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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스웨덴
-
- 원법령명
- Socialtjänstlag
-
- 제정/개정일
- 2004. 01. 01. 개정
-
- 주기 사항
- 스웨덴 정부기관 영문번역판을 번역
-
- 번역자료 출처
-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200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ocialtjänstlag
-
- 이형법령명
- Social Services Act
-
- 개정일
- 2004. 01. 0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SFS 2004:851
-
- 제어번호
- TLAW1200700105
목차
- 목차
- 사회복지법
- 제1장 사회복지법의 목적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3장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 4
- 제1조 4
- 제2조 5
- 제3조 5
- 제4조 5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6
- 제4장 지원을 받을 권리 6
- 제1조 6
- 제2조 7
- 제3조 7
- 제4조 7
- 제5조 8
- 제6조 8
- 제5장 다양한 집단을 위한 특별 규정 8
- 아동 및 청소년 8
- 제1조 8
- 제1a조 9
- 제2조 9
- 제3조 9
- 노인 10
- 제4조 10
- 제5조 10
- 제6조 10
- 장애인 10
- 제7조 10
- 제8조 11
- 약물 중독자 11
- 제9조 11
- 관리자 11
- 제10조 11
- 범죄 희생자 11
- 제11조 11
- 제12조 12
- 제6장 가정시설과 보호거주시설(homes for care residence)에서의 관리 12
- 수용시설에서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 12
- 제1조 12
- 제2조 12
- 제3조 12
- 제4조 13
- 아동 수용에 관한 특별 규정 13
- 제5조 13
- 제6조 13
- 제7조 14
- 제8조 14
- 제9조 14
- 제10조 14
- 제11조 14
- 해외 입양 15
- 제12조 15
- 제13조 15
- 제14조 15
- 제15조 16
- 제16조 16
- 제7장 민간 서비스 규정 16
- 제1조 16
- 제2조 17
- 제3조 17
- 제4조 17
- 제5조 17
- 제8장 부담금 18
- 제1조 18
- 제2조 18
- 제3조 19
- 제4조 19
- 제5조 19
- 제6조 19
- 제7조 20
- 제8조 20
- 제9조 20
- 제9장 회수 등 21
- 제1조 21
- 제2조 21
- 제3조 21
- 제4조 22
- 제10장 위원회 22
- 사회복지위원회 22
- 제1조 22
- 제2조 22
- 제3조 22
- 권한의 위임 23
- 제4조 23
- 제5조 23
- 제6조 24
- 제11장 사업 관리 24
- 제1조 24
- 제2조 24
- 제3조 24
- 제4조 25
- 제5조 25
- 제6조 25
- 제7조 25
- 제8조 26
- 제9조 26
- 제10조 26
- 제11조 26
- 제12조 27
- 제12장 자료 처리 27
- 자료의 파기 27
- 제1조 27
- 제2조 27
- 제3조 28
- 제4조 28
- 사회복지위원회의 정보 제공 의무 등 28
- 제5조 28
- 제6조 28
- 제7조 28
- 제8조 29
- 제9조 29
- 제10조 29
- 제13장 사회서비스의 감독 30
- 제1조 30
- 제2조 30
- 제3조 30
- 제4조 31
- 제5조 31
- 제6조 31
- 제7조 32
- 제14장 학대의 보고 32
- 제1조 32
- 제2조 32
- 제15장 기밀성 33
- 제1조 33
- 제2조 33
- 제3조 33
- 제16장 기타 규정 33
- 사업의 이관 33
- 제1조 33
- 특정 사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4
- 제2조 34
- 불복절차 34
- 제3조 34
- 제4조 35
- 제5조 35
- 벌금 35
- 제6조 35
- 특별 부담금 36
- 제6a조 36
- 제6b조 36
- 제6c조 36
- 제6d조 36
- 주류 등 37
- 제7조 37
- 단일 당국 37
- 제8조 37
- 전쟁 중의 사회서비스 등 37
- 제9조 3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
| 미국 | 법률 |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중국 | 규칙 |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 : 예술가 | III.VIII.II.I. Artistes auteur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 프랑스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 Ⅲ.Ⅷ.Ⅱ.I.Artistes auteur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 V.II.I Allocations famili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