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몽골
원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제정/개정일

2002. 06.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토지법,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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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개정일

2002. 06.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700088

목차
토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법률 구성 2
제3조 용어 정의 2
제4조 국가의 토지 정책 3
제5조 토지 영구 소유자 3
제6조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3
제7조 토지세 4
제8조 경계선, 토지와 수자원 이름 및 토지와 수자원 지도 4
제2장 몽골 국토와 분류 4
제9조 국토 4
제10조 국토의 분류 4
제11조 농목지 5
제12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5
제13조 도로, 관로지 5
제14조 산림지 5
제15조 수자원지 5
제16조 특별 용도지 5
제3장 토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6
제17조 국회의 권한 6
제18조 정부의 권한 6
제19조 토지 문제 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의 권한 7
제20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 및 단체장의 공동 권한 7
제21조 수도의회,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들의 권한 8
제22조 박, 허러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9
제23조 토지 문제 담당 정부관련기관의 조직 및 권한 10
제4장 토지관련조직, 지적, 토지종합보고서 11
제24조 토지관련조직 및 재정 11
제25조 토지관련조직의 기본 원칙 및 요구조건 12
제26조 지적, 토지종합보고서 12
제5장 토지의 임차 및 사용 13
제27조 토지의 임차 13
제28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종류 13
제29조 허가증으로 임차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와 위치 13
제30조 토지 임차 기간 14
제31조 토지 임차 시의 요구사항 14
제32조 토지 임차에 관한 신청서 14
제33조 토지 임차의 결정 15
제34조 토지 임차 계약 및 작성 규례 15
제35조 토지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16
제36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경매가 및 수수료 17
제37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기간 연장 18
제38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양도 18
제39조 토지 임차권의 종료 18
제40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무효화 19
제41조 토지 임차권 종료시 토지 반환 19
제42조 계약 기간 만료 전 타인 임차 토지의 교환 및 회수 20
제43조 계약 기간 만료 전 타인 임차 토지의 교환 및 회수에 따른 보상 20
제44조 토지 사용 21
제45조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21
제46조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를 공공지 또는 특별 용도지의 수용 22
제47조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토지의 재산권 이전 22
제48조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를 제한적인 사용, 경유, 통과 22
제49조 일부의 경우 토지상 재산권이 종료되는 토지 사용권의 종료 23
제6장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 23
제50조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에 필요한 공통 요구 조건 23
제51조 토지 사용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 위생 24
제52조 목초지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 24
제53조 건초지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25
제54조 농지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 25
제55조 지층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25
제56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26
제57조 국토에 대한 정부의 감사 26
제58조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 검인 및 공고 27
제7장 기타 28
제59조 토지 관계에 대한 경찰의 의무 28
제60조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 28
제61조 불법결정의 취소, 시행의 중지 28
제62조 손해 배상 29
제63조 법률 위반 책임 29
제64조 효력 발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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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4. 1.
농업기반공사
2002. 6. 7.
건설교통부
2002. 6. 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4. 1.	토지법	농업기반공사
개정	2002. 6. 7.	토지법	건설교통부
개정	2002. 6. 7.	토지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법시행법	土地法施行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독일	법률	휴양이용권법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독일	명령	지상권법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독일	명령	구획계획령	Sonderungsplanverordnung
미국	법률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베트남	법률	토지법	Luật đất đai
베트남	명령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베트남	법률	토지법	Luật đất đai
중국	규칙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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