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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몽골
  • 원법령명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 제정/개정일
    1992. 11. 23 제정 / 2001. 11. 1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세법,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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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ӨНХИЙ ХУУЛЬ
  • 제정일
    1992. 11. 23.
  • 개정일
    2001. 11.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내국세
  •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제어번호
    TLAW1200700077
목차
  • 목차
  • 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법률 구성 2
  • 제3조 세금 체계 2
  • 제3'조 용어 2
  • 제4조 세금의 발생, 변경, 소멸, 세율 4
  • 제5조 납세자 4
  • 제6조 납세자 등록 4
  • 제7조 과세 대상 5
  • 제8조 감세 및 면세 5
  • 제9조 납세 규칙 5
  • 제10조 납세자의 의무 5
  • 제11조 납세 의무의 종료 및 승계 6
  • 제12조 납세자의 권리 7
  • 제13조 납세자의 책임 7
  • 제14조 은행 및 회계 기관의 의무와 책임 8
  • 제2장 몽골의 세금 구분 8
  • 제15조 세금 구성 8
  • 제16조 국세 8
  • 제17조 지방세 8
  • 제18조 세율의 결정 9
  • 제3장 몽골의 세무 기관 9
  • 제19조 세무 기관 체계 9
  • 제20조 세무기관의 규례 9
  • 제21조 세무기관의 지휘, 지도 10
  • 제22조 세무기관 및 세무 공무원의 업무 지침 10
  • 제23조 세무 기관의 의무 10
  • 제24조 세무기관 및 세무 공무원의 권한 10
  • 제25조 세무 공무원의 책임 11
  • 제26조 세무 공무원의 직급 12
  • 제27조 세무기관의 예산 12
  • 제28조 세무 공무원 신분 보장 12
  • 제4장 기 타 12
  • 제29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의 의무 12
  • 제30조 효력 발생 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1. 31. 일반세법 농업기반공사
개정 1998. 8. 28. 조세법 아시아법연구소
개정 2001. 11. 16. 세법 법제처
개정 2010. 11. 25. 일반조세법 법제처
개정 2014. 7. 1. 세법 KOTRA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독일 법률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캄보디아 명령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