의원후보의원 지명 65
  • 제57조 유럽의회의원후보의원 지명을 위한 우선순위결정 65
  • 제58조 국회의원 궐원시 의석승계자 결정 65
  • 제59조 국회의원 의석승계자의 후보의원 지명 66
  • 제60조 국회의원후보의원 추가지명 66
  • 제61조 광역의회의원 궐원시 의석승계자 결정 66
  • 제62조 의석승계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66
  • 제63조 광역의회의원 후보의원 추가지명 67
  • 제64조 기초의회의원 궐원시 의석승계자 결정 67
  • 제65조 의석승계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67
  • 제66조 기초의회의원후보의원 추가지명 67
  • 제67조 유럽의회의원 궐원시 의석승게자 결정 68
  • 제68조 유럽의회의원 의석승계자의 후보의원지명 68
  • 제69조 유럽의회의원후보의원 추가지명 68
  • 제70조 유럽의회의원의 임무수행 권리 68
  • 제71조 유럽의회의원의 겸직금지 68
  • 제19장 선거에 대한 항소 및 조사 69
  • 제1조 항소 69
  • 제2조 항소권자 69
  • 제3조 항소기한 69
  • 제4조 항소장의 심사요건 69
  • 제5조 항소기간내 항소장의 도착여부 판단기관 70
  • 제6조 항소인의 자료요구 70
  • 제7조 항소사실등 공고 70
  • 제8조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공고 70
  • 제9조 항소에 관한 의견서 체줄 70
  • 제10조 항소의 효력 70
  • 제11조 국회, 유럽의회의원 및 후보의원에 대한 증명서발급 70
  • 제12조 국회, 유럽의회의원 및 후보의원에 대한 증명서 송부 71
  • 제13조 광역의회, 기초의회의원 ㄴ및 후보의원에 대한 증명서 발급 71
  • 제14조 광역의회, 기초의회의원 및 후보의원에 대한 증명서 송부 71
  • 제15조 개표결가 변동시 정당에 대한 통지 71
  • 제16조 항소사건에 대한 선거감독위원회의 심사근거등 71
  • 제17조 증인 신문 및 보상 등 72
  • 제18조 선거무효, 재선거결정등 72
  • 제19조 최종집계의 절차상 하자시 무효선언 72
  • 제20조 특정결정사항의 인용 불가원칙 72
  • 제21조 의원수 과소로 인한 재선거 73
  • 제22조 선거감독위원회의 증명서 조사 73
  • 제23조 증명서조사 위임 73
  • 제20장 의석배분을 위한 계산방법 73
  • 제1조 비교수치의 산출방법 73
  • 제2조 균등의석 및 초과의석의 배분방법 74
  • 제3조 개인득표수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74
  • 제4조 전수방법에 의한 일부 우선순위의 결정 74
  • 제5조 특별한 경우의 후보의원지명 및 중복의석 획득방지 75
  • 제6조 일부 경우의 후보의원지명 및 새로운 의원 결정 76
  • 제7조 기초의회의원의 후보의원 지명방법 76
  • 제8조 기초의회의원의 후보의원수가 1명인 경우의 추가지명 방법 7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7. 22. 스웨덴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3. 1. 1.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9. 11. 28.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