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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입국추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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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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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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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観光立国推進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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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12.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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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관광입국추진기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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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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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観光立国推進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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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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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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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관광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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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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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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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79
목차
- 목차
- 관광입국추진기본법
- 제1장 총 칙 3
- 제1조 목적 3
- 제2조 시책의 기본이념 3
- 제3조 국가의 책무 4
-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5조 주민의 역할 4
- 제6조 관광사업자의 노력 4
- 제7조 법제상의 조치 등 4
- 제8조 연차보고 등 4
- 제9조 교통정책심의회에 대한 자문 등 4
- 제2장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5
- 제10조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의 책정 등 5
- 제11조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과 국가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 5
- 제3장 기본 시책 6
- 제1절 국제경쟁력 높은 매력 있는 관광지의 형성 6
- 제12조 국제경쟁력 높은 매력 있는 관광지의 형성 6
- 제13조 관광자원 활용에 의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매력 있는 관광지의 형성 6
- 제14조 관광여행자의 내방 촉진에 필요한 교통시설의 종합적인 정비 6
- 제2절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인재의 육성 6
- 제15조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6
- 제16조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인재의 육성 7
- 제3절 국제관광의 진흥 7
- 제17조 외국인관광객의 내방 촉진 7
- 제18조 국제상호교류의 촉진 7
- 제4절 관광여행 촉진을 위한 환경의 정비 7
- 제19조 관광여행의 용이화 및 원활화 7
- 제20조 관광여행자에 대한 응대의 향상 7
- 제21조 관광여행자의 편리 증진 8
- 제22조 관광여행의 안전 확보 8
- 제23조 새로운 관광여행 분야의 개척 8
- 제24조 관광지에서의 환경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 8
- 제25조 관광에 관한 통계의 정비 8
- 제4장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협력 등 8
- 제2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협력 등 8
- 제27조 단체의 정비 9
- 부 칙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풍경특정구역 관리규칙 | 風景特定區管理規則 |
| 대만 | 명령 | 관광문학예술작품장려법 | 觀光文學藝術作品獎勵辦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92 관광산업법 [부분번역] | Akta Industri Pelancongan (Pindaan) 2002 |
| 미국 | 법률 | 국가관광정책법 | National Tourism Policy |
| 미얀마 | 법률 | 관광법 | Myanmar Tourism Law |
| 싱가포르 | 법률 | 여행사법 | Travel Agent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호텔법 | Hotels Act |
| 싱가포르 | 규칙 | 관광가이드 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 | Tourist Promotion (Licensing and Control of Tourist Guides)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관광개발법(1969) | Development of Tourism Act 1969 |
| 이탈리아 | 규칙 | 운송인 유무와 상관없이 베니스 지방자치시의 고대도시 및 석호 내 소규모 섬에 대한 출입세의 제정 및 규제에 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istituzione e la disciplina del contributo di accesso, con o senza vettore, alla città antica del Comune di Venezia e alle altre isole minori della laguna |
| 이탈리아 | 규칙 | 베니스시 관광세 규정 | Regolamento dell'Imposta di Soggiorno nella città di Venezia |
| 인도네시아 | 법률 | 관광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Kepariwisataan |
| 일본 | 법률 | 통역안내업법 | 通訳案内業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外国人観光旅客の旅行の容易化等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여행업법 [부분번역] | 旅行業法 |
| 일본 | 법률 | 통역안내사법 | 通訳案内士法 |
| 일본 | 법률 |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
| 일본 | 법률 | 여행업법 | 旅行業法 |
| 일본 | 법률 | 국제관광진흥회법 | 国際観光振興会法 |
| 일본 | 법률 |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観光圏の整備による観光旅客の来訪及び滞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 | 特定複合観光施設区域整備法 |
| 일본 | 법률 | 국제관광호텔정비법 | 国際観光ホテル整備法 |
| 일본 | 법률 |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여행업법 | 旅行業法 |
| 일본 | 법률 | 관광기본법 | 観光基本法 |
| 중국 | 규칙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 旅行社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여행사 관리조례 [부분번역] | 旅行社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 | 导游人员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중국 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 |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 旅行社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여행사 조례 | 旅行社条例 |
| 중국 | 명령 | 중국공민 해외여행 관리법 |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명령 | 베이징시 관광관리조례 | 北京市旅游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규칙 | 관광발전계획관리방법 | 旅游发展规划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법률 | 여유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캄보디아 | 법률 | 관광법 | Law on Tourism |
| 태국 | 법률 | 2008년 국가관광정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นโยบาย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1979년 콘도미니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콘도미니엄법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관광장려법 | TURİZMİ TEŞVİK KANUNU |
| 프랑스 | 명령 | 전국관광위원회 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6-201 du 11 février 198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레지옹의 관광조직에 관한 법률 | Loi n° 87-10 du 3 janvier 1987 relative à l'organisation régional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관광메달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9-693 du 21 septembre 1989 instituant la médaill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관광회계위원회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8-487 du 29 avril 198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des comptes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여행 또는 숙박의 기획 및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프랑스 | 법률 | 관광분야 권한분배에 관한 법률 | Loi n° 92-1341 du 23 décembre 1992 portant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dans le domaine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여행사업 수행조건을 정하는 법률 |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프랑스 | 명령 | 관광여행사 및 여행자 숙박시설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363 du 28 mars 1977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 de la loi n° 75-627 du 11 juillet 1975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오락도박공사(PAGCOR)의 독점권 및 권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및 제1632호를 통합·개정한 대통령령 | Consolidating and Amending Presidential Decree Nos. 1067-A, 1067-B, 1067-C, 1399 and 1632, Relative to the Franchise and Powers of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