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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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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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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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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Higher Education Ac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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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7.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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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등교육법(2004),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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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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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Higher Education Ac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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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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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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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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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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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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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4 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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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29
목차
- 목차
- 고등교육법(2004)
- 제1부 예술 및 인문과학 연구 2
- 제1조 예술 및 인문과학 연구 평의회 2
- 제2조 예술 및 인문과학 연구 위원회 자산 등의 평의회 이전 3
- 제3조 평의회의 비용 3
- 제4조 장관에게 제출하는 평의회 보고서 등 3
- 제5조 연금 4
- 제6조 평의회의 회계장부 및 기록문서 4
- 제7조 북아일랜드 : 유보 사안 5
- 제8조 영국 이외 지역에서의 활동 5
- 제9조 평의회 헌장 5
- 제10조 예술 및 인문과학 연구 5
- 제2부 학생 불만 (Student Complaint) 의 심사 6
- 제11조 심사 담당 교육기관 6
- 제12조 심사 대상 불만 7
- 제13조 학생 불만 처리정책 담당기관의 운영자 지정 7
- 제14조 지정 운영자의 의무 8
- 제15조 심사 담당 교육기관의 의무 8
- 제16조 지정의 종료 9
- 제17조 명예훼손법 관련 특권 9
- 제18조 운영자의 지정이 중지되는 경우 9
- 제19조 차별 관련 제소 기간의 연장 10
- 제20조 학생 불만 관련 장학사의 관할권 배제 12
- 제21조 제2부의 해석 12
- 제3부 학생 수수료 및 교육 기회의 형평성 13
- 제22조 "계획"의 의미 등 13
- 제23조 학생 수수료 관련 장관의 조건 부과 의무 등 13
- 제24조 잉글랜드 재정지원단체가 부과하는 조건 14
- 제25조 수수료가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의 경과 규정 16
- 제26조 기본 금액 또는 고액과 관련한 제24조 제(6)항에 따른 규칙 18
- 제27조 웨일스 의회의 학생 수수료 관련 조건 부과 권한 등 18
- 제28조 웨일스 고등교육재정평의회가 부과하는 조건 19
- 제29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보충규정 21
- 제30조 "관계당국"의 의미 22
- 제31조 고등교육형평국장 22
- 제32조 관계당국의 일반적 의무 23
- 제33조 계획의 내용 23
- 제34조 계획의 승인 25
- 제35조 계획의 유효 기간 25
- 제36조 계획의 변경 26
- 제37조 계획의 시행: 잉글랜드 26
- 제38조 계획의 시행: 웨일스 27
- 제39조 관계당국이 결정한 사항의 재심 27
- 제40조 정보의 제공 28
- 제41조 제3부의 해석 28
- 제4부 학생 지원 30
- 제42조 파산의 영향 30
- 제43조 1998년 교육 및 고등교육법(Teaching and Higher Education Act)제22조의 기타 개정 조항 31
- 제44조 웨일스 의회로의 특정기능의 이전 31
- 제45조 학생 지원 당국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 32
- 제5부 기타 조항 및 총칙 34
- 제46조 교직원 분쟁 관련 장학사의 관할권 배제 34
- 제47조 명령 및 규칙 34
- 제48조 일반적 해석 35
- 제49조 후속적 개정조항 35
- 제50조 폐지 36
- 제51조 재정 관련 규정 36
- 제52조 개시 36
- 제53조 적용 38
- 제54조 약칭 등 38
- 부칙 1 39
- 부칙 2 40
- 부칙 3 44
- 부칙 4 47
- 부칙 5 51
- 부칙 6 53
- 부칙 7 5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
| 노르웨이 | 법률 |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
| 대만 | 법률 |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
| 대만 | 법률 | 대학법 | 大學法 |
| 대만 | 법률 | 전문(전과)학교법 | 專科學校法 |
| 독일 | 법률 | 대학기본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대학 대강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대학건설촉진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러시아 | 법률 |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
| 몽골 | 법률 | 고등교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 LUẬT GIÁO DỤC |
| 싱가포르 | 법률 |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
| 일본 | 명령 | 전문직대학설치기준 | 専門職大学設置基準 |
| 일본 | 법률 |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중국 | 법률 |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명령 |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
| 프랑스 | 명령 |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
| 프랑스 | 법률 |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
| 핀란드 | 법률 | 대학법 제558/2009호 | Universities Act 558/2009 |
| 핀란드 | 법률 |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 Polytechnics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