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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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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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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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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solvenz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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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10.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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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獨逸의 倒産法(主要國의 倒産法 ;Ⅰ), 한국법제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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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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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solvenz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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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I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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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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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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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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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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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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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15
목차
- 목차
- 도산법
- 제1편 총칙(總則) 2
- 제1조 도산절차의 목적 2
- 제2조 도산법원으로서의 구법원(區法院) 2
- 제3조 장소적 관할권 2
- 제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2
- 제5조 절차원칙 2
- 제6조 즉시항고 2
- 제7조 재항고 2
- 제8조 송달 3
- 제9조 공고 3
- 제10조 채무자의 심문 3
- 제2편 도산절차의 개시. 도산재단 및 도산절차관계자(倒産節次의 開始. 倒産財團 및 倒産節次關係者) 3
- 제1장 개시요건 및 개시절차(開始要件 및 開始節次) 3
- 제11조 도산능력 3
- 제12조 공법상 법인 4
- 제13조 개시신청 4
- 제14조 채권자에 의한 신청 4
- 제15조 법인 및 법인격없는 회사의 신청권 4
- 제16조 개시원인 4
- 제17조 지급불능 4
- 제18조 지급불능의 우려 5
- 제19조 채무초과 5
- 제20조 개시절차에 있어서의 보고의무 5
- 제21조 보전처분 5
- 제22조 임시도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5
- 제23조 처분행위제한명령등의 공고 6
- 제24조 처분행위제한의 효력 6
- 제25조 보전처분의 중지 6
- 제26조 재단부족으로 인한 기각 6
- 제27조 도산절차개시의 결정 7
- 제28조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명령 7
- 제29조 기간의 결정 7
- 제30조 개시결정의 공고 및 잔여채무의 면책에 관한 언급 7
- 제31조 상업등기, 협동조합등기 및 사단등기 8
- 제32조 토지등기부 8
- 제33조 선박등기부 및 항공기등기부 8
- 제34조 상소 8
- 제2장 도산재단. 채권자의 분류(倒産財團. 債權者의 分類) 9
- 제35조 도산재단의 정의 9
- 제36조 압류할 수 없는 물건 9
- 제37조 부부재산공동제에 있어서의 합유재산 9
- 제38조 도산채권자의 정의 9
- 제39조 후순위 도산채권자 9
- 제40조 부양청구권 10
- 제41조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10
- 제42조 해제조건부채권 10
- 제43조 수인의 채무자의 책임 10
- 제44조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 10
- 제45조 채권의 환산 10
- 제46조 회귀적 급부 10
- 제47조 환취권 10
- 제48조 대상적 환취권(代償的 還取權) 10
- 제49조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 10
- 제50조 담보권자의 별제권 10
- 제51조 기타의 별제권자 11
- 제52조 별제권자의 결손 11
- 제53조 재단채권자 11
- 제54조 도산절차비용 11
- 제55조 기타의 재단채무 11
- 제3장 도산관재인. 채권자의 기관(倒産管財人. 債權者의 機關) 11
- 제56조 도산관재인의 선임 11
- 제57조 다른 도산관재인의 선임 11
- 제58조 도산법원의 감독 12
- 제59조 도산관재인의 해임 12
- 제60조 도산관재인의 의무 12
- 제61조 재단채무의 불이행 12
- 제62조 소멸시효 12
- 제63조 도산관재인의 보수 12
- 제64조 법원에 의한 확정 13
- 제65조 명령에 의한 수권 13
- 제66조 계산 13
- 제67조 채권자위원회의 구성 13
- 제68조 기타 위원의 선임 13
- 제69조 채권자위원회의 임무 13
- 제70조 해임 13
- 제71조 채권자위원회위원의 책임 14
- 제72조 채권자위원회의 결의 14
- 제73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14
- 제74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14
- 제75조 채권자집회의 소집신청 14
- 제7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14
- 제77조 의결권의 확정 14
- 제78조 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금지 15
- 제79조 채권자집회의 보고 15
- 제3편 도산절차개시의 효력(倒産節次開始의 效力) 15
- 제1장 일반적 효력(一般的 效力) 15
- 제80조 관리권과 처분권의 이전 15
- 제81조 채무자의 처분행위 15
- 제82조 채무자에 대한 변제 16
- 제83조 상속. 계속적 재산공동제 16
- 제84조 조합 또는 공동소유의 분할 16
- 제85조 능동적 소송의 수계 16
- 제86조 수동적 소송의 수계 16
- 제87조 도산채권자의 채권 16
- 제88조 도산절차개시전의 강제집행 16
- 제89조 집행금지 17
- 제90조 재단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금지 17
- 제91조 기타의 권리취득의 금지 17
- 제92조 전체손해 17
- 제93조 사원의 무한책임 17
- 제94조 상계권의 유지 17
- 제95조 도산절차에서 있어서의 상계의 개시 18
- 제96조 상계금지 18
- 제97조 채무자의 정보, 보고 및 협력의무 18
- 제98조 채무자의 의무수행 18
- 제99조 통신금지 19
- 제100조 도산재단에 의한 부양 19
- 제101조 조직상의 대표. 종업원 19
- 제102조 기본권의 제한 19
- 제2장 법률행위의 이행. 경영협의회의 협력(法律行爲의 履行. 經永協議會의 協力) 19
- 제103조 도산관재인의 선택권 19
- 제104조 정기행위. 파생금융상품거래 20
- 제105조 가분급부 20
- 제106조 가등기 20
- 제107조 소유권유보 21
- 제108조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 21
- 제109조 사용 또는 용익임차인인 채무자 21
- 제110조 사용 또는 용익임대인인 채무자 21
- 제111조 임대목적물의 양도 22
- 제112조 해지금지 22
- 제113조 고용관계의 해지 22
- 제114조 고용관계의 임금 22
- 제115조 위임의 종료 22
- 제116조 사무관리계약의 종료 23
- 제117조 대리의 종료 23
- 제118조 회사의 해산 23
- 제119조 개별약정의 무효 23
- 제120조 경영체내의 합의의 해지 23
- 제121조 경영체변경 및 중재절차 23
- 제122조 경영체변경을 실행하기 위한 법원의 동의 23
- 제123조 사회계획의 범위 24
- 제124조 도산절차개시전 사회계획 24
- 제125조 이익조정 및 해고제한 24
- 제126조 해고제한에 관한 결정절차 25
- 제127조 근로자의 소제기 25
- 제128조 경영체의 양도 25
- 제3장 부인권(否認權) 26
- 제129조 기본원칙 26
- 제130조 정당한 변제 26
- 제131조 부당한 변제 26
- 제132조 직접적으로 손해를 주는 행위 26
- 제133조 채권자를 해하는 고의행위 27
- 제134조 무상행위 27
- 제135조 자본전보소비대차 27
- 제136조 익명조합 27
- 제137조 어음, 수표의 지급 27
- 제138조 특수관계인 27
- 제139조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기간의 계산 28
- 제140조 법적 행위의 착수시기 28
- 제141조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28
- 제142조 현금거래 28
- 제143조 법적 효력 28
- 제144조 취소상대방의 청구권 29
- 제145조 권리승계인에 대한 취소 29
- 제146조 취소권의 시효 29
- 제147조 도산절차개시후의 법적 행위 29
- 제4편 도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倒産財團의 管理 및 換價) 29
- 제1장 도산재단의 보전(倒産財團의 保全) 29
- 제148조 도산재단의 인수등 29
- 제149조 목적물 30
- 제150조 봉인 30
- 제151조 재단목적물표 30
- 제152조 채권자표 30
- 제153조 재산개요 30
- 제154조 법원에의 비치 31
- 제155조 상법 및 조세법상의 계산 31
- 제2장 환가(換價) 31
- 제156조 보고기일 31
- 제157조 절차계속의 결정 31
- 제158조 채권자집회결의전의 조치 31
- 제159조 도산재단의 환가 31
- 제160조 특별히 중대한 법적 행위 32
- 제161조 법적 행위의 일시금지 32
- 제162조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32
- 제163조 시가이하의 영업양도 32
- 제164조 행위의 효력 32
- 제3장 별제권의 목적물(別除權의 目的物) 33
- 제165조 부동산의 환가 33
- 제166조 동산의 환가 33
- 제167조 채권자에 대한 통지 33
- 제168조 매각의사의 통지 33
- 제169조 환가전 채권자보호 33
- 제170조 환가액의 배당 33
- 제171조 비용의 계산 34
- 제172조 동산의 이용 34
- 제173조 채권자에 의한 환가 34
- 제5편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도산절차의 폐지(倒産債權者에 대한 辨濟. 倒産節次의 廢止) 34
- 제1장 채권의 확정(債權의 確定) 34
- 제174조 채권의 신고 34
- 제175조 표 34
- 제176조 조사기간의 경과 35
- 제177조 추가신고 35
- 제178조 채권확정의 요건 및 효력 35
- 제179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35
- 제180조 채권확정에 관한 소의 관할 35
- 제181조 채권확정의 범위 36
- 제182조 소송가액 36
- 제183조 판결의 효력 36
- 제184조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소 36
- 제185조 특별관할 36
- 제186조 조사기간해태의 추완 36
- 제2장 배당(配當) 36
- 제187조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36
- 제188조 배당표 36
- 제189조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고려 37
- 제190조 별제권자에 대한 고려 37
- 제191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고려 37
- 제192조 추가배당 37
- 제193조 배당표의 변경 37
- 제19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기 37
- 제195조 배당률의 확정 38
- 제196조 최후배당 38
- 제197조 최후기일 38
- 제198조 최후배당에서 보류된 금액의 공탁 38
- 제199조 최후배당시의 잔여금 38
- 제200조 도산절차의 종결 38
- 제201조 도산절차종결후의 도산채권자의 권리 38
- 제202조 강제집행시의 관할권 39
- 제203조 추가배당명령 39
- 제204조 불복 39
- 제205조 추가배당의 집행 39
- 제206조 재단채권자의 제외 39
- 제3장 도산절차의 폐지(倒産節次의 廢止) 40
- 제207조 재단부족으로 인한 폐지 40
- 제208조 재단부족의 통지 40
- 제209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40
- 제210조 강제집행금지 40
- 제211조 재단부족의 통지후의 폐지 40
- 제212조 도산절차개시원인의 소멸로 인한 폐지 41
- 제213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 41
- 제214조 폐지절차 41
- 제215조 공고와 폐지의 효력 41
- 제216조 불복 41
- 제6편 도산계획(倒産計劃) 42
- 제1장 도산계획의 작성(倒産計劃의 作成) 42
- 제217조 기본원칙 42
- 제218조 도산계획의 제출 42
- 제219조 도산계획의 구성 42
- 제220조 설명부 42
- 제221조 형성부 42
- 제222조 집단의 구분 42
- 제223조 별제권 43
- 제224조 도산채권자의 권리 43
- 제225조 후순위 도산채권자의 권리 43
- 제226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등한 취급 43
- 제227조 채무자의 책임 43
- 제228조 물권관계의 변동 43
- 제229조 재산의 개요 및 수익, 재정계획 43
- 제230조 기타의 표시사항 44
- 제231조 도산계획의 거부 44
- 제232조 도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 44
- 제233조 환가 및 배당의 중지 45
- 제234조 도산계획의 비치 45
- 제2장 도산계획에 대한 동의 및 인가(倒産計劃에 대한 同意 및 認可) 45
- 제235조 협의 및 투표기간 45
- 제236조 채권조사기간과의 합병 45
- 제237조 도산채권자의 의결권 45
- 제238조 별제권자의 의결권 45
- 제239조 의결권목록 45
- 제240조 도산계획의 변경 46
- 제241조 별도의 투표기간 46
- 제242조 서면투표 46
- 제243조 집단별 투표 46
- 제244조 과반수요건 46
- 제245조 의사진행방해의 금지 46
- 제246조 후순위도산채권자의 동의 47
- 제247조 채무자의 동의 47
- 제248조 법원의 인가 47
- 제249조 조건부도산계획 47
- 제250조 절차규정의 위반 47
- 제251조 소수자보호 48
- 제252조 도산계획인가의 공고 48
- 제253조 불복 48
- 제3장 인가된 도산계획의 효력. 계획수행에 대한 감독(認可된 倒産計劃의 效力. 計劃遂行에 대한 監督) 48
- 제254조 일반적 효력 48
- 제255조 부활조항 48
- 제256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결손채권 49
- 제257조 도산계획에 의한 집행 49
- 제258조 도산절차의 종결 49
- 제259조 도산절차종결의 효력 50
- 제260조 도산계획수행의 감독 50
- 제261조 도산관재인의 의무 및 권한 50
- 제262조 도산관재인의 통지의무 50
- 제263조 도산관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50
- 제264조 신용의 범위 50
- 제265조 신채권자의 후순위 51
- 제266조 후순위에 대한 고려 51
- 제267조 감독의 공고 51
- 제268조 감독의 종결 51
- 제269조 감독비용 51
- 제7편 자기관리(自己管理) 52
- 제270조 요건 52
- 제271조 추후명령 52
- 제272조 법원의 명령의 종결 52
- 제273조 공고 52
- 제274조 감독인의 법적 지위 52
- 제275조 감독인의 협력 53
- 제276조 채권자위원회의 협력 53
- 제277조 동의필요성의 명령 53
- 제278조 채무자의 생계비 53
- 제279조 쌍무계약 53
- 제280조 책임의 추궁 및 부인권 53
- 제281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54
- 제282조 담보목적물의 환가 54
- 제283조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54
- 제284조 도산계획 54
- 제285조 재단부족 54
- 제8편 잔여채무면책(殘餘債務免責) 54
- 제286조 원칙 54
- 제287조 채무자의 신청 54
- 제288조 제안권 55
- 제289조 도산법원의 결정 55
- 제290조 잔여채무면책의 기각 55
- 제291조 잔여채무면책의 발표 55
- 제292조 수탁자의 법적 지위 56
- 제293조 수탁자의 보수 56
- 제294조 채권자의 동등취급 56
- 제295조 채무자의 의무 56
- 제296조 채무자의 의무위반 57
- 제297조 도산범죄 57
- 제298조 수탁자의 최저보수의 지급 57
- 제299조 조기종료 58
- 제300조 잔여채무면책의 결정 58
- 제301조 잔여채무면책의 효력 58
- 제302조 예외적인 채권 58
- 제303조 잔여채무면책의 철회 58
- 제9편 소비자도산절차 및 기타의 소규모도산절차(消費者倒産節次 및 기타의 小規模倒産節次) 59
- 제1장 적용범위(適用範圍) 59
- 제304조 원칙 59
- 제2장 채무의 조정(債務의 調整) 59
- 제305조 채무자의 개시신청 59
- 제306조 도산절차의 정지 60
- 제307조 채권자에 대한 송달 60
- 제308조 채무정리계획의 승인 60
- 제309조 동의의 보충 60
- 제310조 비용 61
- 제3장 소규모도산절차(小規模倒産節次) 61
- 제311조 개시신청절차의 계속 61
- 제312조 일반적인 절차의 간이화 61
- 제313조 수탁자 61
- 제314조 간이배당 62
- 제10편 특별한 종류의 도산절차(特別한 種類의 倒産節次) 62
- 제1장 상속재산에 대한 도산절차(相續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62
- 제315조 장소적 관할권 62
- 제316조 도산절차개시의 허가 62
- 제317조 신청권자 62
- 제318조 합유재산에 있어서의 신청권 63
- 제319조 신청기간 63
- 제320조 개시원인 63
- 제321조 상속개시후의 강제집행 63
- 제322조 취소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법적 행위 63
- 제323조 상속인의 비용 63
- 제324조 재단채무 63
- 제325조 상속재산채무 64
- 제326조 상속인의 청구권 64
- 제327조 후순위채무 64
- 제328조 반환되는 목적물 64
- 제329조 후순위상속이후 64
- 제330조 상속재산의 매매 65
- 제331조 상속인의 동시도산 65
- 제2장 계속적 재산공동제의 합유재산에 대한 도산절차(繼續的 財産共同制의 合有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65
- 제332조 상속재산도산절차의 참조 65
- 제3장 재산공동제의 공동관리 합유재산에 대한 도산절차(財産共同制의 共同管理 合有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65
- 제333조 신청권. 개시원인 65
- 제334조 부부의 무한책임 66
- 제11편 시행(施行) 66
- 제335조 시행법률에의 위임 6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10. 5. | 도산법 | 한국법제연구원 |
| 제정 | 1994. 10. 5. | 파산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2. 22. | 파산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 미국 | 법률 |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청산[부분번역] | Liquidation |
| 미국 | 법률 | 파산법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스위스 | 법률 |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 스위스 | 법률 |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
| 영국 | 명령 | 국제 도산 규칙 2006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 Insolvency Act 198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도산절차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민사재생규칙 | 民事再生規則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캐나다 | 법률 |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