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선거법 [부분번역]
-
- 번역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제정/개정일
- 2003. 12. 18. 개정
-
- 주기 사항
- 「선거법」(전체 568조항) 중 일부(제1조~제397조) 번역임
-
-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2003. 12. 18.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2003-1201
-
- 제어번호
- TLAW1200700099
목차
- 목차
- 선거법
- 제1편 하원의원, 도의원 및 구시군의원선거 2
- 제1장 통칙 2
- 제1절 선거권 2
- 제L1조 2
- 제L2조 2
- 제L3조 2
- 제L4조 2
- 제L5조 2
- 제L6조 2
- 제L7조 2
- 제L8조 2
- 제2절 선거인명부 3
- 제1관 선거인명부 등록요건 3
- 제L9조 3
- 제L10조 3
- 제L11조 3
- 제L11-1조 3
- 제L11-2조 3
- 제L12조 4
- 제L13조 4
- 제L14조 4
- 제L15조 4
- 제2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수정 5
- 제L16조 5
- 제L17조 6
- 제L17-1조 6
- 제L18조 7
- 제L19조 7
- 제L20조 7
- 제L21조 7
- 제L22조 7
- 제L23조 7
- 제L24조 7
- 제L25조 7
- 제L26조 7
- 제L27조 7
- 제L28조 7
- 제L29조 8
- 제3관 수정기간 경과후의 등록 8
- 제L30조 8
- 제L31조 8
- 제L32조 8
- 제L33조 8
- 제L34조 9
- 제L35조 9
- 제4관 선거인명부의 등록관리 9
- 제L36조 9
- 제L37조 9
- 제L38조 9
- 제L39조 9
- 제L40조 10
- 제5관 조세감면 10
- 제L41조 10
- 제L42조 10
- 제6관 투표통지서 10
- 제L43조 10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0
- 제L44조 10
- 제L45조 10
- 제4절 겸직금지 11
- 제L46조 11
- 제L46-1조 11
- 제L46-2조 11
- 제5절 선거운동 12
- 제L47조 12
- 제L48조 12
- 제L49조 12
- 제L50조 12
- 제L51조 12
- 제L52조 13
- 제L52-1조 13
- 제L52-2조 13
- 제L52-3조 13
- 제5bis절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13
- 제L52-4조 13
- 제L52-5조 14
- 제L52-6조 15
- 제L52-7조 16
- 제L52-8조 16
- 제L52-9조 17
- 제L52-10조 17
- 제L52-11조 17
- 제L52-11-1조 18
- 제L52-12조 18
- 제L52-13조 19
- 제L52-14조 19
- 제L52-15조 20
- 제L52-16조 21
- 제L52-17조 21
- 제L52-18조 21
- 제6절 투표 21
- 제1관 투표의 준비 21
- 제L53조 21
- 제2관 투표의 실시 22
- 제L54조 22
- 제L55조 22
- 제L56조 22
- 제L57조 22
- 제L57-1조 22
- 제L58조 22
- 제L59조 23
- 제L60조 23
- 제L61조 23
- 제L62조 23
- 제L62-1조 23
- 제L63조 24
- 제L64조 24
- 제L65조 24
- 제L66조 25
- 제L66-1조 25
- 제L67조 25
- 제L68조 26
- 제L69조 26
- 제L70조 26
- 제3관 대리투표 26
- 제L71조 26
- 제L72조 26
- 제L72-1조 27
- 제L73조 27
- 제L74조 27
- 제L75조 27
- 제L76조 27
- 제L77조 27
- 제L78조 27
- 제4관 우편에 의한 투표 27
- [제L79조~제L84조] 27
- 제5관 투표감독위원회 27
- 제L85-1조 27
- 제7절 벌칙 28
- 제L86조 28
- 제L87조 28
- 제L88조 28
- 제L88-1조 28
- 제L89조 29
- 제L90조 29
- 제L91조 29
- 제L92조 29
- 제L93조 29
- 제L94조 29
- 제L95조 29
- 제L96조 30
- 제L97조 30
- 제L98조 30
- 제L99조 30
- 제L100조 30
- 제L101조 30
- 제L102조 30
- 제L103조 30
- 제L104조 30
- 제L105조 30
- 제L106조 30
- 제L107조 31
- 제L108조 31
- 제L109조 31
- 제L110조 31
- 제L111조 31
- 제L112조 31
- 제L113조 31
- 제L113-1조 32
- 제L114조 32
- 제L115조 33
- 제L116조 33
- 제L117조 33
- 제L117-1조 33
- 제8절 소송 33
- 제L118조 33
- 제L118-1조 34
- 제L118-2조 34
- 제L118-3조 34
- 제2장 하원의원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34
- 제1절 하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34
- 제LO119조 34
- 제LO120조 34
- 제LO121조 34
- 제LO122조 34
- 제2절 선출방법 35
- 제LO123조 35
- 제LO124조 35
- 제LO125조 35
- 제LO126조 35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35
- 제LO127조 35
- 제LO128조 35
- 제LO129조 35
- 제LO130조 35
- 제LO130-1조 36
- 제LO131조 36
- 제LO132조 36
- 제LO133조 36
- 제LO134조 37
- 제LO135조 37
- 제LO135-1조 37
- 제LO135-2조 38
- 제LO136조 38
- 제LO136-1조 38
- 제4절 겸직금지 38
- 제LO137조 38
- 제LO137-1조 38
- 제LO138조 39
- 제LO139조 39
- 제LO140조 39
- 제LO141조 39
- 제LO142조 39
- 제LO143조 39
- 제LO144조 39
- 제LO145조 39
- 제LO146조 40
- 제LO146-1조 40
- 제LO147조 40
- 제LO148조 40
- 제LO149조 41
- 제LO150조 41
- 제LO151조 41
- 제LO151-1조 42
- 제LO152조 42
- 제LO153조 43
- 제5절 입후보등록신청 43
- 제L154조 43
- 제L155조 43
- 제L156조 43
- 제L157조 44
- 제L158조 44
- 제L159조 44
- 제L160조 44
- 제L161조 44
- 제L162조 44
- 제L163조 45
- 제6절 선거운동 45
- 제L163-1조 45
- 제L164조 45
- 제L165조 45
- 제L166조 45
- 제L167조 46
- 제L167-1조 46
- 제L168조 47
- 제L169조 47
- 제L170조 47
- 제L171조 47
- 제7절 투표준비업무 47
- 제L172조 47
- 제L173조 47
- 제8절 투표 47
- 제L174조 47
- 제L175조 47
- 제9절 하원의원의 교체 48
- 제LO176조 48
- 제LO176-1조 48
- 제LO177조 48
- 제LO178조 48
- 제L178-1조 48
- 제10절 소송 48
- 제L179조 48
- 제L179-1조 49
- 제LO180조 49
- 제LO181조 49
- 제LO182조 49
- 제LO183조 49
- 제LO184조 49
- 제LO185조 50
- 제LO186조 50
- 제LO186-1조 50
- 제LO187조 50
- 제LO188조 50
- 제LO189조 50
- 제11절 시행세칙 50
- 제L190조 50
- 제3장 도의원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51
- 제1절 도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51
- 제L191조 51
- 제L192조 51
- 제2절 선출방법 51
- 제L193조 51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52
- 제L194조 52
- 제L194-1조 52
- 제L195조 52
- 제L196조 54
- 제L197조 54
- 제L198조 54
- 제L199조 54
- 제L200조 54
- 제L201조 54
- 제L202조 54
- 제L203조 55
- 제L204조 55
- 제L205조 55
- 제4절 겸직금지 55
- 제L206조 55
- 제L207조 55
- 제L208조 56
- 제L209조 56
- 제L210조 56
- 제4bis절 입후보등록신청 56
- 제L210-1조 56
- 제5절 선거운동 57
- 제L210-2조 57
- 제L211조 57
- 제L212조 58
- 제L213조 58
- 제L214조 58
- 제L215조 58
- 제L216조 58
- 제L217조 58
- 제6절 투표의 준비 58
- 제L218조 58
- 제L219조 58
- 제L220조 58
- 제7절 투표 [폐지] 58
- 제8절 도의원의 교체 59
- 제L221조 59
- 제9절 소송 59
- 제L222조 59
- 제L223조 59
- 제L223-1조 59
- 제10절 시행세칙 60
- 제L224조 60
- 제4장 구시군의원 및 빠리시의원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60
- 제1절 구시군에 준용할 규정 60
- 제1관 구시군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60
- 제L225조 60
- 제L226조 60
- 제L227조 60
- 제1bis관 구시군의원 및 빠리시의원 선거를 위해 프랑스 이외의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에 대한 선거시행에 관한 특별조항 60
- 제LO227-1조 60
- 제LO227-2조 61
- 제LO227-3조 61
- 제LO227-4조 61
- 제LO227-5조 61
- 제2관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62
- 제L228조 62
- 제LO228-1조 62
- 제L229조 62
- 제L230조 63
- 제L230-1조 63
- 제LO230-2조 63
- 제L231조 63
- 제L232조 64
- 제L233조 64
- 제L234조 64
- 제L235조 64
- 제L236조 64
- 제LO236-1조 65
- 제3관 겸직금지 65
- 제L237조 65
- 제L238조 65
- 제LO238-1조 66
- 제L239조 66
- 제4관 선거운동 66
- 제L240조 66
- 제L241조 66
- 제L242조 66
- 제L243조 67
- 제L244조 67
- 제L245조 67
- 제L246조 67
- 제5관 투표의 준비 67
- 제L247조 67
- 제6관 투표 67
- 제LO247-1조 67
- 제7관 소송 67
- 제L248조 67
- 제L249조 67
- 제L250조 68
- 제L250-1조 68
- 제L251조 68
- 제2절 인구 3,500명 이하의 구시군에 대한 특별규정 68
- 제1관 선출방법 68
- 제L252조 68
- 제L253조 68
- 제L254조 69
- 제L255조 69
- 제L255-1조 69
- 제2관 선거운동 70
- 제3관 70
- 제4관 70
- 제L256조 70
- 제L257조 70
- 제5관 구시군의원의 교체 70
- 제L258조 70
- 제L259조 71
- 제3절 인구 3,500명 이상의 구시군에 대한 특별규정 71
- 제1관 선출방법 71
- 제L260조 71
- 제L261조 71
- 제L262조 71
- 제2관 입후보등록신청 72
- 제L263조 72
- 제L264조 72
- 제L265조 73
- 제LO265-1조 73
- 제L266조 74
- 제L267조 74
- 제3관 투표 74
- 제L268조 74
- 제L269조 74
- 제4관 구시군의원의 교체 74
- 제L270조 74
- 제4절 빠리시, 리용시 및 마르세이유시에 준용하는 특별규정 75
- 제L271조 75
- 제LO271-1조 75
- 제L272조 75
- 제L272-1조 75
- 제L272-2조 75
- 제L272-3조 75
- 제L272-4조 76
- 제L272-5조 76
- 제L272-6조 76
- 제5절 시행세칙 76
- 제L273조 76
- 제2편 상원의원선거 77
- 제1장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77
- 제LO274조 77
- 제LO275조 77
- 제LO276조 77
- 제LO277조 77
- 제LO278조 77
- 제2장 선거인단의 구성 77
- 제L279조 77
- 제L281조 79
- 제L280조 79
- 제L282조 79
- 제3장 구시군의회 대표의 선임 80
- 제L283조 80
- 제L284조 80
- 제L285조 80
- 제L286조 80
- 제LO286-1조 80
- 제LO286-2조 81
- 제L287조 81
- 제L288조 81
- 제L289조 81
- 제L290조 82
- 제L290-1조 82
- 제L291조 82
- 제L292조 82
- 제L293조 83
- 제3bis장 코르시카하원 대표 및 지방의회 대표의 선임 83
- 제L293-1조 83
- 제L293-2조 83
- 제L293-3조 83
- 제4장 상원의원선거 84
- 제1절 선거방법 84
- 제L294조 84
- 제L295조 84
- 제2절 피선거원 및 결격사유 84
- 제LO296조 84
- 제3절 겸직금지 85
- 제LO297조 85
- 제4절 입후보등록신청 85
- 제L298조 85
- 제L299조 85
- 제L300조 85
- 제L301조 86
- 제L302조 86
- 제L303조 86
- 제L304조 86
- 제L305조 86
- 제5절 선거운동 86
- 제L306조 86
- 제L307조 86
- 제L308조 87
- 제L308-1조 87
- 제6절 투표의 준비 87
- 제L309조 87
- 제L310조 87
- 제L311조 87
- 제7절 투표 87
- 제L312조 87
- 제L313조 87
- 제L314조 87
- 제L314-1조 88
- 제L315조 88
- 제L316조 88
- 제L317조 88
- 제L318조 88
- 제8절 상원의원의 교체 88
- 제LO319조 88
- 제LO320조 89
- 제LO321조 89
- 제LO322조 89
- 제LO323조 89
- 제LO324조 89
- 제9절 소송 89
- 제LO325조 89
- 제5장 시행세칙 89
- 제L326조 89
- 제6장 벌칙 89
- 제L327조 89
- 제3편 생 피에스 에 미끄롱 및 마요뜨 지방자치 단체에 관한 특례규정 90
- 제1장 생 피에르 에 미끄롱 지방자치단체 특례규정 90
- 제1절 생 피에르 에 미끄롱의 구시군의원, 도의원 및 하원의원선거 통칙 90
- 제L328조 90
- 제LO328-1조 90
- 제LO328-1-1조 90
- 제2절 생 피에르 에 미끄롱 지방자치단체의 하원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90
- 제L328-2조 90
- 제L328-3조 91
- 제L328-3-1조 91
- 제3절 생 피에르 에 미끄롱 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91
- 제L328-4조 91
- 제L329조 91
- 제L330조 91
- 제L331조 91
- 제L331-1조 92
- 제L331-2조 92
- 제L332조 93
- 제L332-1조 93
- 제L333조 94
- 제L333-1조 94
- 제L333-2조 94
- 제L333-3조 94
- 제L333-4조 94
- 제L334조 95
- 제4절 생 피에르 에 미끄롱 지방자치단체의 구시군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95
- 제L334-1조 95
- 제L334-1-1조 95
- 제5절 생 피에르 에 미끄롱 지방자치단체의 상원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95
- 제L334-2조 95
- 제L334-3조 96
- 제L334-3-1조 96
- 제6절 준용요건 96
- 제L334-3-2조 96
- 제2장 마요뜨(Mayotte)의 특례조항 96
- 제1절 마요뜨 구시군의원, 도의원, 하원의원선거 통칙 96
- 제L334-4조 96
- 제L334-4-1조 97
- 제L334-4-2조 97
- 제L334-5조 97
- 제L334-6조 98
- 제2절 마요뜨 하원의원선거 준용규정 98
- 제LO334-6-1조 98
- 제L334-7조 98
- 제LO334-7-1조 98
- 제3절 마요뜨 도의원선거 준용규정 99
- 제L334-8조 99
- 제L334-9조 99
- 제L334-10조 99
- 제L334-11조 99
- 제L334-12조 100
- 제L334-12-1조 100
- 제L334-12-2조 100
- 제4절 마요뜨 구시군의원선거 준용규정 100
- 제L334-13조 100
- 제L334-14조 100
- 제5절 마요뜨 상원의원선거 준용규정 101
- 제L334-14-1조 101
- 제L334-15조 101
- 제L334-15-1조 101
- 제L334-16조 101
- 제6절 준용요건 102
- 제L334-17조 102
- 제4편 지방의원 및 코르시카하원의원선거 102
- 제1장 지방의원선거 102
- 제1절 지방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02
- 제L336조 102
- 제L337조 102
- 제2절 투표방식 102
- 제L338조 102
- 제L338-1조 103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03
- 제L339조 103
- 제L340조 104
- 제L341조 104
- 제L341-1조 105
- 제4절 겸직금지 105
- 제L342조 105
- 제L343조 105
- 제L344조 105
- 제L345조 105
- 제5절 입후보등록신청 106
- 제L346조 106
- 제L347조 106
- 제L348조 107
- 제L349조 107
- 제L350조 107
- 제L351조 107
- 제L352조 108
- 제6절 선거운동 108
- 제L353조 108
- 제L354조 108
- 제L355조 108
- 제L356조 108
- 제7절 투표의 준비 108
- 제L357조 108
- 제8절 투표 109
- 제L358조 109
- 제L359조 109
- 제9절 지방의원의 교체 109
- 제L360조 109
- 제10절 소송 110
- 제L361조 110
- 제L362조 110
- 제L363조 110
- 제2장 코르시카하원의원선거 110
- 제1절 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10
- 제L364조 110
- 제2절 선출방법 111
- 제L365조 111
- 제L366조 111
- 제3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11
- 제L367조 111
- 제4절 겸직금지 112
- 제L368조 112
- 제L369조 112
- 제5절 입후보등록신청 112
- 제L370조 112
- 제L371조 112
- 제L372조 112
- 제L373조 113
- 제L374조 113
- 제6절 선거운동 113
- 제L375조 113
- 제L376조 113
- 제L377조 114
- 제7절 투표의 준비 114
- 제L378조 114
- 제8절 투표 114
- 제L379조 114
- 제9절 코르시카하원의원의 교체 114
- 제L380조 114
- 제10절 소송 115
- 제L381조 115
- 제L382조 115
- 제L383조 115
- 제3장 준용요건(제1장 및 제2장) 115
- 제L384조 115
- 제5편 누벨 칼레도니, 폴리네지 프랑세즈, 왈리스 에 퓌뛰나섬의 시행세칙 116
- 제1장 통칙 116
- 제L385조 116
- 제L386조 116
- 제L387조 117
- 제L388조 118
- 제L390조 118
- 제L391조 118
- 제L392조 119
- 제L393조 120
- 제2장 하원의원선거 120
- 제L394조 120
- 제L395조 120
- 제L397조 12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5. 1. 25. | 선거법전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개정 | 2003. 12. 18. | 선거법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개정 | 2009. 8. 3. |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 왕승혜 |
| 개정 | 2014. 2. 21. |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개정 | 2018. 12. 22. |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9. 18. |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개정 | 2021. 10. 25. | 선거법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선거법(1993) | Electoral Act 1993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 Kommunal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
| 멕시코 | 법률 |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 (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 California Elections Code |
| 미국 | 법률 |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 Instant Runoff Elections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외국 선전원의 등록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외국대리인 등록법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 |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
| 미국 | 법률 |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관계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조례 | 시애틀 공정 선거 | Honest Elections Seattle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
| 미국 | 법률 | 정치적 활동 | Political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
| 브라질 | 법률 | 선거법 | Leis Eleitorais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명령 |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
| 스페인 | 명령 |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영국 | 법률 | 선거법(2022)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1983)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 영국 | 법률 |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1969)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22년 선거법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유럽연합 | 법률 |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
| 이탈리아 | 법률 |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규칙 |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법률 | 선거선전 규제규범 |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명령 |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포르투갈 | 법률 |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명령 |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행정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대표선거법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법률 |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필리핀 | 법률 |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통합선거법 |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