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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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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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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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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Автобензин, дизелийн түлшни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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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6. 02 제정 / 2003. 01.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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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법,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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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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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АВТОБЕНЗИН, ДИЗЕЛИЙН ТҮЛШНИ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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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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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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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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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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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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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90
목차
- 목차
- 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법률 구성 2
- 제3조 납세자 2
- 제4조 과세 대상이 되는 휘발유 및 디젤 연료 2
- 제5조 세금 계산 2
- 제6조 세율 2
- 제7조 과세 3
- 제8조 납세 및 결산 3
- 제9조 효력 발생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
| 몽골 | 법률 |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환경세법 | Environmental Taxes |
| 미국 | 법률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영국 | 법률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 핀란드 | 법률 |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 Lag om punktskatt på elström och vissa bränsl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