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검사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0. 06. 29 제정 / 2003. 05.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검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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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90. 06. 29.
개정일

2003. 05.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55号
제어번호

TLAW1200700104

목차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1조의2 (국가 및 도도부현 등의 책무) 2
제2조 (정의)　 2
제2장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허가 등 3
제3조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허가) 3
제4조 (허가의 신청) 3
제5조 (허가의 기준) 3
제6조 (변경의 허가 등)　 4
제7조 (승계) 4
제8조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허가 취소 등)　 4
제9조 5
제10조 (명의대여의 금지)　 5
제3장 식용조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5
제11조 (위생관리 등의 기준)　 5
제12조 (식용조류처리 위생관리자)　 5
제13조 6
제14조 (휴폐지 등의 신고)　 6
제4장 식용조류검사 등 6
제15조 (음식물검사) 7
제16조 (인정 소규모 식용조류 처리업자와 관련되는 음식물검사의 특례)　 7
제17조 (반출 등의 금지)　 9
제18조 (양수의 금지)　 10
제19조 (폐기 등)　 10
제20조 10
제5장 지정검사기관 11
제21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식용조류검사의 위임) 11
제22조 (지정의 기준)　 11
제23조 (지정의 공시 등)　 12
제24조 12
제25조 (음식물 검사의 업무 등)　 13
제26조 (임원등의 선임 및 해임)　 13
제27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13
제28조 (업무 규정)　 13
제29조 (사업계획의 인가 등) 14
제30조 (장부의 비치 등) 14
제31조 (감독명령 등)　 14
제32조 (업무의 중지와 폐지) 14
제33조 (지정의 취소 등)　 15
제34조 (식용조류검사 위임의 해제)　 15
제35조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식용조류검사업무의 실시) 15
제6장 잡칙 16
제36조 (허가의 조건) 16
제37조 (보고의 징수) 16
제38조 (현장검사)　 17
제39조 (식용조류검사 등을 실시하는 직원)　 17
제40조 (후생노동장관의 조사 요청 등)　 17
제40조의2 (국민의견의 청취)　 18
제40조의3 (연락 및 협력)　 18
제41조 (불복 신청)　 18
제42조 (수수료) 18
제42조의2 (사무의 구분) 19
제42조의3 (권한의 위임) 19
제43조 (경과 조치)　 19
제44조 (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19
제7장 벌칙 19
제45조 19
제46조 19
제47조 20
제48조 20
제49조 20
제50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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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30.
국회도서관
1999. 12. 8.
농림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5. 30.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검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1999. 12. 8.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농림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施行令	농림부
명령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농림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에 대한 행정 감독 관련 특정 사항 규율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r Regelung bestimmter Fragen der amtlichen Überwachung des Herstellens, Behandelns und Inverkehrbringens von Lebensmitteln tierischen Ursprungs
독일	명령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특정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 시의 위생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ie Hygiene beim Herstellen, Behandeln und Inverkehrbringen von bestimmten Lebensmitteln tierischen Ursprungs
미국	법률	가금류 및 가금류제품 검사법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Inspection
일본	명령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축장법 시행규칙	と畜場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축장법 시행령	と畜場法施行令
일본	법률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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