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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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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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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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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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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10. 10 제정 / 2004. 11.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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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캐나다 산재보험법 : 연구자료 ; 보관-2004-라-20, 근로복지공단 조사연구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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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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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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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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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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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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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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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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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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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O. 2004, 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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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32
목차
- 목차
-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 제1부 해석 편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부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 편 7
- 제3조 적용 7
- 제4조 산재보상국의 기능 7
- 제5조 자문협의회 8
- 제6조 사업장안전연합회 외 8
- 제7조 지정단체 9
- 제8조 국장의 임명 9
- 제9조 요금 11
- 제10조 응급조치의 요건 11
- 제3부 산재보험 편 12
- 제11조 보험적용대상 근로자 12
- 제12조 의제근로자(임의적용) 12
- 제13조 보상 대상이 되는 재해 13
- 제14조 만성질환에 대한 제한 14
- 제15조 직업병 14
- 제16조 수급권에 대한 권리포기의 불가 16
- 제17조 악의적인 부정수급행위 16
- 제18조 온타리오주 외에서의 고용 16
- 제19조 온타리오주 외에서의 재해 16
- 제20조 수급권의 중복적용 금지(수급권의 병합) 17
- 제21조 사업주에 의한 사고의 통지 18
- 제22조 보험급여의 청구 19
- 제23조 지속적인 정보제공의 의무 20
- 제24조 재해 당일의 임금 20
- 제25조 고용수당 21
- 제26조 급여 소송의 금지 23
- 제27조 특례 23
- 제28조 특정 소송권의 소멸 23
- 제29조 해태나 과실에 따른 책임 24
- 제30조 수급권의 중복적용 금지 25
- 제31조 소송권 및 책임에 대한 결정 28
- 제4부 요양치료 편 30
- 제32조 정의 30
- 제33조 요양치료에 대한 권리 30
- 제34조 협력의 의무 31
- 제35조 산재보상국에 의한 건강검진의 요구 31
- 제36조 사업주에 의한 건강검진의 요구 32
- 제37조 보고(신고) 33
- 제38조 병원 및 기타 장소로의 이송 33
- 제39조 보조장치의 수리 34
- 제5부 업무복귀 편 35
- 제40조 업무복귀 시, 협력의 의무 35
- 제41조 재고용의 의무 37
- 제42조 재고용 41
- 제6부 보험금 편 43
- 제43조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상 64
- 제44조 임금손신분에 대한 재심 45
- 제45조 퇴직수당손실분에 대한 보상 48
- 제46조 비경제적손실분에 대한 보상 51
- 제47조 영구손상의 정도 51
- 제48조 유족급여 53
- 제49조 일반색인지수 60
- 제50조 대체색인지수 60
- 제51조 물가연동부 법정보상액 61
- 제52조 연간 보상액의 조정 61
- 제53조 평균임금 62
- 제54조 최대평균임금액 63
- 제55조 순평균임금 63
- 제56조 사업주에 의한 보상의 법정 효과 외 64
- 제57조 근로자에 의한 기록의 열람 64
- 제58조 사업주에 의한 기록의 열람 65
- 제59조 사업주에 의한 건강기록의 열람 65
- 제60조 무능력자에 대한 보상 66
- 제61조 사망근로자에 대한 보상 67
- 제62조 보상액 지급의 빈도 68
- 제63조 보상액을 담보로 한 계약 69
- 제64조 양도 불가능한 급여 외 69
- 제65조 부양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공제 69
- 제66조 보상의 정지 70
- 제7부 사업주와 그 의무 편 71
- 제67조 가입사업주 71
- 제68조 지방법인 외의 "업종" 71
- 제69조 훈련기관 및 훈련생 71
- 제70조 의제사업주 : 무급자원자나 보조근로자 73
- 제71조 의제사업주 : 응급구조 관련 근로자 73
- 제72조 의제사업주 : 보조근로자 73
- 제73조 지위의 의제 : 미성년자의 불법고용 74
- 제74조 의제지위의 선포 74
- 제75조 등록 74
- 제76조 지위변화의 통지 75
- 제77조 상황의 중대한 변화 75
- 제78조 연간신고서 76
- 제79조 보증의 요건 77
- 제80조 기록의 유지 77
- 제81조 보험료 : 제1종산업 사업주 78
- 제82조 특정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조정 79
- 제83조 경험 및 메리트 요율 제도 79
- 제84조 비용의 전가 79
- 제85조 제2종산업 사업주의 보험료 79
- 제86조 벌과금 : 협력의무의 불이행 80
- 제87조 사업주에 대한 통지 80
- 제88조 보험료의 납부 81
- 제89조 보험료의 체납 82
- 제90조 보험급여의 지급 82
- 제91조 산재보상국의 비용 83
- 제92조 제2종산업 사업주에 의한 공탁 83
- 제93조 근로자의 보험가입의 강제 83
- 제94조 제2종산업 사업주 : 직업병 84
- 제95조 보험급여의 증가분 85
- 제95.1조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금지 86
- 제8부 보험기금 편 87
- 제96조 보험기금 87
- 제97조 준비기금 88
- 제98조 특별준비기금 88
- 제99조 보험료의 결손 89
- 제100조 예외적 상황 89
- 제9부 변경·준용 조항 편 90
- 제101조 정의 90
- 제102조 1997년 이전 법률의 계속적 적용 90
- 제103조 최대한의 의학적 재활 90
- 제103.1조 정의 90
- 제103.2조 선택 91
- 제103.3조 소송권을 대체하는 규정 92
- 제104조 유족급여 92
- 제105조 일시적 부분장해 94
- 제105.1조 최소 보상액 94
- 제106조 영구적 장해 시 비경제적 손실 95
- 제107조 미래의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상 95
- 제107.1조 퇴직수당손실분에 대한 보상 96
- 제107.2조 부양수당에 대한 압류통고 96
- 제107.3조 미성년자에 대한 보사 외 97
- 제108조 직업재활 97
- 제108.1조 규정 99
- 제108.2조 산재보상국의 관할권 99
- 제108.3조 중재 99
- 제108.4조 심리에 관련한 산재보상국의 특정 권한 99
- 제108.5조 의료전문가 100
- 제109조 권리의 회복 100
- 제110조 영구적부분장해의 규정에 대한 추가 규정 100
- 제111조 물가연동부 보상액 101
- 제112조 이의심사위원회의 관할권 101
- 제10부 보험적용의 대상이 아닌 고용 편 103
- 제113조 적용 103
- 제114조 사업주의 책임 103
- 제115조 소유주의 책임 외 104
- 제116조 자발적 위험의 감수 104
- 제117조 보험수익금 105
- 제11부 결정과 항소 편 106
- 제118조 관할권 106
- 제119조 결정의 원칙 107
- 제120조 산재보상국의 결정에 대한 이의 107
- 제121조 재심권한 112
- 제122조 중재 108
- 제123조 관할권 108
- 제124조 결정의 원칙 109
- 제125조 재심청구 109
- 제126조 산재보상국의 정책 110
- 제127조 결정의 시한 111
- 제128조 재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의 보상액의 연금 지급 112
- 제129조 재심권한 112
- 제130조 중재 112
- 제131조 실무 및 절차 112
- 제132조 권한 113
- 제133조 증인의 비용에 대한 변제 외 114
- 제134조 의료전문가 114
- 제12부 집행 편 117
- 제135조 검사 및 조사 117
- 제136조 조사관의 권한 외 118
- 제137조 지급에 대한 담보 118
- 제138조 상계 및 기타 구제책 119
- 제139조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119
- 제140조 지방세목에 의한 강제집행 120
- 제141조 도급업자 및 하청업자 120
- 제142조 건설유치법에 의거한 선취권자 122
- 제143조 면허권자 : 산림보호법 122
- 제144조 분배우선권 123
- 제145조 재산에 대한 선취권 123
- 제146조 후임사업주의 의무 124
- 제147조 산재보상국의 과오지급 124
- 제148조 강제집행정책 125
- 제149조 법률의 위반 125
- 제150조 법률의 위반 :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 126
- 제151조 법률의 위반 : 제75조. 제76조 126
- 제152조 법률의 위반 : 제21조, 제78조, 제80조 127
- 제153조 법률의 위반 : 방해 127
- 제154조 법률의 위반 : 지급에 대한 담보 127
- 제155조 법률의 위반 : 임금에서의 공제 128
- 제156조 위반 : 예규 128
- 제157조 이사. 간부에 의한 법률위반 128
- 제157.1조 기소의 제한 128
- 제158조 벌과금 129
- 제13부 법률의 시행 편 130
- 제159조 산재보상국 : 지속성, 권한 외 130
- 제160조 보험료의 중복에 관한 약정 139
- 제161조 산재보상국의 의무 141
- 제162조 산재보상국 이사회 142
- 제163조 산재보상국 이사회의 의무 135
- 제164조 위임 135
- 제165조 산재보상국의 사무소 135
- 제166조 양해각서 135
- 제167조 정책명령 136
- 제168조 재정감사의 가치 136
- 제169조 회계감사 137
- 제170조 연간 보고서 137
- 제171조 근로자연금제도의 지속 137
- 제172조 광산 139
- 제173조 이의심사위원회 139
- 제174조 재심청구의 심리 140
- 제175조 권한의 지속성 141
- 제176조 노동자문사무소 141
- 제177조 사업주 현의회 142
- 제178조 불어 서비스 143
- 제179조 면책 143
- 제180조 증인 및 관련 문서에 관한 규정 144
- 제181조 정보공개의 금지 145
- 제182조 결정의 증거 145
- 제183조 예규 145
- 제184조 생략 146
- 제185조 생략 14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 근로복지공단 |
| 명령 |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예규 | Ontario Regulation 175/98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 근로복지공단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근로시간법 | Arbeidstijdenwet |
| 대만 | 법률 | 노동자안전위생법 | 勞工安全衛生法 |
| 대만 | 법률 | 노동안전위생법 | 勞工安全衛生法 |
| 대만 | 법률 | 직업안전보건법 | 職業安全衛生法 |
| 대만 | 규칙 | 직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職業安全衛生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職業安全衛生法 |
| 대만 | 법률 | 노동자안전위생법 | 勞工安全衛生法 |
| 독일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
| 독일 | 법률 | 사업장내의 산업보건의 안전기사 기타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
| 독일 | 법률 |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
| 독일 | 법률 |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개선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
| 독일 | 명령 | 작업장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
| 독일 | 명령 | 작업도구 사용 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Verwendung von Arbeitsmitteln |
| 독일 | 법률 | 산업보건의, 산업안전기사 및 그 밖의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
| 독일 | 법률 | 근로 제공 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
| 독일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
| 독일 | 법률 | 육가공산업 근로자의 권리 보호법 | Gesetz zur Sicherung von Arbeitnehmerrechten in der Fleischwirtschaft |
| 독일 | 명령 | 산업의학적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zur arbeitsmedizinischen Vorsorge |
| 독일 | 명령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Baustellen |
| 독일 | 명령 | 압축공기 작업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rbeiten in Druckluft |
| 독일 | 명령 | 작업장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
| 라오스 | 명령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 ດຳລັດ ວ່າດ້ວຍຄວາມປອດໄພ ແລະ ສຸຂະພາບແຮງງານ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94 산업안전보건법 | Akta Keselamatan dan Kesihatan Pekerjaan 1994 |
| 몽골 | 법률 |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ТУХА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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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산업 안전 및 보건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 미국 | 명령 | 직업안전 및 건강 표준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
| 미국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
| 미국 | 법률 | 산업안전보건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 미국 | 명령 | 근로자 노출 및 검진 기록에 대한 접근법 | Access to Employee Exposure and Medical Records |
| 미얀마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
| 베트남 | 명령 | 산업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산업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
| 베트남 | 명령 | 기계ㆍ장비ㆍ재료 및 물질등에 관한 점검지침 세부시행 규칙 |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loạ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세부 시행 규칙 |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근로 보건, 안전 근로 훈련 실행에 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tác huấn luyện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부의 책임 관리에 속한 안전 근로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물자, 장비, 기계에 대한 안전 근로 기술 검사 활동 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đối vớ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lao động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
| 베트남 | 명령 | 산업안전위생법, 산업안전기술검사, 산업안전, 위생교육 및 산업환경감시에 관한 세부 시행 규칙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huấn luyện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à quan trắc môi trường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2011-2015년 안전보건 근로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승인 규칙 |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Quốc gia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giai đoạn 2011-2015 |
| 베트남 | 법률 | 노동안전위생법 |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중소기업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부의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 | THÔNG TƯ SỐ 09/2000/TT-BYT NGÀY 28 THÁNG 4 NĂM 2000 CỦA BỘ Y TẾ HƯỚNG DẪN CHĂM SÓC SỨC KHOẺ NGƯỜI LAO ĐỘNG TRONG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
| 베트남 | 명령 | 보건관리 지침 |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vệ sinh lao động và sức khỏe người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직업병 관리 지침 |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bệnh nghề nghiệp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작업환경법 | Arbetsmiljölag |
| 스페인 | 법률 | 산업재해예방법 |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
| 슬로바키아 | 법률 | 산업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법률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
| 영국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1974)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
| 영국 | 법률 | 기업살인법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 영국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1974)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
| 영국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
| 영국 | 명령 |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2007 |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
| 영국 | 명령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칙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
| 영국 | 명령 | 사업장 (안전보건 및 복지) 규칙 1992 |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
| 영국 | 명령 | 사업장내 개인보호구 규칙 1992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 |
| 영국 | 명령 | 안전보건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치) 규칙 1992 | Health and Safety (Display Screen Equipment) Regulations 1992 |
| 영국 | 명령 |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 규칙 1998 |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
| 영국 | 법률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
| 영국 | 법률 | 1969년 사업주 책임 (의무 보험) 법 |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 |
| 영국 | 명령 | 수작업 운용 규칙 1992 | The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2 |
| 영국 | 명령 | 1989년 근로자 안전보건 안내 규칙 | The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for Employees Regulations 1989 |
| 영국 | 명령 | 1981년 안전보건 (응급처치) 규칙 | The Health and Safety (First-Aid) Regulations 1981 |
| 영국 | 명령 | 2013년 부상, 질병, 위험상황 발생 보고 규칙 |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
| 영국 | 명령 | 1989년 전기작업 규칙 | The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
| 영국 | 명령 | 2002년 유해물질 관리 규칙 | 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
| 영국 | 명령 | 건설(설계관리)규칙(CDMR)(2015) |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
| 영국 | 법률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
| 영국 | 명령 | 2005년 사업장 소음관리 규칙 | The Control of Noise at Work Regulation 2005 |
| 영국 | 명령 | 작업장 안전보건경영 시행령 1999 |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
| 영국 | 명령 |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규정(1999) |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
| 영국 | 법률 |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2007)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 유럽연합 | 법률 |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89/391/EEC) |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
| 유럽연합 | 법률 |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89/391/EEC) |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
| 유럽연합 | 법률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보완에 관한 1991년 6월 25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1/383/EEC) | Council Directive of 25 June 1991 Supplementing the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Workers with a Fixed-duration Employment Relationship(91/383/EEC) |
| 유럽연합 | 법률 | 실내외 도료에 대한 EC라벨 수여를 위한 생태학적 기준 설정 | Commission Decision of 28 May 2014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Indoor and Outdoor Paints and Varnishes |
| 유럽연합 | 법률 |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1989년 6월 12일의 위원회 지침(89/391/EEC) |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
| 인도 | 법률 |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 및 관련 사항과 부 수 사항에 관한 법을 통합 및 개정 하기 위한 법률 |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
| 인도네시아 | 법률 | 작업안전에 관한 법령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1970 Tentang Keselamatan Kerj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Nomor PER. 05/MEN/1996 Tentang Sistem Manajeme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
| 일본 | 명령 |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노동안전 위생법 시행령 |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 |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
| 일본 | 법률 | 노동안전위생법 | 労働安全衛生法 |
| 일본 | 법률 | 노동안전위생법 | 労働安全衛生法 |
| 일본 | 법률 | 노동안전위생법 | 労働安全衛生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 |
| 일본 | 법률 | 노동안전위생법 | 労働安全衛生法 |
| 일본 | 법률 | 노동안전위생법 | 労働安全衛生法 |
| 일본 | 법률 | 노동안전위생법 | 労働安全衛生法 |
| 일본 | 명령 |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령 |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協議会令 |
| 일본 | 법률 |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
| 일본 | 명령 | 사무실위생 기준규칙 | 事務所衛生基準規則 |
| 일본 | 명령 |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
| 일본 | 명령 |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
| 일본 | 명령 | 분진장해 방지규칙 | 粉じん障害防止規則 |
| 일본 | 명령 |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 電離放射線障害防止規則 |
| 일본 | 법률 | 노동안전위생법 | 労働安全衛生法 |
| 중국 | 규칙 | 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 |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试行) |
| 중국 | 규칙 |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법 | 安全生产违法行为行政处罚办法 |
| 중국 | 규칙 | 생산안전사고 긴급 예방안 관리방법 | 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
| 중국 | 명령 |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
| 중국 | 규칙 |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 | 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특종설비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
| 중국 | 규칙 | 생산안전사고 과태료 처분 규정 |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 |
| 중국 | 법률 | 안전생산법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
| 중국 | 법률 | 안전생산법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
| 중국 | 법률 | 안전생산법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
| 중국 | 법률 | 직업병 예방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
| 중국 | 법률 | 안전생산법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
| 중국 | 명령 |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
| 중국 | 규칙 | 건설항목 직업병 위해분류 관리방법 | 建设项目职业病危害分类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제조·상업 기업의 제한 공간 작업 안전 규정 | 工贸企业有限空间作业安全规定 |
| 중국 | 명령 |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
| 중국 | 명령 |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 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직업병방치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
| 중국 | 법률 | 직업병 예방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
| 중국 | 법률 | 직업병방치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
| 중국 | 법률 | 안전생산법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
| 중국 | 법률 | 직업병 예방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작업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
| 중국 | 규칙 |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처리 규정 | 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 举报处理规定 |
| 중국 | 규칙 |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 | 安全生产事故隐患排查治理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직업병 예방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
| 중국 | 법률 | 안전생산법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
| 캄보디아 | 명령 | 근로자, 직장위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 및 산업안전 교육에 관한 부령 | Prakas on Education on Hygiene and Technicality for Occupational Safety to Workers, Shop Stewards and Unions |
| 캄보디아 | 명령 | 의류·신발 공장의 산업위생·안전 조건에 관한 부령 | Prakas on Conditions of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in Garment and Shoe Factories |
| 캄보디아 | 명령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
| 캐나다 | 명령 |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예규 | Ontario Regulation 175/98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
| 태국 | 규칙 | 산업안전보건환경 관리 및 행정에 관한 시행령 B.E. 2549(A.D.200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ใน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๔๙ |
| 태국 | 법률 | 2011년 직업안전보건환경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
| 태국 | 법률 |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
| 태국 | 규칙 | 열, 빛 및 소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법 시행령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ใน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ร้อน แสงสว่าง และเสียง พ.ศ. ๒๕๔๙ |
| 프랑스 | 명령 | 노동법 : 시행규칙. 제9권 | IX.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 |
| 프랑스 | 법률 | 모회사 및 원청업체의 감독의무에 관한 2017년 3월 27일 제2017-399호 법률(1) |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
| 프랑스 | 법률 | 실사의무화법 |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
| 프랑스 | 법률 | 감시의무법 |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
| 프랑스 | 명령 | 타기업체의 시설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체의 안전·위생수칙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1321 du 29 novembre 1977 fixant les prescriptions particulieres d'hygiene et de securite applicables aux travaux effectues dans un etablissement par une entreprise exterieure |
| 헝가리 | 법률 | 노동안전법 | 1993. évi XCIII. törvény a munkavédelemrő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수도주 2003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퀸즐랜드주 광물과 에너지 자원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2020) [부분번역] |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2004) [부분번역]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