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국가

이탈리아
원법령명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제정/개정일

1965. 06.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이탈리아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조사연구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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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제정일

1965. 06. 30.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D.P.R. 1124/1965
제어번호

TLAW1200700117

목차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제1장 공업부문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 2
제1절 보호업무활동 2
제1조 2
제2절 보험의 대상 4
제2조 4
제3조 4
제3절 피보험자 5
제4조 5
제5조 6
제6조 6
제7조 6
제8조 7
제4절 사용자 7
제9조 7
제10조 8
제11조 9
제12조 9
제13조 10
제14조 10
제15조 10
제16조 11
제17조 11
제18조 12
제19조 12
제20조 12
제21조 13
제22조 13
제23조 13
제24조 14
제25조 14
제26조 14
제27조 15
제28조 15
제29조 16
제30조 17
제31조 17
제32조 18
제33조 18
제34조 18
제35조 19
제36조 19
제37조 19
제38조 20
제39조 20
제40조 20
제41조 20
제42조 21
제43조 21
제44조 21
제45조 21
제46조 22
제47조 22
제48조 22
제49조 23
제50조 23
제51조 24
제52조 24
제53조 24
제54조 25
제55조 26
제56조 26
제57조 27
제58조 27
제59조 28
제60조 28
제61조 28
제62조 28
제63조 29
제64조 29
제65조 29
제5절 급여 29
제66조 29
제67조 30
제68조 30
제69조 30
제70조 30
제71조 31
제72조 31
제73조 31
제74조 31
제75조 32
제76조 32
제77조 32
제78조 33
제79조 33
제80조 33
제81조 34
제82조 34
제83조 34
제84조 35
제85조 35
제86조 37
제87조 37
제88조 37
제89조 38
제90조 38
제91조 38
제92조 38
제93조 39
제94조 39
제95조 39
제96조 39
제97조 39
제98조 40
제99조 40
제100조 40
제101조 40
제102조 40
제103조 41
제104조 41
제105조 41
제106조 42
제107조 42
제108조 42
제109조 42
제110조 43
제111조 43
제112조 43
제113조 43
제114조 43
제115조 44
제116조 44
제117조 45
제118조 45
제119조 45
제120조 46
제121조 46
제122조 47
제123조 47
제124조 47
제125조 48
제6절 보험기관 48
제126조 48
제127조 48
제128조 48
제129조 49
제130조 49
제7절 직업병에 관한 특별규정 49
제131조 49
제132조 49
제133조 49
제134조 50
제135조 50
제136조 50
제137조 50
제138조 51
제139조 51
제8절 규폐증 및 석면증에 관한 특별규정 51
제140조 51
제141조 52
제142조 52
제143조 52
제144조 52
제145조 52
제146조 52
제147조 53
제148조 53
제149조 54
제150조 54
제151조 55
제152조 55
제153조 56
제154조 56
제155조 56
제156조 56
제157조 56
제158조 57
제159조 57
제160조 57
제161조 57
제162조 58
제163조 58
제164조 58
제165조 58
제166조 59
제167조 59
제168조 59
제169조 59
제170조 59
제171조 59
제172조 59
제173조 60
제174조 60
제175조 60
제176조 60
제177조 60
제9절 중증장해자에 대한 부조 61
제178조 61
제179조 61
제180조 62
제181조 62
제182조 62
제183조 63
제184조 63
제185조 63
제186조 63
제187조 63
제188조 64
제189조 64
제10절 일반규정,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64
제190조 64
제191조 64
제192조 64
제193조 64
제194조 64
제195조 65
제196조 65
제197조 65
제198조 65
제199조 66
제200조 66
제201조 66
제202조 67
제203조 67
제204조 67
제2장 농업부문에서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 68
제1절 적용범위(주체 및 작업) 68
제205조 68
제206조 68
제207조 68
제208조 69
제209조 69
제2절 보험 대상 69
제210조 69
제211조 70
제3절 급여 70
제212조 70
제213조 70
제214조 70
제215조 71
제216조 71
제217조 71
제218조 71
제219조 71
제220조 71
제221조 72
제222조 72
제223조 72
제224조 72
제225조 72
제226조 73
제227조 73
제228조 73
제229조 73
제230조 73
제231조 73
제232조 74
제233조 74
제234조 74
제235조 75
제236조 75
제237조 75
제238조 75
제239조 76
제240조 76
제241조 76
제242조 76
제243조 77
제244조 77
제245조 77
제246조 77
제247조 77
제248조 77
제4절 직업병에 관한 특별규정 78
제249조 78
제250조 78
제251조 78
제252조 78
제253조 78
제254조 79
제255조 79
제5절 보험에 관한 전문적ㆍ재정적 조직 79
제256조 79
제257조 79
제258조 80
제259조 80
제260조 80
제261조 80
제262조 81
제263조 81
제264조 81
제265조 82
제266조 82
제267조 82
제268조 82
제269조 83
제270조 83
제271조 83
제272조 84
제273조 84
제274조 84
제275조 84
제276조 85
제277조 85
제278조 85
제279조 86
제280조 86
제281조 86
제282조 86
제283조 86
제284조 87
제285조 87
제6절 일반규정,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87
제286조 87
제287조 87
제288조 88
제289조 88
제290조 88
제3장 특별제도 88
제1절 외국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험 88
제291조 88
제4장 특별 유형인 자에 관한 규정 88
제292조 88
제293조 89
제294조 89
본 조치에 관한 최종규정 90
제295조 90
제296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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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6. 30.
근로복지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5. 6. 30.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근로복지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